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진나라의 시황제가 자신의 치적을 높이기 위해 쌓았다는 만리장성이 떠오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언론을 통해 엄청나게 뿔 나 있음을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책정된 예산 22조 원 중 8조 원을 부담하는 수자원공사가 수도세에 취수부담금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함으로써 정면으로 반발하고 맞설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됐기 때문입니다.
즉 4대강 사업과 경인운하의 투자비를 국민이 마시는 수돗물 값을 인상해 보전하려는 의도가 명백한 만큼, 그 동안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돗물 값 인상 의혹을 계속 부인해온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거듭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주장인 것이죠.
이에 대한 각 언론매체의 기사나 칼럼들을 보더라도 심증 뿐만 아니라 구체적 사실까지 첨언되고 있습니다.
그 중 환경운동연합이 언론을 통해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진짜로 뿔 난 이유를 밝혔는데 대략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의 ‘2010년 제2회 전국확대간부회의’ 내부 문건에 4대강과 경인운하 준공 이후 성장전략으로 취수부담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미 국토부와 잠정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의 22조 원이란 막대한 예산 중 8조 원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기며 사업비가 줄어든 것처럼 홍보해 온 정부가 이 8조 원을 회수할 방법이 없는 수자원공사의 이익 보전을 위해 취수세에 대한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욱 큰 문제점은 국민에게 물 값을 올리는 것으로 공기업이 투자한 금액을 환수하려는 것 자체가 잘못된 데다가, 이러한 의혹을 제기해 온 국민에게는 그동안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는 거짓말로 우롱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국민들은 4대강 취수원 주변과 상류의 수질 개선을 위해 수도요금의 약 27%를 물 이용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도요금 영수증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어서 지금까지 몰랐던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수원인 한강과 낙동강, 금강에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질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남한강은 최대 9.9배까지 흙탕물 농도가 짙어졌고, 낙동강에서는 준설토 속의 중금속이 대책 없이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물 이용 부담금을 거부해야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수자원공사의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국민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지요.
CEO 대통령은 국민을 섬겨야 하는 정치인과 관료들에게도 ‘마지막 직장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 당부의 말 속에는 대통령직도 직장으로 여기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치와 종교, 부부관계에 있어서 만큼은 절대로 의견을 피력하지 않겠다던 평소의 신조를 ‘불탄’ 스스로 깨뜨릴 수밖에 없는 날이기에 무척이나 허망하게 느껴지는 오늘입니다.
불탄 http://ceo2002.tistory.com/
환경운동연합은 언론을 통해 엄청나게 뿔 나 있음을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책정된 예산 22조 원 중 8조 원을 부담하는 수자원공사가 수도세에 취수부담금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함으로써 정면으로 반발하고 맞설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됐기 때문입니다.
즉 4대강 사업과 경인운하의 투자비를 국민이 마시는 수돗물 값을 인상해 보전하려는 의도가 명백한 만큼, 그 동안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돗물 값 인상 의혹을 계속 부인해온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거듭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주장인 것이죠.
이에 대한 각 언론매체의 기사나 칼럼들을 보더라도 심증 뿐만 아니라 구체적 사실까지 첨언되고 있습니다.
그 중 환경운동연합이 언론을 통해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진짜로 뿔 난 이유를 밝혔는데 대략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의 ‘2010년 제2회 전국확대간부회의’ 내부 문건에 4대강과 경인운하 준공 이후 성장전략으로 취수부담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미 국토부와 잠정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의 22조 원이란 막대한 예산 중 8조 원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기며 사업비가 줄어든 것처럼 홍보해 온 정부가 이 8조 원을 회수할 방법이 없는 수자원공사의 이익 보전을 위해 취수세에 대한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욱 큰 문제점은 국민에게 물 값을 올리는 것으로 공기업이 투자한 금액을 환수하려는 것 자체가 잘못된 데다가, 이러한 의혹을 제기해 온 국민에게는 그동안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는 거짓말로 우롱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국민들은 4대강 취수원 주변과 상류의 수질 개선을 위해 수도요금의 약 27%를 물 이용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도요금 영수증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어서 지금까지 몰랐던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수원인 한강과 낙동강, 금강에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질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남한강은 최대 9.9배까지 흙탕물 농도가 짙어졌고, 낙동강에서는 준설토 속의 중금속이 대책 없이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물 이용 부담금을 거부해야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수자원공사의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국민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지요.
CEO 대통령은 국민을 섬겨야 하는 정치인과 관료들에게도 ‘마지막 직장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 당부의 말 속에는 대통령직도 직장으로 여기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치와 종교, 부부관계에 있어서 만큼은 절대로 의견을 피력하지 않겠다던 평소의 신조를 ‘불탄’ 스스로 깨뜨릴 수밖에 없는 날이기에 무척이나 허망하게 느껴지는 오늘입니다.
불탄 http://ceo2002.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