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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영역의 주택사업을 대거 정리하기로 밝힌 가운데 충북지역 주택사업을 비롯한 각종 사업에도 적색불이 켜졌다.

특히 LH가 최근 경기 성남시 구도심 재개발 사업 중단 발표에 이어 전국 414개 사업장 중 재개발 등 122곳의 주택사업과 수요나 수익성이 없는 사업들도 전면 재검토 방침을 내려 충북지역 사업들이 얼마나 포함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충북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차질

27일 LH 충북본부에 따르면 충북지역 사업지구는 충북혁신도시사업과 청주동남지구택지개발사업 등 모두 15곳으로 이 가운데 9곳은 현재 사업승인을 받고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청주모충2구역과 청원현도지구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보금자리주택사업, 택지개발사업지구 6곳은 자금유동성 확보를 이유로 보상을 미루거나 중단되고 있어 이 지역들이 대거 정리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 이들 사업 중 개발계획과 사업승인만 받아놓고 중단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는 곳은 청주모충2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 청원현도지구(보금자리주택사업), 충주안림지구(택지개발사업), 진천광혜원2지구(주거지역사업), 청원내수2지구(주거지역사업), 청원오창지구(주거지역사업) 등이다.

이 같은 사업 재조정 작업은 지난해 10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물리적 결합 이후 자금난에 못 이겨 시작됐으며, 올 들어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로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면서 본격화됐다.

LH는 통합 이후 빚더미에 올라앉으면서 27일 현재 부채만 118조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하루에 금융이자로만 100억 원을 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H 관계자는 “이달 말쯤 122곳의 사업 중단 지역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정확한 일정은 검토단계에 있다”며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중단하거나 연기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지역 주민 반발 예상

충북에서 LH가 진행 중인 각종 사업이 무산된다면 자치단체와 해당지역 주민들의 민원과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부동산 가격 급락에다 보상이나 개발을 ‘학수고대’하던 주민들의 불안감과 불만은 확산될 전망이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당초 LH가 서민주택을 공급하고 사회 공공의 복리 증진을 위한 공기업이 결국 지역민들을 아프고 힘들게 만들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개발계획 중단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데 개발이 무산된다면 주민들은 물론 부동산업계까지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청원군 현도면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개발지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 보상관계로 주민들이 이사를 가지도 못하고 창고 하나 제대로 못 짓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가 뚝 끊긴지 오래 됐는데 개발사업이 완전 중단된다면 지역민들의 민심을 LH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크게 걱정된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국 신규 사업장 사업을 철회하거나 취소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전·충남 LH 신규사업장이 포함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에 포함될 신규사업장 대상으로는 택지나 신도시, 국민임대지구, 도시재개발지구 가운데 일부가 '살생부'에 포함될 공산이 큰것으로 보고있어 민원 유발 등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퇴출 리스트에 어느 사업지구 포함되나=LH의 신규사업장이 철회되거나 취소되면 가장 큰 반발을 살곳은 대전 동구 대신2구역, 천동3구역, 소제, 대동2구역, 구성2구역 등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이 거론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재개발·재건축, 도시환경정비, 주거환경개선 등이 포함된 도시재생 사업은 주민 간 이해 및 지분 관계가 복잡한 데다 최근의 부동산 경기를 고려할 때 수익성이 떨어져 상당수 사업장이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여 이 사업에 대한 LH 결정에 지역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 사업구역은 지난 2006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자로 LH가 나선이후 주민설명회와, 공람, 도시계획심의 등을 거쳤지만 지난해 말부터 사업성 문제를 들어 사업추진이 전면 중단된 지역이다.

하지만 일부 구역들은 사업시행인가와 주민 보상계획 까지 통보한 상태여서 LH가 사업을 전면 철회하거나 취소하는데 큰 고민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노은·도안지구 등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도 사업취소 예정지로 거론되고 있으나 사업이 일부 진행된 상태고 재개발·재건축 사업보다 사업성부분에 긍정적인 평가가 이뤄지고 있어 빠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있다.

대전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이 이뤄질 예정인 사업지는 노은 3지구 A-1, A-2, A-3구역과 도안 11블럭 등이다.

또 세종시에 계획돼 있는 LH 신규 사업장은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확실히 제외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LH측은 특정 지구까지 거론되는 부분에 경계를 나타내며 최종 통보하는 순간까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주민 민원·소송 등 후폭풍 우려=LH가 신규 사업장으로 분류하는 곳은 토지보상에 들어갔느냐가 기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업 중단을 통보한 성남의 세 지구의 경우도 지난 2005년 12월 LH와 성남시가 공동시행합의서를 체결하고 2008년 11월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LH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

이들 지구에 대해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 중이던 LH는 민영 개발을 추진하는 주민들의 소송이 잇따라 시공사 선정과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가 마비되자 사업 포기를 선언했다.

대전 동구 대신2구역, 천동3구역, 소제, 대동2구역, 구성2구역 등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도 LH가 정하는 신규사업지로 분류될지 여부에 논란이 일고 있다.

LH 관계자는 "행정절차는 상당히 진행됐지만,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고 토지 매수나 보상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신규사업장으로 분류된다"며 “동구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에 대한 신규사업장 분류에 따른 정확한 내용을 보고 결정해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LH가 사업성과 경제성 등을 전면 재검토해 손을 떼기로 확정할 사업장은 해당 지자체와 협약을 맺거나 각종 '구역'으로 지정해놓은 곳이 대부분이다.

동구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도 동구청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6년 사업지로 지정하고 LH대전충남본부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만약 신규사업지로 분류되고 사업철회 등 조치가 이뤄진다면 민원이 쇄도하고 소송이 제기되는 등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LH는 2년 전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강원 속초 노학지구에서도 주민 반발과 지역 주택 공급 과잉 등을 이유로 지난 4월 사업을 중단하고 지구지정을 해제한 바 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청주공항 활성화를 전제로 한 민영화 요구가 얼마나 관철될지 주목된다.

이시종 지사는 민선5기 충북도지사 취임이후 청주국제공항 민영화와 관련해 先활성화 後민영화를 정부에 요구해왔다.

이같은 이 지사의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추진에 대한 입장은 6·2지방선거 동안 공항 민영화 반대 입장보다 유연해진 것으로 청주공항 활성화 방안의 구체적인 실천이라는 실리를 찾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토해양부는 8월 중 청주국제공항 운영권 매각공고를 계획하고 있는 등 민영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관련, 충북도는 민영화 전환에 따른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으로 활주로 연장, 수도권 전철 연장, 국제노선 개설 등을 정부에 건의했었고, 일부 사업추진 성과를 보였다고 2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청주국제공항 북축진입로 개설로 공항 이용객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업기간 2년에 150억 원의 사업비를 공항개발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했다.

또, 국토해양부는 북축진입로 개설사업 추진에 앞서 2011년도 예산에 설계비 7억 원을 반영하는 등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국토해양부는 충북도가 건의한 활성화 방안 중 하나인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연장과 화물청사 증축에 대한 건의사항도 기본계획 수립후 기획재정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중국 항저우와 홍콩 운수권 배분도 약속했다.

이는 도가 청주공항의 국제노선 개설 건의와 저비용항공사 모기지화를 통한 이용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도는 중부권 지역중심공항인 청주국제공항의 저비용항공(LCC) 국제선을 적극 유치하고, 항공기정비 및 항공복합산업단지 개발로 항공산업과 공항 활성화 모색을 위한 지원을 건의했었다.

이처럼 국토해양부가 민영화를 앞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도는 공항 활성화 관련 지역의 요구사항들이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 반영되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先활성화 後민영화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라는 실익을 민영화 추진과정에서 찾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며 “국토해양부는 청주국제공항 민영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의 활성화 대책 건의사항들의 해결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 전망이 밝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충북도내 지자체를 대표하는 '상징종(種)' 상당수가 유해 야생동물 또는 외래종인 것으로 나타나 대표성을 띠기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다.

또 이들 상징종이 지자체에 중복 지정되면서 자기 지자체만의 차별성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26일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충북도, 청주시, 청원군, 단양군, 음성군, 진천군, 괴산군, 보은군 등 8개 지자체가 내세우고 있는 상징새가 대표 유해 야생동물 중 하나인 '까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천시, 옥천군, 영동군 등 3개 지자체의 상징새도 유해 야생동물인 '비둘기'로 조사됐다.

이들 지자체는 대부분 1970년대를 전후해 반가운 소식을 전해 주는 아름다운 길조로 누구에게나 친근감을 준다는 이유로 '까치'를, 성질이 유순한 평화를 상징하는 새로 지역민의 화합을 바란다는 의미로 '비둘기'를 각각 상징새로 삼았다.

그러나 최근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까치는 농작물 피해 및 도시 전력사고의 주범으로, 비둘기는 도심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돼 법상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돼 있다.

이렇다보니 마땅히 보호해야할 상징새의 포획을 위해 일부 농촌지역 지자체들이 '유해야생동물구제단' 등의 활동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빚어지기도 하고 있다.

결국 현행 자연환경보전법 상 '중요한 야생동·식물'을 지자체의 상징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것 등을 감안하더라도 까치나 비둘기 등 유해종을 상징새로 삼는 것 자체가 부적합하다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충주시는 지난 1999년 상징새를 '까치'에서 '원앙'으로 교체한바 있다.

상징꽃의 경우는 진천군의 '장미'와 같이 외래종은 가급적 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

아울러 상당수 지자체의 상징종이 중복 지정되고 있는 점도 자기 지자체만의 대표성·차별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도내 13개 지자체 가운데 상징새는 4종에 불과했으며, 상징나무도 느티나무·은행나무 등 6종에 그쳤다. 상징꽃도 백목련·개나리 등 7종에 머물렀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일부 상징종에 대한 인식이 지정 이후 180도 바뀌면서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부 제기되고 있다"며 "다만 교체작업이 이뤄진다면 전시적 행태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예산을 최소화한 범위 내에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르면 전국 249개 지자체의 상징종을 조사한 결과 상징새로 까치(59곳)와 비둘기(53곳)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징꽃으로는 철쭉(42곳)-개나리(34곳)-동백꽃(22곳), 상징나무로는 은행나무(72곳)-소나무(45곳)-느티나무(37곳) 순이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충북 지자체 상징종(種)>

	새	나무	꽃
충북도	까치	느티나무	백목련
청주시	까치	느티나무	백목련
충주시	원앙	사과나무	국화
제천시	비둘기	느티나무	개나리
청원군	까치	느티나무	목련
단양군	까치	주목	철쭉
음성군	까치	은행나무	개나리
진천군	까치	은행나무	장미
괴산군	까치	느티나무	봉숭아
증평군	백로	은행나무	백목련
보은군	까치	대추나무	개나리
옥천군	비둘기	은행나무	개나리
영동군	비둘기	감나무	진달래

    

	▲ 대한민국교원조합 충북지부가 26일 충북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충북지부가 제기한 학업성취도 평가 때 시험감독의 부정행위에 대해 의혹만 제기하지 말고 실체를 밝혀 재발 방지와 개선책을 함께 마련할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전교조 충북지부의 2010년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부정시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충북도교육청과 지역교육장, 대한민국 교원조합 등이 일제히 정확한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수철 충북도교육청 교육국장은 26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혹을 제기한 13개 대상학교와 관련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7월 말까지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면 도민과 교육가족에게 공개사과 하라"고 요구했다.

이 교육국장은 또 "이러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무차별적으로 폭로해 충북교육의 명예와 자존심을 실추시키고, 교육가족에게 큰 상처를 준 것으로 간주해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 표명을 했다.

이 자리에 동석한 청주·청원·제천·음성·충주·괴산증평교육청 교육장들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불공정한 관리를 한 경우 관련자 모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교육과정에서 잘못이 있다면 그에 대한 지적과 책임은 철저히 규명돼야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학생들에게 미치는 교육적 상황을 철저히 고려해야 한다"며 "이를 고려하지 않고 학생을 이용하고 비교육적·불법적으로 이뤄졌다면 용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들은 "언론에 일방적 의혹제기성 폭로로 그동안 충북교육이 이룩해 놓은 빛나는 성과와 명예를 전국적으로 실추시키고, 2세 교육을 위해 헌신해온 교사들을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인식시키고, 학교를 비교육적인 장소로 전락시킨 전교조의 행태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전교조는 다시는 비교육적·불법적 행태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사과를 전 도민과 교육가족 앞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장들은 "어떤 명분으로도 열심히 지도하고 있는 일선 학교와 교원을 깎아 내리는 의혹제기성 폭로를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대한민국교원조합 충북지부(이하 충북교조)도 성명서를 내고 "일부 초교 시험감독 중 부적절한 사례를 들춰내 부정의혹제기를 언론에 폭로하는 것이 참교육적 문제해결방법인가"라며 "전교조 충북지부는 추가 부정사례 의혹제기 폭로와 관련해 의혹만 제기하지 말고 해당학교와 부정사례를 밝혀야 하며 이는 불신과 갈등의 비교육적 행위가 조장되므로 즉각 중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충북교조는 또한 교과부에 각 시도교육청에서 평가결과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원래의 시행목적에 맞도록 개선책을 조속히 제시할 것과 교장·교감·교사들에게 중압감을 갖지 않도록 할 것, 학생과 학부모도 학업성취도평가에 부담감을 갖지 않도록 할 것,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분석 후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 마련과 교사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공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 등을 촉구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