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도 수도권으로 몰리나

     교육 당국이 취업률 등 대학교육에 대한 평가에 따라 학자금 대출을 차등지원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취업률 등 각종 평가지표를 통해 확인된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 간 교육격차를 고려하지 않아 비수도권 대학이 학자금 대출혜택이 줄어드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30일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설정 정책토론회'를 통해 대학교육의 질과 대학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학자금 대출한도를 학교별로 차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취업률(20%)과 재학생 충원율(35%), 전임교원확보율(5%), 학사관리(5%) 등 대학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를 비율대로 배점해 4년제 대학별로 점수를 매기는 안을 제시했다.

평가지표에 따라 상위 85%에 속하는 A그룹 대학은 등록금 100%를 제한 없이 대출해주고, 하위 15%에 드는 B그룹 대학은 등록금의 70%만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B그룹 중에서 학생운영이 부실하고 교육의 질이 낮다고 평가되는 대학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C그룹으로 분류해 등록금의 30%만 대출받을 수 있게 했다.

교과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중 대출한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비수도권 대학은 수도권 대학이 취업률과 재학생충원율 등 각종 평가지표에서 우위를 보여 온 만큼 공평한 경쟁을 기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간 교육격차가 확연한 객관적인 현실을 도외시 한 채 평가지표에만 의존할 경우 가뜩이나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 대학은 장학금 지원 혜택까지 축소돼 신입생 유치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전지역 모 사립대 관계자는 "저소득층 비중이 높은 비수도권 대학 학생들이 대출한도가 제한돼 교육기회의 공평성 보장을 목표한 당초 취지가 변질될 수 있다"며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