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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선진당이 13일 천안시 컨벤션센터에서 '세종시 정상 추진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단국대 조명래 교수(왼쪽 두번째)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천안=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 ||
이 같은 주장은 지난 13일 천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종시 정상 추진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피력됐다.
세종시 수정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 처리된 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자유선진당 정책위원회(의장 임영호 국회의원), 자유정책연구원(원장 이명수 국회의원), 자유선진당 세종시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창수 국회의원)가 공동 주최 및 주관했으며, 이회창 대표와 박선영 대변인을 비롯한 자유선진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원 3백여 명이 참석했다.
이회창 대표는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내적으로는 서로 폭로하고, 붙잡고, 싸우느라 볼일 못보고 있고, 밖으로는 천안함 사건 해결에 있어 유엔 안보리에서 망신을 사고, 서해에서 본때를 보여준다더니 중국의 반대에 부닥쳐 후퇴를 하는 등 외우내환의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은 권력누수이고, 그 근본에는 세종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세종시가 아무리 노무현 대통령 정권 때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원안을 가장 충실하고, 아름답게 추진한다면 이명박표 명품도시가 된다”며, 정부와 여당을 향한 쓴 소리를 던졌다.
특히 이 대표는 “노무현 식의 세종시 철학이 분배주의적 균형발전이라면 자유선진당은 성장주의적 철학을 가지고 있고, 성장주의란 파이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파이를 창출하는 것이며, 이는 권력을 지방에 완전히 나눠주는 연방주의적 분권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조명래 교수는 “지금까지 논란을 거듭해 왔던 세종시의 모든 문제는 원안이 원안답게 추진된다면 대부분 해소될 수 있는 것들이고, 세종시 건설 원안의 목표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실행할 절차를 충실히 밟아간다면 +알파는 저절로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 교수는 2005년 3월 여·야 간 합의로 제정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된 대로 동법의 철저한 준수를 촉구했다.
이를 위해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거점도시로 조성 △중추행정기능의 이전을 활용한 복합기능의 창출 △개발계획의 충실한 이행 △단계별 추진과 단계별 실행방안의 강구 등이 필요하다고 조 교수는 역설했다.
조 교수는 또 “이제는 원안의 기본골격과 전략 등을 전반적으로 다잡아 2030년까지 긴 호흡으로 추진해 갈 수 있는 실질적인 실행방안들이 강도 높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안=유창림 기자yoo77200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