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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소방본부가 초과근무수당 청구소송을 낸 소방공무원에 대해 직무태만을 문제 삼아 해임처분을 내려 ‘표적징계' 논란이 예상된다.

충북 영동소방서는 소방용수시설 점검과 관련해 허위보고서를 작성하고 조직을 비판하는 글을 쓴 임모 씨를 해임 결정해 인사권자인 충북도지사에게 제청했다고 14일 밝혔다.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임 씨는 지난 3월 11일 소방발전협의회 온라인토론방에 “충북도가 제천한방엑스포 입장권을 할당해 강매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도소방본부는 이튿날 감찰을 벌여 임 씨가 낮 12~2시 30분 소방용수시설을 점검하겠다는 출장보고서를 올려놓고 사무실에 앉아 글을 쓴 사실을 적발했다.

소방본부의 징계요구를 받은 영동소방서는 지난 12일 임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임 씨를 해임키로 결정했다.

징계위원회 관계자는 “임씨가 화재진압에 매우 중요한 소방용수시설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허위보고서를 작성했으며 공무원 신분으로 소속기관 시책을 비판하고 이를 비난하는 글을 공개한 것은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복종, 성실, 비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임 씨는 “다른 직원과 달리 나한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해임처분한 것은 명백한 표적징계”라며“징계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고 충북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하겠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충북도는 14일 대전광역권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 청원군 현도면 일원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오는 5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허가구역의 재지정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도에 따르면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시장 안정화·투기방지를 위해 현도면 10개리 26.9㎢, 옥천군 군서·군북면 11개리 29.7㎢ 등 56.6㎢ 가운데 지난해 5월 31일자로 옥천군 군서·군북면 11개리 29.7㎢는 해제됐다.

반면에 청원군 현도면 10개리 26.9㎢는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으나 최근 이 지역 토지거래량이 지난해에 비해 하락했다.

실제 이 지역 지가변동률은 올 2월 기준 0.03%로 도내 평균 0.08%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월 기준 청원군의 토지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외지인 거래도 24.3% 감소했다.

또, 이 지역은 오랫동안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 경기가 위축돼 지방세 감소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토지 거래량과 지가변동률을 보면 청원군 현도면 지역은 이미 투기적 요인이 사라졌다”며 “허가구역 해제를 이미 지난해 두 차례 건의했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 단양군 단양읍 애곡리 수양개선사 유물전시관 내부 전경이다.

한국선사문화연구원 이융조 원장은 2000년 전 마한시대에 남한강가 수양개에는 500호~1000호의 취락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이 정도 규모면 당시의 수도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수양개 Ⅱ지구 마한시대의 취락 발굴로 수양개 유적은 지방문화재인 충북기념물(제101호)에서 국가문화재인 사적(제398호)으로 승격되는 계기가 됐으며,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건립의 단초도 제공했다.

단양의 선사유적 발굴에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이융조 원장은 단양지역 선사유적의 매력은 수양개 출토 유물의 대영박물관(영국 런던, 진품1점), 스미소니언 박물관(미국 워싱턴DC, 복제품), 김일성 역사박물관(평양, 복제품), 구주박물관(일본 구주 후쿠오카) 등의 전시에서도 잘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단양지역 선사유적 발굴은 1957년 미국 펜실바니아 대학 쿤 교수의 북하리 뒤뜰굴 답사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때의 조사는 1958년 소개된 김정학 교수의 ‘고려대학교 문리논집’소개되기도 했다.

이후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시바위그늘을 비롯해 수양개와 금굴, 구낭굴 등에 대한 발굴이 본격적으로 진행, 1996년부터는 ‘수양개와 그 이웃들’이라는 주제로 매년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되고 있다.

이 융조 원장은 “단양지역의 선사유적에 대한 조사는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며 현재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는 더 많은 유물의 출토와 출토된 유물에 대한 연구 등이 지속적으로 전제되어야 선사문화의 윤곽이 뚜렷해지고 가치를 높여나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6·2 지방선거가 5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한나라당 충남지사 후보 공천이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다.

대전과 충북은 박성효 현 시장과 정우택 현 지사가 후보로 최종 결정됐지만 충남지사 후보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이처럼 한나라당 충남지사 후보 공천이 늦어지는 원인에는 이완구 전 지사의 재기용 문제가 여권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전 지사 역시 이번 6·2 지방선거에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한나라당의 충남지사 후보 공천이 지연되고 있다는 게 한나라당의 설명이다.

아울러 한나라당 인재영입위원회(위원장 남경필)가 최근 충남 금산 출신인 박해춘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을 충남지사로 영입했지만, 타 당 후보군에 비해 경쟁력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이 전 지사의 컴백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나라당 한 중진의원은 13일 “(세종시로 인해 도지사직을 사퇴한) 이 전 지사가 본인 스스로 명분 찾기가 쉽지 않은 만큼 당에서 무엇인가 명분을 찾아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며 “결국 한나라당 충남지사 공천이 늦어지는 것은 이 전 지사의 재기용 문제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중진의원은 이어 “이 전 지사의 출마를 놓고 친이(친 이명박)와 친박(친 박근혜) 간 견해가 다른 것 같다”며 “도지사 후보는 자신의 당락은 물론 기초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만큼 당에서도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전 지사는 세종시 수정안 추진에 반발, 지사직을 사퇴한 만큼 당내 일각에선 공천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따라 당 공천심사위원회가 충남지사 후보 공천을 계속해서 늦출 수 없는 만큼, 금명간 충남지사 후보자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로 잠시 인하됐던 천안·아산지역 운전학원 수강료가 한 달 사이 수직 상승하면서 운전학원 수강생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이 공개한 4월 기준 1종 보통면허 운전학원 수강료 현황에 따르면 천안지역 6개 운전 전문학원(1개는 임시 휴업 중)의 수강료는 76만 원~76만 2000원이고, 아산지역은 75만 8000원~76만 원이다.

이는 운전학원 수강료가 최초 공개된 지난 2월 24일에 비해 최고 11만 800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운전학원 측은 교육시간이 줄어들긴 했지만 기름 값과 인건비 상승분을 감안해 수강료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천안·아산지역 수강료 인상이 지나치다는 여론이다. 기름 값과 인건비 상승은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인데 공주, 논산, 보령 지역 운전학원 수강료는 오르지 않았다는 것.

실제 2월 24일 당시 천안지역과 공주지역 운전학원의 수강료 가격 차이는 7만 원에 불과했지만 한 달 사이 가격 격차가 18만 3000원까지 벌어졌다.

천안지역 운전학원에 다니고 있는 A 씨는 “공주 기름 값이 천안에 비해 엄청나게 싸지도 않을 텐데 유독 천안·아산 운전학원 수강료만 올랐다는 사실은 쉽게 이해할 수 없고, 인구 현황으로 따져봤을 때도 오히려 운전학원 경영 여건이 천안과 아산이 우월하니 수강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운전면허 취득절차는 지난 2월 24일자로 1종 보통면허 기준 교통안전교육이 3시간 유료교육에서 1시간 무료교육으로 개선되고, 장내기능 교육시간은 20시간에서 15시간, 도로주행 교육시간은 1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단축됐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