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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교육청은 15일 민주노동당에 가입했거나 당비를 납부해 기소된 도내 공립학교 교사 12명을 중징계 의결해 줄 것을 '교육공무원 일반 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또한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사립학교 교원 5명도 검찰로부터 범죄 처분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공립학교 교원에 준해 징계해 줄 것을 해당 학교 법인에 요구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의 이 같은 결정은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교사를 중징계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징계 요구된 공립학교 교원은 초등 4명, 중등 8명 등 모두 12명이다.

도교육청의 징계요구에 따라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는 의결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수위를 결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충북도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충북도교육청의 전교조 교사 징계를 법원 판결이후로 미룰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성명에서 “충북도교육청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했거나 후원금을 낸 혐의(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공립학교 교원 12명을 중징계해줄 것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며 “이같은 충북도교육청의 결정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압력에 굴복한 것으로 교육 자치를 송두리째 말살하려는 폭거”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충북지부(이하 충북민교협)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북도교육청은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낸 교사에 대한 징계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충북민교협은 또한 "도교육청은 법원 판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이기용 교육감은 교육 자치의 정신을 살려 교육자에 대한 징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교조 충북지부는 민노당 관련 교사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며 도교육청에서 농성을 벌이는 등 반발하고 있다. 김규철 기자

     정부가 실시한 공공기관·기관장 평가 결과 충북출신 기관장이 최하 등급을 받거나 해당 기관이 하위 성적을 받은 것으로 발표되면서 이들의 자질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경영평가에서 충북 출신의 기관장들이 불명예 퇴출의 당사자가 되지 않기 위해선 ‘방만 경영’을 뿌리 뽑고 ‘공기업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적이다.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경영평가 대상 96개 공공기관 CEO(최고경영자) 가운데 한국시설안전공단 신방웅(68) 이사장이 경영실적 저조 등을 이유로 해임 건의 대상이 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4일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최종 확정했으며, 신 이사장은 ‘아주미흡’ 평가를 받았다.

신 이사장은 지난 1971년부터 충북대 토목공학과 교수를 시작으로 2002~2007년까지 충북대 총장을 지낸 바 있다.

특히 지난 2008년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신 이사장은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자문위원으로 활동 후 기관장으로 임명되면서 공공기관 인사에 대한 낙하산 시비가 일기도 했다.

기관장에 대한 평가항목은 기관장 리더십(20%), 공공기관 선진화(40%), 고유과제(40%) 등으로, 평가등급은 아주미흡(50점 미만), 미흡(50~60점), 보통(60~70점), 양호(70~80점), 우수(80~90점), 탁월(90점 이상)로 분류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 ‘D등급’ 성적

이번 기관평가에서 D등급의 초라한 성적을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경우 박환규(61) 사장의 행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가스피해 방지를 비롯 가스안전 기술개발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가스안전공사 사장으로서 각종 방송홍보 CF에 직접 나서 향후 정치행보를 위한 얼굴 알리기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평가를 계기로 사적인 일보다 경영 효율과 책임 경영 등에 더욱 노력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 사장은 청원 출신으로 충북도 기획관리실장과 복지환경국장을 역임했으며, 18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 공천 탈락자로 가스안전공사 사장에 내정되면서 낙하산 인사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기관평가는 지난해 경영실적을 기준으로 실시됐으며, 평가지표는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등 3개 부문의 20~30개 하위지표로 구성, 모두 96곳 중 S등급(1곳), A등급(22곳), B등급(44곳), C등급(16곳), D등급(12곳), E등급(1곳)으로 분류됐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

    

	▲ 미국산 돼지 갈비뼈에 국내산 돼지 앞다리, 목살 등을 식용 접착제로 붙여 돼지 왕구이(일명 왕갈비)를 만드는 모습. 품관원 공주연기출장소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주·연기출장소는 15일 미국산 돼지갈비뼈에 국내산 돼지 앞다리, 목살 등을 식용 접착제로 붙여 충남과 경기도 일대 식당에 판매한 혐의로 업자 L(40) 씨를 적발, 형사입건했다.

품관원에 따르면 L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돼지 왕 구이(일명 돼지 왕갈비) 1만 7355㎏(1억 7000만 원 상당)을 제조하고, 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식당에 판매한 혐의다.

품관원 조사결과 L씨는 서울시 마장동 소재 A업체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미국산 돼지 갈비뼈 1만 1408㎏(4600만 원 상당)을 구입해 자신이 운영하는 연기군 소정면에 있는 공장에서 돼지 왕갈비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L 씨가 제조한 돼지 왕갈비는 식당에서 300g 당 1만 원에서 1만 3000원에 판매됐다.

공주=이성열 기자 lsyyy@cctoday.co.kr

     국내 벤처기업이 최근 2만개를 돌파했다.

15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국내 벤처기업 수는 지난달 19일 처음 2만 개를 돌파했고 최근에는 2만 597개에 이르고 있다.

1998년 당시 2042개였던 벤처기업 수가 12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국내 전체 기업에서 벤처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0.5%에 불과하지만 국내총생산(GDP)에 기여하는 정도는 8.0%, 고용 기여도는 3.2%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8년 1.8%였지만 지난해에는 3.2%로 늘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벤처기업의 규모와 업력 등을 고려한 단계별 지원정책을 도입해 추진하겠다”면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문화콘텐츠, 1인 창조기업 등 지식서비스 및 녹색분야 벤처육성을 위해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제도 개선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월드컵 마케팅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은 활발한 월드컵 마케팅으로 특수를 누리고 있지만 전통시장은 매출 증대는 커녕 열악한 재정 때문에 월드컵 행사도 제대로 치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대전 중앙시장에 따르면 대한민국 월드컵 첫 경기가 열린 지난 12일 대전문화재단과 연계해 시장 근처 은행교에서 월드컵 거리 응원전을 펼쳤지만 오는 17일 아르헨티나전에서는 그와 같은 월드컵 관련 행사를 진행할 수 없어 상인들은 속만 태우고 있다.

지난 12일 은행교 월드컵 행사에서는 1부 행사로 통기타 등 문화공연이 펼쳐져 사람들을 끌어 모았고 2부 행사에는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거리 응원전이 펼쳐졌다.

주변 상인들도 이날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응원도구와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시장 홍보와 월드컵 행사에 적극 동참했다.

하지만 문화재단 측은 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이유로 17일 월드컵 행사를 지원하지 않기로 중앙시장 측에 전했다.

중앙시장 상인회는 소방서와 안전문제까지 논의를 마치며 문화재단과 동구청에 협조를 요구했으나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고 더 이상 도움의 손길을 찾을 수 없어 결국 행사를 취소했다.

자치단체장이 새로 취임하는 7월 초까지 공무원들이 행사를 자제하며 몸 사리기를 하고 있다는 풍문까지 도는 등 문화재단과 동구청의 17일 월드컵 행사 협조불허에 상인들 모두 안타까워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동구청이 중앙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지만 정작 필요할 때는 나몰라라 하는 태도에 상인들은 볼멘소리를 내뱉고 있다.

지난 행사에서 야광팔지와 야광봉 등 응원도구를 무료로 제공한 장인성(금은방 운영) 사장은"지난 행사가 반응이 좋아 다음 행사에 대한 상인들의 기대가 높았다"며 "하지만 행사가 취소됐다는 소식에 다들 아쉬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원 중앙시장 상인회 회장은 "누구를 붙잡고 도와 달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대전문화재단과 구청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결국 외면당했다. 자비로라도 행사를 치르고 싶지만 재정적인 여유가 없어 그럴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