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하반기, 충청경제에는 어떤 바람이 불까. 순풍이 기다리고 있을까. 아니면 역풍이 일까. 올 상반기 세계 경제의 회복과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제 및 지역 경제에는 여전히 많은 불안 요인들이 도사리고 있다. 남유럽 재정문제를 비롯해 천암함 사태로 촉발된 대북 리스크, 중국의 유동성 관리 강화 등이 대표적인 불안요인이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충청경제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제기되고 있는 각종 불안요인들로부터 독립해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충청투데이는 창간 20주년을 맞아 대전, 충남·북 전문가 5명에게 올 하반기 지역 경제 전망 등에 대해 들어봤다.
<질문1>=각종 경제지표들이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불안요인들이 많은 것 같다. 올해 하반기 충청지역 경제 전망은.
▶박종덕 대표=“2010년 하반기에는 '3고현상'으로 가계 소비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내수성장세가 약화되고 경제성장률은 상반기 고점에 도달한 이후 점차 하락하는 ‘상고하저’가 예상된다. 물가 상승 등이 우려됨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진도 교수=“상반기는 세계경제의 회복과 수출의 호조에 힘입어 나라 전체가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남유럽 재정문제와 세계경제 성장의 둔화로 인해 수출여건이 악화되면서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충청지역의 경우에도 상반기에는 자동차·반도체 등의 수출호조로 경제가 호전되었으나 하반기에는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만된다. 특히 내수부문의 침체가 우려되고 있다.”
<질문2>=향후 지역경제에 닥칠 위기요인을 꼽는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보는가. 그리고 이 같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한기호 본부장=“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남유럽 재정위기 및 천안함 사태로 인한 한반도 평화위기는 하반기 충청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환율의 변동 폭 확대로 인해 관련 업계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환율안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이태호 회장=“기업들은 전략적 비용절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과 내실 다지기, 유망사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 그리고 기술, 인력 등 경영자원 확충을 도모해야 한다.”
<질문3>=충청지역 경제가 당면한 과제는 무엇인가.
▶박진도 교수=“지역밀착형 기업의 육성이다. 대전·충남지역에 존재하는 대기업들이 과연 고용, 소득, 세금 등 지역경제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따져봐야 한다. 대기업보다는 오히려 지역민을 고용하고, 지역의 원료를 사용하고, 지역에 소비처를 구하는 지역밀착형 기업들의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주지할 때이다.”
▶이태호 회장=“충북지역의 경우 지난 4년 간 약 23조 7000억 원의 괄목할 만한 투자유치 실적을 거두었지만 현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고 있어 국가균형발전이 후퇴하고 수도권 과밀화가 심화될 것이란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다면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보조금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
▶이택구 국장=“가장 시급한 것은 일자리 문제이다. 올해 대전시에서는 4만 5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65%를 달성했다. 서민경제 살리기에서 있어 일자리 문제 해결이 핵심인 만큼 하반기에도 일자리 예산 313억 원을 추가로 투입할 것이다.”
<질문4>=소득은 제자리 또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물가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서민경제에 대한 보호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 아닌가.
▶이태호 회장=“지난해와 비교해 볼 때 소득은 그대로인데 비해 식료품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이처럼 엥겔계수가 높아진 이유는 식료품의 원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다보니 빚어진 것이다. 현 정부는 서민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데 정책의 중심을 두고 자활의지가 있지만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서민층에게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을 해주는 미소금융을 가동하고 있는데 이를 보다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보금자리 주택, 취약 계층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방과후 서비스, 공공근로사업, 청년인턴제 등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지원책의 확대도 필요하다.”
▶박진도 교수=“사회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대전·충남지역에 고용 복지센터를 설립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50% 이상을 공공이 책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노인요양보호, 장애인 활동보조, 산모 신생아 도우미 등 사회서비스 영역을 확장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급여인상, 정규직화 등 근로조건을 개선도 시급하다.”
<질문5>=재래시장 중소기업 등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한 돌파구를 찾는다면 무엇일까.
▶박진도 교수=“대기업 특히 수출대기업의 경우 고용유발계수가 낮은 자본집약적 산업이 중심이라 대기업 매출이 늘어도 고용은 쉽게 늘지 않는다.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음식, 숙박, 도소매 등 전통서비스의 쇠퇴가 커다란 문제인데 고용악화 및 양극화를 가속화시키는 대기업 위주의 정책보다는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전환이 시급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거래를 근복적으로 개선하고, 필요하다면 정부가 중소기업의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야 한다.”
▶한기호 본부장=“내수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깨닫고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을 위해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한다.”
▶박종덕 대표=“지자체, 신용보증재단, 금융기관이 연계해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금융기관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기대출이 유지될수 있도록 허용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질문6>=6·2지방선거 이후 경제정책 등에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이는데 혼란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이택구 국장=“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전반적인 정책기조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본다. 경제정책의 성격상 시기적으로 사업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준비하고 쌓아온 정책적 토대를 허물어 버린다면 기회비용에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대덕특구 기술사업화를 위한 녹색성장산업단지 개발, 서남부권 개발, 엑스포 재창조, 원도심 활성화 등 굵직한 대형사업은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본다. 여기에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새롭고 참신한 경제살리기 아이템들이 시책화되면 지역경제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덕 대표=“큰 변화는 없으리라 생각한다. 기존에 해왔던 정책이나 앞으로 해 나가야할 정책들 모두 주민들의 편의와 지역경제활성화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일부 사업에 대한 견해와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겠지만 민심을 최대한 반영해 살기좋은 충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질문7>=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반시민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택구 국장=“시민들은 지역경제의 주체이자 객체이다. 공급자이면서도 수요자인 측면을 갖고 있는데, 수요자 측면에서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지역상품 애용이 그것인데 특히 상품권을 통한 전통시장 이용은 직접적인 상인 매출 신장에 도움이 된다. 유능한 인재들이 관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
▶박진도 교수=“최근 사회적 기업 또는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고 있다. 충청지역에서 사회적 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본다. 사회적 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이 힘을 모은다면 복지, 환경, 로컬푸드, 관광, 공정무역 등 다양한 사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사진=우희철 기자 photo291@cctoday.co.kr
충청투데이는 창간 20주년을 맞아 대전, 충남·북 전문가 5명에게 올 하반기 지역 경제 전망 등에 대해 들어봤다.
<질문1>=각종 경제지표들이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불안요인들이 많은 것 같다. 올해 하반기 충청지역 경제 전망은.
▶박종덕 대표=“2010년 하반기에는 '3고현상'으로 가계 소비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내수성장세가 약화되고 경제성장률은 상반기 고점에 도달한 이후 점차 하락하는 ‘상고하저’가 예상된다. 물가 상승 등이 우려됨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진도 교수=“상반기는 세계경제의 회복과 수출의 호조에 힘입어 나라 전체가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남유럽 재정문제와 세계경제 성장의 둔화로 인해 수출여건이 악화되면서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충청지역의 경우에도 상반기에는 자동차·반도체 등의 수출호조로 경제가 호전되었으나 하반기에는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만된다. 특히 내수부문의 침체가 우려되고 있다.”
<질문2>=향후 지역경제에 닥칠 위기요인을 꼽는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보는가. 그리고 이 같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한기호 본부장=“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남유럽 재정위기 및 천안함 사태로 인한 한반도 평화위기는 하반기 충청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환율의 변동 폭 확대로 인해 관련 업계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환율안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이태호 회장=“기업들은 전략적 비용절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과 내실 다지기, 유망사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 그리고 기술, 인력 등 경영자원 확충을 도모해야 한다.”
<질문3>=충청지역 경제가 당면한 과제는 무엇인가.
▶박진도 교수=“지역밀착형 기업의 육성이다. 대전·충남지역에 존재하는 대기업들이 과연 고용, 소득, 세금 등 지역경제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따져봐야 한다. 대기업보다는 오히려 지역민을 고용하고, 지역의 원료를 사용하고, 지역에 소비처를 구하는 지역밀착형 기업들의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주지할 때이다.”
▶이태호 회장=“충북지역의 경우 지난 4년 간 약 23조 7000억 원의 괄목할 만한 투자유치 실적을 거두었지만 현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고 있어 국가균형발전이 후퇴하고 수도권 과밀화가 심화될 것이란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다면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보조금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
▶이택구 국장=“가장 시급한 것은 일자리 문제이다. 올해 대전시에서는 4만 5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65%를 달성했다. 서민경제 살리기에서 있어 일자리 문제 해결이 핵심인 만큼 하반기에도 일자리 예산 313억 원을 추가로 투입할 것이다.”
<질문4>=소득은 제자리 또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물가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서민경제에 대한 보호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 아닌가.
▶이태호 회장=“지난해와 비교해 볼 때 소득은 그대로인데 비해 식료품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이처럼 엥겔계수가 높아진 이유는 식료품의 원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다보니 빚어진 것이다. 현 정부는 서민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데 정책의 중심을 두고 자활의지가 있지만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서민층에게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을 해주는 미소금융을 가동하고 있는데 이를 보다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보금자리 주택, 취약 계층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방과후 서비스, 공공근로사업, 청년인턴제 등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지원책의 확대도 필요하다.”
▶박진도 교수=“사회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대전·충남지역에 고용 복지센터를 설립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50% 이상을 공공이 책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노인요양보호, 장애인 활동보조, 산모 신생아 도우미 등 사회서비스 영역을 확장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급여인상, 정규직화 등 근로조건을 개선도 시급하다.”
<질문5>=재래시장 중소기업 등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한 돌파구를 찾는다면 무엇일까.
▶박진도 교수=“대기업 특히 수출대기업의 경우 고용유발계수가 낮은 자본집약적 산업이 중심이라 대기업 매출이 늘어도 고용은 쉽게 늘지 않는다.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음식, 숙박, 도소매 등 전통서비스의 쇠퇴가 커다란 문제인데 고용악화 및 양극화를 가속화시키는 대기업 위주의 정책보다는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전환이 시급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거래를 근복적으로 개선하고, 필요하다면 정부가 중소기업의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야 한다.”
▶한기호 본부장=“내수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깨닫고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을 위해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한다.”
▶박종덕 대표=“지자체, 신용보증재단, 금융기관이 연계해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금융기관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기대출이 유지될수 있도록 허용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질문6>=6·2지방선거 이후 경제정책 등에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이는데 혼란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이택구 국장=“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전반적인 정책기조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본다. 경제정책의 성격상 시기적으로 사업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준비하고 쌓아온 정책적 토대를 허물어 버린다면 기회비용에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대덕특구 기술사업화를 위한 녹색성장산업단지 개발, 서남부권 개발, 엑스포 재창조, 원도심 활성화 등 굵직한 대형사업은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본다. 여기에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새롭고 참신한 경제살리기 아이템들이 시책화되면 지역경제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덕 대표=“큰 변화는 없으리라 생각한다. 기존에 해왔던 정책이나 앞으로 해 나가야할 정책들 모두 주민들의 편의와 지역경제활성화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일부 사업에 대한 견해와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겠지만 민심을 최대한 반영해 살기좋은 충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질문7>=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반시민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택구 국장=“시민들은 지역경제의 주체이자 객체이다. 공급자이면서도 수요자인 측면을 갖고 있는데, 수요자 측면에서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지역상품 애용이 그것인데 특히 상품권을 통한 전통시장 이용은 직접적인 상인 매출 신장에 도움이 된다. 유능한 인재들이 관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
▶박진도 교수=“최근 사회적 기업 또는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고 있다. 충청지역에서 사회적 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본다. 사회적 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이 힘을 모은다면 복지, 환경, 로컬푸드, 관광, 공정무역 등 다양한 사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사진=우희철 기자 photo291@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