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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교육청이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셋째 자녀에 대한 학교급식비를 지원해주고 있으나 형식적인 제도로 밝혀져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007년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도움을 주기 위한 방안으로 한 세대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학교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셋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초교부터 고교까지 토요일에 급식을 하는 학교에서는 연간 200일, 하지 않는 학교는 연간 180일 동안 학교급식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이들에게는 초교생의 경우 1500원, 중학생 2100원, 고교생 2200원의 범위 내에서 학교급식비가 지원되고 있다.

올해 셋째 이상 자녀들에게 지원되는 학교급식비는 17억 2200만 원으로 전체 학교급식비 지원금액 281억 7400만 원의 6.1%, 인원 수로는 5364명으로 전체 학교급식인원 7만8484명의 6.8%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따라 다자녀 가구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 전국 최초로 만든 ‘셋째 자녀 이상 학생 학교급식비 지원제도’는 3자녀 모두가 초교~고교에 재학 중인 경우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 형식적인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학교와 고교, 초교에 다니는 3남매를 둔 정모(46·여·청주시 상당구 탑동) 씨는 올해 막내아들을 입학시키면서 셋째 자녀의 학교급식비를 지원해준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으나 모두 초교~고교에 재학 중이어야만 지원대상이 된다는 말을 듣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정 씨는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을 돕기 위해 만든 제도라면 셋째 아이가 학교에 다니는 것이 중요하지 첫째나 둘째 아이가 어디를 다니는지가 왜 연관돼야 하느냐"며 "이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 제도"라고 강하게 도교육청을 비난했다.

시민 오모(44·여·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씨도 "최근 정부는 물론 지자체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정책을 펼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현실에 맞도록 예산을 확충하는 등 획기적인 변화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에서 저소득층 중식지원, 벽지학교 학생 급식비 지원, 농산촌지역 급식비 지원 등 각종 시책을 하달하면서 예산은 모두 도교육청에서 부담하도록 해 부담이 크다"고 말했으나 "예산 증액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김규철 기자

     사무용품 납품비리에 연루됐던 홍성군 공무원 등에게 해임, 정직, 감봉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하지만 파면됐던 공무원을 해임으로, 강등 처분됐던 공무원에 대해 정직 처분하는 등 당초보다 징계수위를 크게 낮춰 ‘제 식구 감싸기’란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충남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10일 위원회를 열어 사무용품 납품비리에 연루된 홍성군 공무원 7명 중 파면처분을 받은 2명에 대해서는 시효완성부분과 양정 부당성 등을 감안해 해임하는 등 총 16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소청심사위는 당초 해임처분을 받았던 3명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을, 강등처분 받았던 1명은 정직 2월로, 정직 3월 처분을 받은 1명은 감봉 1월로 각각 결정했다.

소청심사위는 또 뇌물수수혐의로 파면된 공무원 2명에 대해 1명은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는 사유를 들어 기각결정을, 1명은 항소심서 무죄를 다투고 있어 심리를 유보해 달라는 소청인 요청에 따라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유보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음주운전혐의로 소청심사를 청구한 4명 중 1명은 공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동기 등을 부여하기 위해 당초 강등처분에서 정직 3월로, 또 다른 1명은 법규적용 착오에 따라 정직 2월에서 감봉 3월로, 감봉 2월 처분을 받은 2명에 대해서는 실정법 적용착오 등을 적용해 감 봉1월과 견책으로 각각 징계수위를 낮춰 결정했다.

이 밖에 인사비리로 감봉 2월을 받은 1명은 관련자들과 형평성 문제를 들어 감봉 1월로,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으로 훈계처분을 받은 1명은 인사위원회 판단을 흐리게 할 정도는 아니며 실무자 착오사실을 발견한 뒤 곧바로 인사위원회에 사실을 알린 점 등을 참작, 취소인용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통보된 문서를 잃어버렸다는 사유로 감봉 1월 처분을 받은 1명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징계를 기각했다.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소청심사위가 홍성 사무용품 납품비리사건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개정(2009년 4월1일)으로 신설된 강등처분이 안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비위사실까지 들어있어 증인으로 나와 인정한 사실, 소급효 금지위반, 시효완성문제 등에 따라 징계수위를 조절한 것 같다”고 밝혔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나로호 발사 실패를 둘러싼 한-러간 책임 공방이 심화될 전망이다.

13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등에 따르면 이번 나로호의 추락 원인이 촬영 영상 등을 근거로 러시아의 책임에 해당하는 1단 발사체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는 원인을 제어장치 결함으로 주장하며 책임 회피에 나서고 있어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나로호 1단 발사체 개발업체인 에네르고마시 사는 발사 실패의 원인을 제어 장치의 결함으로 내세우고 있다. 에네르고마시 사는 나로호의 자세 제어장치에 문제가 생기면서 페어링이나 상단 로켓이 일찍 분리돼 폭발했을 수 있다는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러시아측은 최근 수거한 나로호 잔해물에 대한 우리 측의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때문에 14일부터 가동되는 한·러 공동조사위원회(FRB)의 활동도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항우연은 나로호 3차 발사와 관련, 계약 상 이번 2차 발사에 대한 책임 소재에 상관없이 추진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대전문화재단에 대한 개편문제로 지역 문화계가 술렁이고 있다.

염홍철 대전시장 당선인이 주요 공약으로 대전문화재단 개편을 공표하면서 개편방향에 대한 대전지역 문화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염홍철 당선인은 지난 6·2지방선거 공약집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엑스포과학공원 국제과학타워 신축 및 대전관광마케팅공사 설립, 서남부권 스포츠 테마파크 조성 등의 대전문화재단 개편안을 발표했다.

특히 최근 구성된 공약실행위원회가 지난 9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고 재단 개편 논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개편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문화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문화재단의 개편 핵심은 ‘인적 쇄신’이 아니겠느냐는 것이 중론이다. 박성효 현 시장 체재의 문화재단 구성원들을 교체한 후에 나머지 정책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전문화계의 개편 논의가 임박하면서 여러 파장이 일고 있다.

대전문화재단은 문화예술지원사업을 담당하면서 최대의 예산집행기관으로 변모해 문화예술진흥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기관이다.

문화계 일각에서는 문화재단 개편 적절성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재단 출범당시 여론수렴 및 지역문화인사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반대하는 입장은 시장 선출로 인해 1년이 안된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재단 내 혼란을 가중시켜 사업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개편논의가 수면위로 올라오면서 대전문화재단 내부도 분위기가 침체돼 있다.

대전 문화계 한 관계자는 "개편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적으로 소문만 무성하다”며 “그로인해 이미 소수 특정인으로 교체가능성이 내비쳐지는 등 근거 없는 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공약실행위원회(문화예술체육) 김상열 대전대 교수는 "지난 9일부터 현안 위주의 실무적 업무 파악에 담당자가 나섰지만 아직까진 개편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인사문제는 인사권내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며 곧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미 기자 jju1011@cctoday.co.kr

     “섬기는 마음으로 유성구 장애인들이 밝고 건강하며 바른 사람이 되어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유성구장애인복지관(관장 윤석연)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약 3년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4년 4월 15일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또한 장애인을 소중히 여기고 장애인복지사업과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재활 및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제거하여 차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이 건립 목표이다.

수혜자들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설립된 유성구장애인복지관은 현재 지역 장애인복지의 선구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유성장애인복지관은 장애아동사업과 장애청소년사업, 성인장애인사업 등 생애주기별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운영, 하루 약900여 명이 넘는 지역장애인들이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연간 31만 9200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유성장애인복지관 각 프로그램 담당자들은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치료사(물리, 작업, 언어, 심리), 정보화교사, 간호사 등 총 49명의 자격증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돼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유성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을 중심으로 모두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지역주민들의 기쁨과 슬픔을 항상 함께 나누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유성구장애인복지관의 특화사업

유성구장애인복지관은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 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보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활동 보조프로그램으로는 장애인이동지원과 신변처리, 가사지원, 교육보조, 목욕보조, 등 일상생활 전반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 유성구장애인복지관은 평일 점심에 유성구 내 기초생활 수급장애인을 대상으로 복지관에서 중식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서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다목적 체육관을 운영해 장애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배드민턴, 탁구, 휠체어댄스스포츠, 댄스스포츠)의 여가활동을 기회를 제공하고 복지관 전국 유일의 사우나시설을 운영함, 목욕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편안한 공간을 제공해 위생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다목적 체육관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장애인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이밖에도 유성구장애인복지관에는 장애인과 지역주민을 위한 수영장이 마련돼 있다.

수영장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장애아동들의 적절한 치료프로그램

모든 아이들이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로 태어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시책 대부분은 중증장애인과 성인장애인에 집중돼 있다.

최근 발당장애를 겪는 아동들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치료와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유성장애인복지관는 이러한 장애아동의 적절한 조치를 통해 일상생활에서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언어치료와 심리(놀이)치료, 소아운동치료, 소아작업치료, 조기교육, 초등방과후 교실, 튼튼교실, 풍물교실 등 크게 8가지로 구성된 프로그램은 장애아동(초등생)을 대상으로 연중, 주중 상담과 치료를 책임지고 있다.

언어치료는 언어의 이해나 표현의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통해 개인별 연령과 수준에 맞는 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으며 심리(놀이)치료는 놀이를 통해 심리적 안정과 대인관계 개선, 집중력 등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있다.

또 소아운동치료와 소아작업치료는 신경발달치료와 기능적 전기자극치료, 감각통합치료 등으로 중점을 두고 있으며 조기교육과 초등방과후 교실은 사회적응 조기교육과 대인관계기술훈련, 체험학습 등으로 치료를 책임지고 있다.

그 외 튼튼교실과 풍물교실은 태권도 강습과 각종 체육프로그램, 사물놀이학습 등으로 구성돼 있다.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과정개설

유성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과 지역주민을 위해 오늘도 새로운 도전을 준비중이다.

오는 7월부터는 평생교육원 과정을 열어 장애인과 지역주민의 편의와 복지향상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할 프로그램은 초등생을 대상으로 진행될 수학교실과 영어교실, 성인들을 위한 신난타, 회춘대학, 레크레이션자격증과정, 장애아동전문미술치료사과정, 유쾌상쾌통쾌, 리더십스피치아카데미 등 총 8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모든 프로그램은 선착순으로 접수, 진행되며 각 과정마다 수강료가 있다.

유성구장애인복지관 평생교육원 문의 ☎042-820-6823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