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건립사업이 내년 예산배정 및 증액과 함께 본궤도에 진입,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세종시 정부청사 1단계 2구역 건립공사 최종사업자 선정이 10월에 결정될 전망이며 정부청사 2단계 공사발주도 10월 내로 계획돼 있는 등 시간부족 문제로 큰 우려를 낳았던 세종시 건립사업 추진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내년도 세종시 건립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증가하는 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개청이래 가장 큰 폭의 예산배정으로 정부의 세종시 추진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30일 행복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사업별로는 정부청사 건립비를 올해보다 75.2%(1034억 원) 늘어난 2409억 원으로 배정돼 세종시 정부청사 3단계 설계비까지 예산이 배정돼 있다.

10월 추진되는 세종시 건립사업은 크게 2가지로 정부청사 1단계 2구역의 최종사업자 선정과 2단계 입찰 계획으로 압축된다.

최저가낙찰제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세종시 정부청사 1단계 2구역은 30일 2차 가격심사를 통해 1828억 6950만 5000원을 투찰한 GS건설이 1순위, 2순위 포스코건설, 3순위 쌍용건설이 각각 차지해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고 10월 초 최종사업자를 선정, 10월 내로 착공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를 비롯해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4개 기관이 들어설 예정인 세종시 정부청사 1단계 2구역은 2000억 원을 넘는 공사금액이 내년도 예산에 배정돼 속도를 낼 전망이다.

또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가 들어서는 정부청사 2단계는 공기가 여유롭지 않아 행정소요절차를 줄일 수 있는 턴키방식(설계시공 일괄입찰)으로 진행되며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돼 올해 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부청사 건립사업 외에도 부대기관도 내년도 예산배정과 증액이 되면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세종시 정부청사 복합커뮤니티센터에 820억 원(전년비 5.4%), 광역복지센터 30억 원(87.5%), 국립도서관 311억 원(66.3%)등 예산이 증액됐으며 총리공관(공사비 161억 원), 대통령기록관(842억 원), 교육청사(351억 원)건립사업도 신규로 배정돼 서서히 세종시의 위용을 드러낼 예정이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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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대전시가 대전무역전시관(유성구 도룡동) 매입을 위한 3차 입찰에 참여한다고 30일 밝혔다.

KOTRA는 지난해 말 삼일회계법인을 대전무역전시관 매각 주관사로 선정, 절차를 밟고 있으며, 매각을 위한 입찰 공고를 지난 2월 1차에 이어 4월 2차 등 모두 2차례 진행했다.

당시 입찰에 대전시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했으며, 단독 참여에 따른 경쟁입찰 조건 미비로 모두 유찰됐다.

KOTRA는 이에 따라 지난 29일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3차 입찰공고를 냈으며, 오는 26일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대전무역전시관 부지 여건 등을 감안, 입찰에 단독 참여할 경우 입찰이 무산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원만한 매입절차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이를 위해 1일 계룡대에서 열리는 '제11회 벤처국방마트'에 참가하기 위해 지역을 방문하는 조환익 KOTRA 사장과 만나 무역전시관 매입의 당위성과 이에 필요한 KOTRA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는 방침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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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대전경찰청이 경찰특공대 청사 신축을 위해 수통골 주차장 부지 교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인근 주민들이 교환과정에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주민들은 교환이 추진되는 토지가 최근 한 개인이 일괄 취득하면서 경찰과 개인 간 유착 의혹을 제기하는 등 주차장 문제를 놓고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30일 수통골 주민대책위원회와 대전경찰청 등에 따르면 현재 수통골 주차장 부지(1만 611㎡)와 교환될 것으로 알려진 사유지는 유성구 세동 인근 임야 등으로 132만㎡에 이른다.

한 종중과 개인 소유였던 이들 땅은 지난 5월 26일 한 개인이 일괄 매입했으며, 거래금액은 33억 8000여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같은 날짜로 이 부지에 31억 원 상당의 근저당이 설정되기도 했다.

한 주민은 "지난 한나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대책회의시 유성구 세동 부지가 대전경찰청이 교환을 추진 중이란 곳이라는 게 확인됐다"며 "만약 절차대로 진행된다면 종중이나 개인이 직접 토지를 교환하면 되는데 개인 한명이 일괄 매입한 것은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지난해 말 수통골 주차장 지정 취소가 고시된 후 5개월 만에 세동 부지가 한 사람에게 매각됐고, 한 달 후인 6월 22일 대전경찰청이 본청에 국공유지 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등이 순차적으로 이뤄진 것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교환 예정인 수통골 주차장 부지의 토지가 감정평가 과정에도 의구심을 나타냈다.

주민들의 주장대로 수통골 부지와 세동 부지(33억 8000만 원)가 교환될 경우 수통골 땅의 감정평가액은 59억 1000여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57조에 따라 공유재산과 사유지가 교환되는 조건에 재산 한쪽 가격이 4분의 3 이상 또는 미만이면 안된다.

하지만 수통골 주차장 인근 토지 거래가격은 3.3㎡ 당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로 경찰청 소유부지 역시 최소 300만 원 내외가 될 것이라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교환이 진행 중인 경찰청 부지(1만 611㎡) 가격은 총 96억 원에 이르러 관련 법령에 맞지 않는다.

실제 인근 한 부동산 중계업자는 "주차장 건너편 토지 거래가는 400만 원선이며, 경찰청 소유부지는 국유지라 거래된 적이 없지만 인근 시세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250만~300만 원 수준은 될 것"이라며 말했다.

또 대전시 관계자도 "요즘 감정평가 기관의 토지 평가 금액은 인근 토지 시세와 가깝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유성구 세동 토지와 수통골 주차장 부지가 교환된다고 밝힌 적은 없다"며 "최근 감정평가를 마친 것은 맞지만 위치나 평가금액 등은 보안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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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내 사립초중고교에서 신규 임용 교원의 93.1%를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달 3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길(민주노동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올해 1월1일부터 8월31일까지의 '16개 시도교육청별 사립학교 신규임용 교원 현황'자료에 따른 것이다. 이 자료에는 전국 사립초중고교에서 정년퇴임, 명예퇴직, 의원면직, 사망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 보충으로 임용된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 8534명 중 76.2%인 4335명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하고 기간제 교원으로 채워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충북은 경북(94.5%), 전남(93.9%)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전국 평균과는 무려 16.9%나 큰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정규교원 퇴임자 대비 신규임용자 수에서 충북은 18명이 퇴직했으나 7명만 신규임용돼 11명이나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는 특성상 정원이 줄면 교원이 갈 곳이 없어지는 특수성이 있어 5% 정도는 기간제 교사를 임용하라고 하고 있다"며 "그러나 사립학교에서는 6.6% 정도를 임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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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통상부가 5급 이상 특채로 채용한 공무원 38%가 영어 및 제2외국어 2개 등급을 모두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특채 공무원 채용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최근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딸의 특채에 따라 장관이 사임하는 등 곤혹을 치르며, 적잖은 비난을 받았던 외교부는 특채 공무원의 외국어 구사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특채 공무원 채용 및 관리의 허점이 사실로 드러나게 됐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부산 서구)은 30일 외교통상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5급 이상 특채로 채용된 공무원들의 38%는 영어 및 제2외국어 2개 등급을 모두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 5급 이상 외무공무원은 1434명으로 이 가운데 공채 출신자는 1150명, 특채 출신자는 28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영어 등급이 없는 공채출신자는 6.2%(72명)에 불과하지만 특채출신자는 무려 47.9%(136명)에 달해 현격한 차이를 나타냈다.

제2외국어 등급이 없는 경우도 공채출신자는 47.2%(543명)인데 반해 특채출신자는 71.1%(202명)로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외무공무원의 경우 외국어 구사 능력은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하며, 재직기간 동안 그 능력이 유지돼야 함에도 등급 미보유자가 많다는 것은 외교부 특채 직원들에 대한 외국어 구사 능력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외국어 능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반드시 외국어 등급을 획득하도록 해야 하며, 만약 외국어 등급을 획득하지 못한 공무원들의 경우엔 인사상 불이익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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