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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같이 더운 날 더위를 식힐 곳을 찾기가 힘드네요.”

그동안 은행과 대형마트 등 서비스업종 사업장은 한 여름에 시민들이 더위를 식혀 갈 수 있는 최고의 휴식처였지만 앞으로 이마저도 어려울 전망이다.

지식경제부가 최근 은행, 백화점, 호텔 등 서비스 업종 대표들과 가진 ‘에너지절약 결의대회 및 간담회’에서 권장 냉방온도(26도, 판매시설 및 공항은 25도) 준수와 시간대별 냉방기 가동 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달성하겠다는 결의문을 공동으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중으로 사업장 100여 곳을 대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해 권장 온도보다 높은 사업장에 대해 시정조치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사정이 이렇자 충북 도내 금융기관과 대형 유통매장에서도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면서 예전 같지 않은 실내 환경에 시민들이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6일 낮 청주의 최고기온이 31도를 기록한 가운데 청주 상당구 영동 신한은행 충북본부는 한 여름을 연상케 했다.

습기가 많고 후텁지근한 날씨 탓인지 매장 안의 손님들은 진열돼있는 잡지와 홍보책자를 이용해 연실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이모(24·청주시 우암동) 씨는 "이렇게 습기가 많고 더운 날씨엔 불쾌지수까지 올라가는 것 같다"며 "정부방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지만 더위를 피할 수 있었던 최고의 장소를 빼앗긴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인근에 위치한 청주우체국의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영업장 안에는 큰 글씨로 '정부에너지 절약 10% 절약차원, 실내온도(하절기 28도, 동절기 19)'라고 씌어진 현수막이 내걸려있었다.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에 위치한 이마트도 자체적인 냉방시스템을 도입해 당일 온도에 따라 적정 온도를 유지해 냉방기를 가동하고 있다.

이 매장은 온도가 가장 높이 올라가는 낮 시간대에는 냉방시스템을 가동하고 비가 오거나 그 이외의 시간에는 실외의 자연바람을 들여오는 송풍기능을 사용하고 있다.

청주 이마트 관계자는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당일 상황에 맞는 냉방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며 "하지만 매장을 찾는 고객들의 불만이 높아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에 사는 A(29) 씨는 6일 휴대전화에 낯선 번호가 찍힌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발신자는 분평지구대 경찰관이었다.

이 경관은 "분평동에 사는 ○○○씨죠? 치안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묻는 질문에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등으로 대답 해주세요"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 직원은 "분평동의 밤 길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분평지구대 직원들의 순찰 태도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등 경찰의 치안활동과 관련된 질문을 쏟아냈다.

경찰이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있다는데 불쾌함을 느낀 A 씨는 "내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았느냐"고 따졌다.

지구대 직원은 "과거에 112신고를 했거나 민원차 경찰서와 지구대 등을 찾은 적이 있지 않느냐"며 "당시의 정보를 이용해 치안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충북경찰이 112신고자를 포함해 경찰서와 지구대 등을 방문했던 민원인의 전화번호와 이름 등 인적사항을 확보한 뒤 지구대 실적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용으로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최근 도내 11개 경찰서에 ‘지역경찰 성과평가 및 포상계획’ 공문을 내려보냈다.

이 계획은 충북경찰청이 지난해부터 실시 중인 베스트지구대·파출소 선정에 있어 기존 근무성적에다 주민만족도 조사결과를 추가로 반영키로 결정하는 등 평가방법을 변경한데 따른 것이다.

충북경찰청은 이 평가에 따라 베스트지구대·파출소를 선정, 최대 30만 원의 격려금과 2박3일간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예정이다.

지구대 실적평가 항목에는 기존 교통사고와 범죄발생률 등 근무성적과 이번 계획으로 주민만족도 등이 포함된다.

충북청은 공문을 통해 이전에 보존해놓았던 112신고자와 사건관련 참고인 등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각 관할지역으로 분류, 전화설문조사 대상자로 활용토록 했다.

일선 경찰서는 충북청의 지시에 따라 지구대별로 민원인 20여 명을 추려 각 지구대와 파출소에 내려 보냈고, 지구대 등은 상급기관에서 내려보낸 인적사항을 바탕으로 주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설문조사를 했거나 실시 중이다.

경찰이 지구대 등에 내려 보낸 개인정보에는 이름과 전화번호, 성별, 신고나 민원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려진 개인정보를 받은 지구대와 파출소는 70여 곳으로, 경찰서에서 각 지구대 등에 20여 명의 개인정보를 추려 보낸 것으로 추청할 때 약 1500여 명의 인적사항이 담긴 개인정보가 지구대 실적평가에 이용됐다.

문제는 경찰이 수년간 보존해놓고 있던 1500여명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보존목적이 아닌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지구대 실적평가에 활용했다는 점이다. 112신고자의 경우 향후 사건관련 목격자 진술 등을 위해 신고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보존토록 하고 있는데, 경찰은 이 정보를 성과주의에 따른 지구대 실적평가에 사용한 것이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기관은 보유목적 이외에 처리정보(개인정보 파일에 기록돼 있는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게다가 개인정보를 활용함에 있어 관련법에서 정한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아 성과평가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의 적법여부에 따라 향후 파장을 불러올 가능성을 낳고 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보존목적 외에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관련법에 정한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지역경찰 성과평가라는 경찰 자체적인 목적도 있긴 하지만 주민들에게 좀더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성진·고형석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후,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핵심 대선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놓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세종시 논란에 이어 또다시 국론이 분열될 우려를 낳고 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6일 세종시 수정안 부결에 따른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논란과 관련, “수정안이 없다면 (입지 선정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과학기술부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정안 부결로 입지 문제는 백지상태가 된 것이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그렇다’며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법에 정해진 기준에 의해 입지가 선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또 “정부는 앞서 세종시가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의 최적지라고 발표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 “수정안을 만들 경우 잘 어울린다는 얘기고 그것(수정안)을 백지화하고 다시 시작할 때는 더 잘 어울리는 지역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안 장관의 이 같은 답변은 세종시와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잘못 연계하려는 착오에 기인한다는 지적이다. 안 장관의 주장과 달리, 세종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충청권 대선공약으로 참여정부에서 추진된 국책사업이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이 대통령의 충청권 대선공약이라는 점에서 ‘별개 사안’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에 기인한다.

이에 따라 충청권 주민들은 “마땅히 충청권에 입지해야 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세종시와 연계해 다른 지역으로 돌릴 수 있다는 발상은 ‘세종시 수정안 국회 부결’에 대한 분풀이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이날 교과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안병만 장관을 상대로 과학벨트의 세종시 수정안 악용 움직임을 추궁하며 “과학비즈니스벨트는 당초 세종시 수정안과 별개로 우리나라 기초과학 육성을 위해 마련된 국책사업으로 세종시 수정안이 폐기됐다고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것은 교과부 장관으로서 할 말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1월 11일 교과부는 세종시수정안이 발표될 때 세종시는 도시기반계획이 완성돼 있어서, 기초과학연구원·중이온가속기·국제과학대학원 건설을 즉시 시작할 수 있으며, 인근 대덕연구개발 특구에는 정부출연연구소, 기업연구소, 기업, 대학들이 집적돼 있어서 연계·발전시키기 좋고,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가 가능하다며 과학벨트 최적지로 세종시를 꼽았다”면서 “이제와서 최적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민주당이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인 ‘영포(영일·포항 출신 공직자 모임) 게이트’를 놓고 국정조사권 발동을 제안하며, 연일 여권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특히 영포게이트 ‘몸통’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이를 ‘정치적 공세’로 규정하며, 맞대응하고 있다.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6일 “박영준 국무차장,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 이인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의 삼각 커넥션 고리가 어떤 실체적 진실을 갖고 있는지 밝혀내는 것이 몸통의 진상을 밝혀내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유선호 의원(전남 장흥 강진 영암)도 “몸통이 박영준 차장인지 박 차장이 모신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인지, 그것도 아니면 이영호 비서관과 수차례 독대한 대통령인지 밝혀져야 한다”며 “청와대와 정부, 한나라당이 영포회가 이번 사건과 관련없다고 강변한다면 국정조사를 즉각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조영택 원내대변인 역시 “이인규 지원관과 이영호 비서관 외에도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김충곤 1팀장과 진경락 기획총괄과장 역시 포항 출신”이라며 “포항 출신이 주동하고 핵심 멤버가 돼 조직한 윤리지원관실이 공안통치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찰 비선조직으로 운영되지 않았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민간인 사찰은 잘못된 일이라면서도 민주당의 공세를 구시대적 정치행태로 몰아세웠다.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이날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민간인을 사찰한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일이고 그에 대해서는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해서 위법성을 밝혀내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도 “야당이 이 사건을 특정지역 출신 공무원 친목모임에 연결해서 권력형 비리로 몰아가는 것은 정부의 국정운영을 흔들어서 7·28 재보선에 이용하려고 하는 정략적인 의도가 있다. 의혹을 부풀리면서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를 남발하는 것은 이제는 그만둬야할 구시대적인 정치 방식”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날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 "총리실 조사가 다 끝난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더 조사할 게 있으면 할테니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총리실을 항의방문한 민주당 ‘영포 게이트 진상조사위’(위원장 신 건) 소속 의원들과 면담을 갖고 “이번 사건을 인지한 지 10일 정도 됐는데, 진실을 은폐한다거나 국민을 속이려는 의도는 정말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국가기관이 개인을 조사한 일이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검찰 수사를 일단 믿어보면 어떻겠냐.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아는 범위 내에서 다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또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직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고 조직의 업무 매뉴얼이 제대로 됐는지 살펴보고 나서 조직을 민주적으로 변화시킬 생각”이라고 밝혔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술을 마시게 해 새내기 여대생을 숨지게 한 대학생 5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6일 증평의 한 대학 선·후배 대면식에서 신입 여대생에게 술을 강요한 대학 선배 안모(23) 씨 등 5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30일 대학 학과 대면식에서 신입생인 금모(20·여) 씨에게 술을 강제적으로 마시게 해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시신을 부검한 결과 금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57% 수준이었으나 술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원의 답신을 받았다”며 “통상 술을 마시고 숨지는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는 통상 0.3∼0.4% 이상이지만 금씨의 경우 신체가 왜소해 혈중 알코올농도가 낮아도 사망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돼 안 씨 등을 입건했다”고 말했다.

괴산=김상득 기자 kimsd@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