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연이은 예비군 훈련 거부는 각각 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과거 같은 행위로 처벌을 받았더라도 이후 또 다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강두례 판사는 14일 종교적인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혐의(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35)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계속 거부해온 것은 일관되고 고의적인 행위로 이미 처벌받는 과거 거부행위와 같은 행위로 봐야 한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중처벌 금지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지만, 훈련을 거부한 것은 행위마다 각각 범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한편 특정 종교 신도인 A 씨는 2008년 2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총 9차례에 걸쳐 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불참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전국 취업자 증가폭이 27개월 만에 최대치를 보이는 등 고용시장이 회복되는 모습이지만 대전·충남지역의 사정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3월 전국 취업자 수는 26만 7000명(1.2%)이 증가해 27개월 만의 최대 증가치를 기록했다.

실업률(4.1%)도 3개월 연속 낮아져 고용시장이 조금씩 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기대에 힘을 보탰다.

하지만 대전·충남지역 고용시장의 상황은 그다지 녹록치 않다.

대전지역의 고용률은 55.9%로 전년대비 0.9% 포인트 하락했다. 1월(0.5%포인트 하락), 2월(1.4%포인트 하락)에 이은 3개월째 하락이다.

실업률도 전년대비 0.3%포인트 올라 구직자 및 자치단체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하고 있다. 충남지역 고용률 역시 전년대비 3개월 연속 하락했다. 다만 1·2월 상승세를 나타냈던 실업률이 3월 들어 처음 감소세를 보여 고용사정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희망근로 사업의 효과가 있었고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민간이 고용을 늘리면서 전국적으로 취업자가 크게 증가했지만 제조업 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은 영향이 덜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큰 대전의 경우 자영업자가 감소한 것이 고용률 증가에 걸림돌이 됐다”고 풀이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지난 4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둔 40대 남성이 교도소 내에서 목을 매 숨지는 등 매년 교도소 수용자들의 자살이 잇따르면서 자살 예방을 위한 구금시설내 폐쇄회로(CC)TV 설치 확대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구금시설내 CCTV 설치는 인권침해 등 논란이 됐었지만 교도관 부족 등 수용자들을 감시하는 인원이 부족한 대부분의 교정시설에서 잇따르는 자살사고를 막기 위해선 CCTV 설치 확대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청주교도소에 따르면 4일 교도소에서 목을 매 숨진 송모(41) 씨가 수감돼 있던 방에는 CCTV가 없었다. 송 씨가 숨진 채 발견된 시간은 오전 11시 45분이었고 교도관이 송 씨가 살아있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간은 오전 11시 23분이었다.

교도관이 송 씨의 살아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20여분 만에 송 씨는 독방 안의 화장실 창틀에 수건으로 목을 매 자살한 것이다.

수용자 자살에 대한 심각성은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5년간 교정시설내 자살자는 모두 7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자살기도자 수는 모두 422명인 것으로 나타나 자살기도자 5명 중 1명꼴인 17.1%는 사망에까지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살로 사망한 수용자를 연도별로 보면 2005년 16명(자살기도자 100명), 2006년 17명(〃88명), 2007년 16명(〃70명), 지난해 16명(〃81명) 등으로 매년 16~17명의 자살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법무부는 그동안 수용자 관리 실태에 대한 논란이 일 때마다 다양한 개선안을 마련해 왔다.

지난 2008년 12월부터 수형자 서신을 검열하던 방침을 폐기했고 자살과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CCTV 등 전자장비의 제한적 사용을 허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형의 집행 및 처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구금 및 보호시설에서도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설치를 허용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구금시설내 CCTV 설치 확대의 필요성은 교도관들 사이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청주교도소의 한 교도관은 “자살의 경우 통상 3분 이내에 발견해야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교도관들의 순찰과 부족한 CCTV로는 자살예방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수용자들의 자살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상담 등 관리가 필수적이지만 CCTV 설치가 확대되면 수용자들의 자살사고는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사례1.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주부 안 모(39) 씨는 지난해 11월 바람막이 니트를 구입해서 즐겨 입다가 지난 2월 세탁소에 세탁을 맡겼다.

며칠 후 세탁물을 받아 본 안 씨는 화학약품 냄새가 코를 자극해 세탁소에 다시 세탁해줄 것을 의뢰했다.

하지만 여전히 냄새가 심해 세탁소에 항의를 했지만 세탁소 측은 세탁과실이 아닌 의류에 문제가 있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사례2. 대학생 최 모(27) 씨는 지난 2007년 검정색 가죽점퍼를 구입한 뒤 매년 겨울마다 착용하다가 지난달 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을 맡겼다.

세탁 후 가죽점퍼의 왼쪽 팔 부분에 얼룩자국을 발견한 최 씨는 세탁소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세탁소 관계자는 원래부터 있었던 얼룩이라며 보상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환절기에 충북지역에서 세탁물 관련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가족들이 겨우내 입었던 겨울옷들을 세탁하면서 세탁물의 오염이나 손상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충북도 소비생활센터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0일 현재 도내에서 접수된 세탁물 관련 피해사례 현황은 모두 2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건)에 비해 11건(47.82%)이 증가했다.

이처럼 소비자상담이 증가하면서 소비생활센터는 도내 기관별 민원실과 소비자단체, 복지관, 아파트 등 모두 320여 곳에 세탁물 관련 포스터 1500부를 제작·배부했다.

이 포스터에는 세탁서비스 이용 후 수축을 비롯해 탈색과 변색, 이염, 얼룩발생, 분실 등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문구가 게재됐다.

충북도 소비생활센터는 앞으로 단기간에 발생하거나 시기별로 피해발생이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소비자피해 주의예고제를 실시,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전 피해예방과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유미혜 충북도 소비생활센터 관계자는 “세탁물을 맡길 때는 세탁물의 오염부위나 오염정도 등을 세탁업자와 확인하고 세탁물 인수증을 받아둬야 한다”며 “또 세탁물을 받는 즉시 세탁업자가 보는 앞에서 옷의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하자발생 이의를 제기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전국적으로 지자체마다 매년 수억 원씩 예산을 쏟아부면서 기능경기대회를 지원하고 있지만 사회 관심도 결여와 전문기술인력 부족 등으로 기능경기대회가 갈수록 초라해지고 있다.

과거 ‘기능인들의 축제’라고 불릴 정도로 기능인들의 참여와 전문기술인력이 풍부했던 것에 반해 지금은 매년 봄에 실시되는 1회성 행사로 전락했다.

게다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기술·기능직 경시 풍토가 확산되면서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물론 국제 기능올림픽 수상자들조차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특히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1등을 하고도 취업을 못하는 일이 발생할 정도로 기업들조차 기능경기대회 우승자를 외면하고 있다.

실업고 졸업생들은 취업을 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지만 산업현장에선 기술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돼버린 모순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대기업 취업 기회가 보장된 특정 분야에만 사람이 몰리는 ‘쏠림현상’이 발생하는 데다 실업고 학생들조차 기능경기대회 참가에 큰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해마다 대회가 시작되면 당일 기권을 하거나 중도 포기하는 등 불참자가 발생하는 것도 이런 분위기를 입증해주고 있다.

실제 올해 충북기능경기대회에 참가키로 했던 475명의 선수 가운데 67명(14.1%)이 대거 불참하면서 기능인들의 입맛조차 사로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를 끝으로 폐지되는 양복 종목은 심사장과 심사위원, 관리위원 등 기술위원만 4명인 것에 비해 선수는 고작 3명으로 이들이 모두 1~3위에 입상했다.

이에 따라 전문기술인력 확보를 위해 기능인 우대와 직업 교육의 본질을 살리고, 기술과 기능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는 기능선진국 풍토를 조성해야 된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또 이공계 기피현상에 따른 전문기술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종목 개편 등 전반적인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충북기능경기대회 관계자는 “학생들을 동원해서 학교에서 행사를 치르다보니 선수 수급과 전체적인 기능향상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