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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뢰혐의로 수사를 벌인 도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명이 검찰에서 잇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청주지검은 지난 4일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충북 보은군의회 중견 공무원 A(55) 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A 씨가 업자인 박모 씨로부터 받은 2500여만 원의 돈은 대가성이 아닌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처분이유.

경찰은 A 씨가 2006년 보은군청에서 근무할 당시 자신이 개발한 특허상품을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한 뒤 특허사용계약을 맺으면서 알게 된 업자에게서 수차례에 걸쳐 25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벌여왔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해당 특허를 이용하려는 업체가 없어 오히려 보은군이 박 씨에게 부탁했어야 할 상황이고, A 씨와 업자와의 관계, A 씨의 당시 보직과 직책 등에 비춰볼 때 업자가 A 씨에게 전달한 돈은 청탁 대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무혐의 처분했다.

A 씨는 2000년 지하폐공을 쉽게 촬영할 수 있는 '휴대용 공 촬영기'를 개발해 특허를 낸 것을 시작으로 무전원자동수문장치, 무전원자동소독약투입기, 간이상수도 수위조절장치 등 27건의 특허와 25건의 실용신안을 등록하는 등 최다 특허를 보유해 지난해 '대한민국 최고기록 공무원'으로 뽑혔다.

충북경찰의 체면을 구긴 사례는 이뿐 만이 아니다.

경찰은 지난 4월 골프연습장 잔입로 조성 과정에서 땅 주인과 갈등을 빚었던 연습장 주인 김모(46) 씨로부터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평생회원권을 전달받은 혐의로 청원군 공무원 B(41) 씨를 뇌물수수혐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그러나 골프연습장 진입로 조성 과정에서 생긴 문제는 업주와 땅주인 간의 문제로 공무원인 B 씨가 개입할 여지가 없었고, 회원권을 받았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무혐의 처분했다.

적확(的確)한 증거없이 의심의 여지가 있는 단순 증거만 갖고 수사를 벌인 탓에 검찰 무혐의로 체면을 구기자 경찰내부에서조차 실적에 연연한 전형적인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경찰간부는 “강도높은 공직비리 수사도 좋지만 검찰의 무혐의 내지 법원의 무죄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엄정하고 정확한 수사를 해야 한다”면서 “수사과정이야 어찌됐든 결과를 보면 무리한 수사라는 비난을 받을만하다”고 꼬집었다. 하성진 기자

     개인정보와 공인인증서 수천 개를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7일 인터넷 광고로 모집한 2500여 명의 개인정보와 공인인증서를 사들여 중국 불법게임업자에게 팔아 수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전자서명법 위반)로 A(30) 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 '게임계정 임대 아르바이트'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2500여 명으로부터 신분증 사본과 은행계좌 정보를 사들여 불법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중국 업자에게 팔아 45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개인정보를 판 사람들이 임의로 게임을 탈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게임계정 임대를 골자로 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통화내용 등을 녹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씨 일당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사들인 중국 업체들은 현지에서 일명 '작업장'을 운영, 입수한 개인정보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PC 수십여 대로 온라인 게임을하면서 게임 아이템을 팔아 현금화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인인증서는 온라인게임 뿐 아니라 주식이나 신용카드 거래 등 전자상거래 대부분에 이용 가능하다"며 "이 같은 개인정보 매매문제가 확산될 경우 더 심각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성낙희 기자 owe@cctoday.co.kr

     충북 청주의 한 나이트클럽 주차장에서 차량털이범을 붙잡은 가수 박상철(41·사진) 씨가 명예경찰관으로 위촉됐다.

위촉식은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리며, 강희락 경찰청장이 직접 박 씨에게 명예경찰관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자옥아' '무조건' 등 인기 트로트를 부른 박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1시 30분 경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한 나이트클럽에 공연을 하러 갔다가 클럽 주차장에서 승용차 문을 따고 내부를 뒤지던 김모(38) 씨를 발견, 몸싸움 끝에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하성진 기자

     “내가 블로그를 쓰는 거야? 블로그가 나를 쓰는 거야?”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Thinkingpig! 너는 블로그를 왜 쓰는 거야?”

처음엔 블로그를 세상과 소통하는 자신만의 공간이라고 만들어 생각날 때 마다 글도 올리고 사진도 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남들이 쉽게 갈 수 없는 현장사진을 올렸더니, 이것이 한 포털사이트 메인화면에 올라가면서 하루동안 방문객이 2만 명을 넘긴 적도 있습니다.

그 전에는 하루에 20명 정도?

처음 겪는 일이라 기분도 좋았고, 그 때 생긴 이웃들하고 서로 블로그 방문도 해주면서 댓글도 남기고…

“아~이런게 블로그구나!”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블로그를 통해 돈도 벌 수 있다는, 이젠 인터넷이 그냥 장난감이 아닌 뭔가를 생산해 내고 그것을 통해 뭔가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됐다는 것을 알게됐습니다.

저도 그 물결 속에 어떤 뚜렷한 자기철학이나 신념도 없이 흘러갔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들이 블로그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려 할 때 저도 그 대열에 끼어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가능성이란 늘 그 가능성 이전의 것들을 변질시키기 쉽고, 어떤 한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이념(지금은 이기적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이념에 휩쓸리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변질이나 발전이냐는 논쟁의 여지기 있겠지만, 어쨌든 변화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순간순간 나의 초라한 블로그를 방문한 분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오늘은 몇 명이나 들어왔지?’, ‘왜 이렇게 적게 들어왔지?’라고 생각하며 유입을 늘이기 위해 새로운 전략과 맞춤 포스팅, 아니면 트래픽 폭탄을 위한 시시콜콜한 글들을 유치하게 한 번 적어보자고 생각도 했습니다.

구글광고, 제휴마케팅,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다음뷰 애드 수익…, 블로그 수익을 위해 경쟁해야 하고, 순위를 높이기 위해 머리를 싸매야 하고, 마케터처럼 타겟을 잡아야 하고, 적합한 광고 노출을 위해 뭔가 의도적인 글을 써야하는,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새 거대한 이기적 자본주의의 쓰나미에 흔적도 없이 휩쓸려가는 지극히 작은 저를 목격하기도 합니다.

보이지도 않는 수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위해 달려가고, 뭔가를 위해 자신의 글을 발행하지만, 어떤 글을 읽고, 그 글에 답글을 달기는 하지만, 저는 과연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무엇을 위해 포스팅을 하며, 사이버상의 블로거들과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스스로 자문합니다.

최초 블로그가 거대한 세상에 자신만의 목소리를 낸다는 콘셉트였다면, 저는 지금 새로운 패러다임 물결에 완전히 휩쓸려 흔적조차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몇 자 적어봅니다.

ThinkingPig http://thinkingpig.tistory.com/174

     지난 4일 충남 태안 서부시장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대형화재가 발생하면서 화재에 취약한 재래시장 문제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대전지역의 재래시장 역시 화재 시 대형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크지만 이렇다 할 예방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대전지역 대표 재래시장인 동구 중동 중앙시장은 30년이 넘은 낡은 건물이 서로 다닥다닥 붙어 있고, 난전 등을 포함해 443개 점포가 운영 중이다.

음식을 파는 점포나 난전은 하루 온종일 가스버너를 사용하고, 상점 내에는 조명과 선풍기 등 각종 전기선이 이리저리 뒤엉켜 누전에 의한 화재 위험마저 도사리고 있다.

사람이 지나는 통로는 점포 앞에 진열한 상품들과 난전들이 얽혀 한 명이 간신히 지나갈 정도로 비좁았다. 또 날씨가 추워지면 상점마다 석유·전기난로, 전기장판 등을 사용하면서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상인회 관계자는 "얼마 전에도 몇 차례 화재가 발생했는데 가까스로 불을 껐다"며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은 알고 있지만 영세한 상인이 많아 돈을 낼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태안 서부시장 화재도 이런 재래시장 문제가 화를 키웠지만 영세한 상인들 입장에서 시설현대화 등에 투자할 엄두를 못 내고 있다.

대전시에서도 열악한 재래시장 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해 151억 원, 올해 160억 원을 들여 현대화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정부 60%, 시·구비 30%, 상인회가 10%를 구조로 사업 규모에 따라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상인들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그나마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재래시장은 상인 수가 많아 다행이지만 규모가 작은 시장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시에서 추진하는 현대화사업도 화재예방을 위한 취약시설 개선보다 소비자들의 이용 편의를 위한 주차장이나 화장실, 비가림막 설치 등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대전지역 재래시장 31곳 가운데 시설 현대화 사업이 추진된 곳은 23곳이 이르지만 모두 주차장이나 화장실 개선 등에만 그쳤고, 화재 시 필요한 소방시설 보수나 단전 등의 위험을 줄이는 지중화 사업은 5곳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규모가 큰 재래시장을 제외하면 CCTV나 자체 감시 인력이 없어 방화나 야간화재 시 취약하다는 게 소방 관계자들의 말이다.

소방 관계자는 "재래시장을 화재 취약지역으로 분류해 특별관리하고 있지만 특성 상 오래된 건물과 밀집한 점포로 화재 시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지속적인 소방시설 점검과 순찰활동, 야간 자체 감시인력 배치 권고 등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성낙희 기자 ow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