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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권 광역경제 발전위원회(이하 광역위)가 중앙과 지방 간 소통강화를 목표로 ‘충청권 지방의회 의원 초청 지역발전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광역위는 10일 온양관광호텔에서 대전·충남 시·군·구의회 의원 241명과 부단체장 21명 등 262명을 대상으로 제1차 지역발전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방향을 비롯해 △광역위의 업무 현황 △선도 산업 육성 현황 △충청권 인재양성 사업 현황 △‘2020 충청광역 경제권 장기 발전 구상 및 추진 전략’ 등이 논의됐다.

이날 논의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방향으로 지역개발 사업의 광역화·특성화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등 지역 간 상생발전 추진, 지방재정 확충 등 분권적 지역개발 체제 확립 등이 제시됐다.

충청광역 경제권 선도 산업으로는 New IT와 의약바이오 분야가 제시됐으며, 의약 바이오 허브 사업 및 첨단 신약 지원 사업 등 67개 과제에 충청권 내 200여 개 기업이 참여해 향후 2020년까지 30억 달러의 수출과 42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둔다는 계획이다.

충청권 인재양성 사업은 정부의 광역경제권 선도 산업 육성계획과 연계해 향후 2013년까지 지방거점대학이 선도 산업 발전에 필요한 우수인재를 양성해 충남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충청권 인재양성사업 수행 대학은 New IT 분야를 한국기술교육대와 호서대, 의약바이오 분야를 충남대와 순천향대가 맡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총 3차례에 걸쳐 열리며, 이날 1차 설명회에 이어 오는 17일 라마다플라자청주호텔에서 충북 시·군·구 의회 의원과 부단체장 등 143명을 대상으로 2차 설명회가 열리고, 3차 설명회는 30일 대전 리베라 호텔에서 대전·충남·충북 시·도의회 의원 106명을 초청해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광역위는 충청권 3개 시·도지사를 포함한 14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충청권 발전계획과 예산, 정원, 각종 규정 등에 대한 의결기구로 충청권 3개 시·도지사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대전지방법원 민사 제14부(부장판사 어수용)는 최근 이모(44) 씨가 제기한 한국미술협회 충청남도지회(이하 충남미술협회) 임원선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치러진 제20대 충남미술협회장 선거가 정관 등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치러졌고, 피선거권이 없이 치러졌으며, 피선거권이 없는 A 씨가 당선인으로 결정됐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선거 당시 A 씨는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단, 지회장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는 정관에 따라 제18~19대 협회장을 연임한 상태였다.

히자만 A 씨는 2008년 1월 ‘임원 임기는 4년 단임으로 한다(20대 임원 선출시부터 적용)’는 내용의 정관이 변경됐으나 정관 개정 이전에 연임했기 때문에 다시 회장직을 단임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 선거에 출마한 뒤 당선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관 내용 가운데 지회장의 4년 단임 규정을 해석함에 임기 횟수는 정관 변경 전, 후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정관 내용으로 볼 때 피선거권이 없음에도 협회는 A 씨를 지회장 후보로 인정하고, 나아가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당시 시행되던 정관에 위배되는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종전의 임기횟수는 산정하지 않고, 정관변경 이후 역임하는 임기만을 적용한다'는 등의 명백한 문구를 삽입해 그 취지를 명확히 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12월 6일 치러진 제20대 충남미술협회장 선거에서 82표 가운데 53표를 획득, 29표를 얻은 B 씨를 24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청양경찰서는 무면허로 남의 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허위로 가해차량을 만들어 운전자 바꿔치기, 탑승자 끼워넣기 등의 수법으로 교통사고 합의금 및 수리비 등 총 17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청양읍 송방리 명 모(38)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명모, 손모, 윤모, 이모 씨 등은 지난 6월 13일 오후 4시 50분경 청양0군 화성면 여우재고개에서 무면허인 손모 씨가 명모 씨의 체어맨 승용차를 빌려 타고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자 차 주인인 명모 씨가 운전하고 후배인 이모 씨의 싼타모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난 것처럼 꾸민 뒤 선·후배 간인 손모 씨와 윤모 씨를 탑승자로 끼워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등 명목으로 1717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청양=이진우 기자 ljw@cctoday.co.kr

     대전지방경찰청은 추석을 앞두고 재래시장을 찾는 시민 불편해소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재래시장 주변 주차허용 구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주차 허용구간은 도마시장, 한민시장, 오정동시장, 태평시장 등 재래시장 4곳과 신탄진 5일장 주변으로 평소 차량이 자주 주차되는 구간을 선정했다.

주차 허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차가 허용된 곳은 안내 현수막이 설치된다.

경찰 관계자는 "주차 허용은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된다"며 "2열 주차 등으로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차량은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10일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대표가 제출한 법안을 중심으로 세종시설치법을 이번 회기 중에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이처럼 세종시법 국회 통과를 천명하고 나선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종시법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심대평 대표는 최근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잇달아 만나 세종시 설치법의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요청, 이들로부터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바 있다.

고 정책위의장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일부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한나라당의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 161개에 세종시설치법이 들어있지 않다는 지적과 항의가 있었다”며 이번 회기 중 통과되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고 정책위의장은 이어 세종시설치법이 주요 법안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한나라당이 제기했던 법안이 17대 국회의 종료로 자동폐기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