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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진나라의 시황제가 자신의 치적을 높이기 위해 쌓았다는 만리장성이 떠오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언론을 통해 엄청나게 뿔 나 있음을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책정된 예산 22조 원 중 8조 원을 부담하는 수자원공사가 수도세에 취수부담금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함으로써 정면으로 반발하고 맞설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됐기 때문입니다.

즉 4대강 사업과 경인운하의 투자비를 국민이 마시는 수돗물 값을 인상해 보전하려는 의도가 명백한 만큼, 그 동안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돗물 값 인상 의혹을 계속 부인해온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거듭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주장인 것이죠.

이에 대한 각 언론매체의 기사나 칼럼들을 보더라도 심증 뿐만 아니라 구체적 사실까지 첨언되고 있습니다.

그 중 환경운동연합이 언론을 통해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진짜로 뿔 난 이유를 밝혔는데 대략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의 ‘2010년 제2회 전국확대간부회의’ 내부 문건에 4대강과 경인운하 준공 이후 성장전략으로 취수부담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미 국토부와 잠정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의 22조 원이란 막대한 예산 중 8조 원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기며 사업비가 줄어든 것처럼 홍보해 온 정부가 이 8조 원을 회수할 방법이 없는 수자원공사의 이익 보전을 위해 취수세에 대한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욱 큰 문제점은 국민에게 물 값을 올리는 것으로 공기업이 투자한 금액을 환수하려는 것 자체가 잘못된 데다가, 이러한 의혹을 제기해 온 국민에게는 그동안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는 거짓말로 우롱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국민들은 4대강 취수원 주변과 상류의 수질 개선을 위해 수도요금의 약 27%를 물 이용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도요금 영수증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어서 지금까지 몰랐던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수원인 한강과 낙동강, 금강에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질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남한강은 최대 9.9배까지 흙탕물 농도가 짙어졌고, 낙동강에서는 준설토 속의 중금속이 대책 없이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물 이용 부담금을 거부해야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수자원공사의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국민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지요.

CEO 대통령은 국민을 섬겨야 하는 정치인과 관료들에게도 ‘마지막 직장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 당부의 말 속에는 대통령직도 직장으로 여기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치와 종교, 부부관계에 있어서 만큼은 절대로 의견을 피력하지 않겠다던 평소의 신조를 ‘불탄’ 스스로 깨뜨릴 수밖에 없는 날이기에 무척이나 허망하게 느껴지는 오늘입니다.

불탄 http://ceo2002.tistory.com/

    

	▲ 충북도가 지난 2009년 특수시책사업으로 지원한 공연예술 창작작품지원사업이 지역 예술단체간 잡음이 일자 올해는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사진은 지난해 충북연극협회가 공연한 ‘울고넘는 박달재’ 공연 모습.

충북도가 창작공연 활성화와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해 특수시책사업으로 집행한 ‘공연예술 창작작품 지원사업’이 올해 취소될 전망이다.

이는 오는 10월 두번째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공연예술 창작작품지원사업의 실행과정에 대해 충북민예총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충북예총이 반박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잡음이 일자 충북도가 창작공연 지원사업을 보류하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어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충북도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공연예술 창작작품 지원사업은 일단 지원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며 “지원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두 단체가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협의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장르의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해 확보한 사업인 만큼 예술인들의 제살깎기 행태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문제가 불거질 경우 올해 예산은 반납될 처지”라고 밝혔다.

공연예술 창작작품지원사업은 충북도가 지난 2009년 도립예술단 선정과정에서 배제된 연극, 국악, 무용 등 3개 장르 예술인들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주겠다며 추진한 집중지원 사업이다.

충북연극협회, 충북무용협회, 충북국악협회 3개 협회를 주관단체로 선정해 2억7700만원의 공연제작비를 지원했다.

지원내역은 연극이 1억2000만원으로 퓨전악극 ‘울고넘는 박달재’를, 무용이 9200만원으로 창작무용 ‘청풍에 명월하니’를, 국악이 6500만원으로 연주 ‘청풍명월의 음 좋다’ 등을 각각 도내 4개 지역에서 순회공연을 가졌다.

2010년에는 2억90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지만 현재 단체별 지원계획서는 접수하지 않은 상태다.

공연예술 창작작품지원사업은 민선4기 당시 충북도가 연극, 국악, 무용 등 3개 장르에 공연활성화란 명목으로 선심성 지원(?)을 해준 것이기도 하지만 최근 몇년간 공연계 제작자들이 제안해 온 사안이다.

게다가 열악한 정부 예산지원으로 질 높은 공연을 올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역 문화예술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창작공연작품지원사업은 더욱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충북도는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적 기반 하에 지난해 특수시책으로 만들어 추진해 왔다.

게다가 열악한 정부 예산지원으로 질 높은 공연을 올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역 문화예술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창작공연작품지원사업은 더욱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창작공연작품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3개 장르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로 지원이 중단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협회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의 문제제기에도 타당한 부분이 없지 않은 만큼 충북도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시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미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쳐온 사업에 대해 중단과 취소로 일관하는 것은 예술인들의 발목잡기로 비취질 수도 있다”고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공연예술 창작작품지원사업이 취소 위기를 맞음으로써 예술계 인사들은 “지역 소외 주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조금이나마 풀어줄 수 있게 된 이 사업을 제대로 된 평가를 해보기도 전에 중도하차 시키는 것이 안타깝다”며 “예술문화를 활성화하고 다양성을 위한 사업들이 채 열매를 맺기도 전에 사라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현숙 기자 leehs@cctoday.co.kr

     교육의원들의 ‘등원거부’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사태가 최종 고비를 맞고 있다.

지역구 의원을 교육위원장으로 선출한 것에 반발해 지난 20일부터 ‘등원거부’를 하고 있는 교육의원들과 유병기 의장 및 고남종 교육위원장은 지난 25일 회동을 갖는 등 사태 수습을 위한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교육의원들은 이날 회동에서 의장의 공식 사과와 위원장 사퇴를 유 의장 등에게 최종 통보했으며, 유 의장도 조만간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교육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유 의장은 26일 부의장 등 의장단과 교육의원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 숙의에 들어가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고, 교육의원들도 의장단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교육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양 측의 시각 차이가 판이해 대안 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 의장은 “교육의원들이 감투를 쓰기 위해 의회에 입성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문한 후 “위원장 재선출은 사실상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고남종 위원장은 “파행에 대해 유감이며, 교육위 파행과 협상과정에 지지부진함이 양 측 모두에게 부담이기 때문에 원만히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위원장 사퇴에 대해선 절대 불가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의원 간 갈등과 파행으로 도의회 교육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이며, 이로 인한 충남도 교육행정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대전시민의 혈세를 들여 건립한 공영주차장의 이용요금이 민영주차장과 대동소이해 운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일부 운전자들은 비교적 싼 주차료를 기대하며 공영주차장을 찾았다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이용을 거부, 주변 도로변 등에 주차를 일삼고 있어 오히려 주차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역 내 유료 공영주차장은 노상주차장 42개소(4126면), 노외주차장 일반 41개소(2718면), 하상주차장 2개소(208면) 등이다.

이들 주차장 가운데 1급지 주차장의 주차료(1급지 기준)는 최초 15분까지 400원, 이후 15분 초과 후 매 15분이내 300원이 가산되고 정기 주차권은 10만 4000원(야간 69000원)이다.

인근 민영주차장의 이용요금은 대개 30분에 500원~1000원으로, 차량운전자가 30분을 주차할 경우 오히려 공영주차장보다 저렴하다.

문제는 주차료를 아끼려는 운전자들이 일반 도로변이나 주택가로 파고들어 주차난을 부추기는 등 애꿎은 인근 주민들의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동구 원동, 중구 대흥동, 서구 둔산동, 유성구 봉명동, 대덕구 오정동 등 도심지역 중 동에 위치한 1급지 공영주차장을 보면 비어있는 주차면을 쉽게 찾아 볼 수 있고 주변은 불법차량이 점령한지 오래다.

도시계획상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인 2급지 공영주차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 모(서구 갈마동) 씨는 “고유가 시대에 기름값도 부담인데 주차료까지 지불하는것이 너무 아까워 공영주차장에 주차하기 부담스럽다”며 “공영주차장 주차료 인하·무료화 등 대책을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한시적으로 위탁업체에 대한 수탁료와 주차요금을 낮춰 주차장 이용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각구 일부 공영주차장의 연간 수탁료를 보면 동구 대흥 인창교(96면) 4300여만 원, 중구 대흥동 공영주차장(144면) 6300여만 원, 유성구 도룡 제2(90면) 2100여만 원, 대덕구 송촌 제5·7(123면) 2억여 원 등이다.

이와 함께 공영주차장의 활성화를 위해 도로변과 가까운 위치선정, 공영주차장 안내 이정표 설치 등과 함께 상가 주변은 가급적 상가번영회에 위탁·관리토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 무료개방(공영주차장)을 하고 있다. 불편사항 등 민원이 제기되면 개선책을 마련, 보완해 나가겠지만 공공성을 확보 및 수익창출이 필요해 더이상의 주차료 인하 및 무료화는 절대 불가능하다”며 “이용률이 낮은 지역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전면 무료화를 하면 혼잡함 등 또 다른 문제가 발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인상이 대전지역 전세살이 서민들에게 전세값 상승이라는 불똥으로 튀고 있다.

하반기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점쳐지면서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부담을 느낀 집주인들이 전세값을 올리는 현상이 나타나는데다 전세부족현상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던 하반기 도안신도시 신규입주 아파트 전세시장도 주변편의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전세수요자들로 부터 외면 받으며 대전 전세시장의 품귀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26일 대전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대전지역 전세시장이 하반기 입주 물량이 대거 풀리는 호재가 작용하고 있지만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현상이 지속되며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같은 전세 거래침체 현상은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악재를 만나 더욱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내집마련을 꿈꿨던 실수요자들까지도 금리인상에 따라 전세로 방향선회를 하는 등 전세품귀현상은 갈수록 심해져 전세값 상승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1가구 2주택 이상의 집주인들도 다른 집에 잡힌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라도 전세값을 최대한 올리려는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다.

내집마련의 꿈을 꿨다 잠시 보류한 한 모(37·서구 갈마동)씨는 “집을 옮길 때 1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향후 금리 인상이 지속된다면 조금더 대전 부동산 시장을 지켜보는 것이 낫다는 결론을 냈다”며 “전세값이 오른다는 것을 가정해서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내집마련을 포기한 것에 후회는 없다”고 말했다.

문제의 심각성은 부동산이 기지개를 키는 올 9월부터 전세난은 최고조에 다할 것이라는 예측이 전문가들 사이에 흘러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도안신도시 하반기 신규 입주 아파트 물량으로 대전 전세시장에 숨통이 트일것으로 내다봤지만 주변 생활편의시설 인프라 부족과 서민들에게는 부담스런 전세값 등의 이유로 논외로 거론되고 있어 전세해소 방안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도안신도시 아파트 계약자들도 편의시설 부족을 이유로 들어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고수한 채 입주대신 전세로 돌리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도안신도시를 제외한 전세가격 상승은 올 하반기 계속될 전망이다.

부동산 114 김종호 대전지사장은 “지역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지지 않고 금리상승 여파로 집을 사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전세의 경우 주거환경이 좋은 둔산·노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반기와 같은 큰 폭의 상승세가 아닌 기울기가 둔화된 상승폭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