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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을 비롯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위행위가 도를 넘어서자 정부가 이례적으로 도덕성과 공정성을 필수로 한 단체장의 직무활동이 담긴 책자를 냈다.

행정안전부는 6일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 출범을 맞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동으로 단체장의 바람직한 직무활동을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행안부가 공식적으로 자치단체장의 역할을 정리하고 정책 조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책자에는 단체장의 역할과 자치단체 경영, 대내외 협력관계, 국내외 정책 사례 등이 담겨 있다.

◆자치단체장은 정치인·행정가

가이드라인은 "단체장은 주민복지를 증진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가이자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정치인"이라며 "성공적인 단체장이 되려면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두 역할을 조화롭게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책자는 "그간 적지 않은 지방 정치인들이 부패 혐의로 입건되면서 지방 정치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해 있으며, 이는 지방 정치인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넘어 지방자치 자체에 대한 회의론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의 경우 일례로 올 들어 한용택 옥천군수가 승진·채용 대가로 3명에게서 총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철창신세를 지고 있다. 이향래 보은군수도 채용 대가나 업자 편의도모 등을 구실로 총 57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장은 엄격한 도덕성을 갖추고 지방자치 행정을 공정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은 강조했다.

◆지방의회와 긴장관계 필요

가이드라인은 단체장들에게 지방의회와 적당한 긴장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책자는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형식적으로는 대립적이지만 실제로는 협력관계를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단체장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관점에서 지역 문제와 정책을 비판하는 것을 수용함으로써 정책 방향을 바로잡아 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의회가 본연의 권한을 넘어서 인사에 개입하거나 공사입찰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경우 엄격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이드라인은 자치단체의 주인인 지역 주민과도 건전한 관계를 형성하려면 주민이 정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노조와 협력해야

공무원 노조 문제에 대해 가이드라인은 "공무원 노조와 사용자는 서로 믿고 신뢰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실질적인 사용자는 국민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용자는 공무원 단체에 대해 노사 파트너십 자세를 견지하고 워크숍이나 간담회, 토론회 등을 열어 노사 협력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공무원 노조의 무리한 요구가 있을 때 이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노조의 부당한 행동을 견제해야 한다고 책자는 조언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천안함 침몰사고 100일이 지나도록 국민적 추모열기가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는 가운데 향후 순직장병의 넋을 위로할 추모사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사고 이후 인천시나 충남 천안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추모공원 건립 계획을 발표했지만 천안함 유족협의회 측은 오히려 대전을 유력대상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사업 추진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5일 유가족협의회 등에 따르면 천안함 희생자 추모사업의 일환으로 경기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 등 군 시설 내부가 아닌 외부에 추모공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유가족협의회는 조만간 조직을 재정비하고, 유가족 가운데 연장자를 위주로 자문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또 협의회는 추모공원 건립 대상지로 대전을 비롯 인천, 천안 등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를 유력지로 손꼽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천안함 희생 장병들이 안장돼 있고, 전국 각지에 있는 유가족들이 쉽게 지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평택 2함대 등 군 내부에 추모공원이 조성될 경우 유가족을 비롯한 외부인 접근이 쉽지 않아 국민성금을 활용하는 추모시설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게 이유다.

이에 따라 유족협의회는 관련기관 간 협의를 거쳐 추모사업 방향 등이 결정되는 대로 대전시와 추모공원 조성, 추모비 건립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함 유가족협의회 박형준 대표는 "사고 직후 해군 2함대나 인천시 등에서 적극적인 추모사업 의지를 밝혔으나 유족들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좋고, 순직 장병들이 잠든 대전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오갔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또 "희생 장병을 위해 국민이 정성스럽게 모아준 성금인 만큼 헛되이 쓸 수 없기 때문에 국민적인 추모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접근이 용이한 군 시설 외부에 조성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며 "조만간 대전시 등과 추모공원 건립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족협의회는 조만간 국민 성금 모금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의를 거쳐 천안함 재단 설립과 추모 및 공익사업 범위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또 대전지역 일각에서도 천안함 사고를 계기로 희생자 추모와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안보공원'을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향후 대전시의 추모사업 추진의지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유족협의회 측이 요청하면 다각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할 것"이라며 "현재 대전에는 전국 유일의 보훈공원이 있기 때문에 이 곳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대전시가 추진하는 '아이돌보미 사업'이 예산부족 등으로 파행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6일 논평을 내고 "지난해 5월부터 서민 가정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대전시 아이돌보미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파행 운영되고 있다"며 시와 여성가족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정부가 시의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해 기존 보육사업과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어 예비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혀 사업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재원부족으로 서비스 시간이 축소되고 이용요금이 인상되는 등 당초 사업취지와 달리 파행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는 예비비 확보 등으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해야 함에도 오히려 지난달 1일부터 서비스 이용요금을 인상하는 등 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지원시간도 지난해 후반기 연간 960시간, 월 80시간이었던 것을 연간 480시간, 월 40시간으로 대폭 줄이고 세자녀 이상 양육가정에 대한 지원 서비스도 삭제했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문제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조기 종료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나타나고 있는데도 여성가족부는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대전시도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정상 사업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아이돌보미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12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이 긴급상황이 발생해 아이를 돌보지 못할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비만 내고 전문가에게 아이 양육을 맡기는 사업이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대전시가 이달부터 동구, 중구, 대덕구의 대전천 좌·우안 등 5개 하수처리분구에 837억 원을 투입, 111.6㎞의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11일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2단계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했으며, 오는 2013년 완공을 목표로 이달 중 공사에 착수한다.

민자사업(BTL) 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자기자본을 투자해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20년간 운영, 유지관리와 함께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민자사업자는 20년 동안 운영을 책임, 부실시공 방지와 책임운영을 강화하게 된다.

시는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 관거정비가 완료되면 지하수유입, 방류수역의 오염방지와 하수처리장의 운영효율을 높이고, 하천 수질개선 등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업체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 업체 참여비율을 40% 이상으로 출자자 구성 및 지분을 변경 승인했다”며 “이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 27일 남미 기아나 꾸르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천리안위성이 5일 목표 정지궤도 진입에 성공했다고 6일 밝혔다.

천리안위성은 호주 동가라 지상국을 비롯한 해외 지상국 3곳과의 교신 확인 결과 목표 정지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또 통신·해양·기상 3개의 탑재체를 포함한 위성의 상태도 모두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천리안위성은 발사 이후 근지점 고도 251.2㎞, 원지점 고도 3만 5799㎞의 타원궤도인 천이궤도에서 위성의 자체 엔진을 분사해 궤도조정과 자세제어를 수행하며 궤도상승 절차를 실시했다.

현재 천리안 위성은 지구 자전속도와 거의 동일한 속도로 공전하면서 통신안테나와 태양전지판을 완전히 전개하고 지구를 향해 자세를 고정해 정지궤도 운용을 개시할 준비를 갖췄다.

지금까지 해외 3개의 지상국과 교신을 하며 프랑스 뚤루즈 아스트리움사의 관제를 받아 온 천리안위성은 오는 10일경 국내 지상국으로 위성관제권이 이관될 예정이다.

이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국가기상위상센터, 해양위성센터, ETRI(전자통신연구원) 통신시험지구국과 공동으로 6개월 간 위성 시험운영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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