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최근 3년간 충북도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찰관이 1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부분의 경관들이 음주단속에 걸리는 것보다 사고를 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 경찰관끼리 '봐주기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한나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충북도내 경찰관 음주운전 건수는 10건이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찰관을 계급별로 보면 경사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위 3명, 경위와 경장 각각 1명 순이었다.

전국적으로는 음주운전 건수가 263건으로, 경사가 가장 많은 108명(41.1%)이었고, 이어 경위 83명(31.6%), 경장 36명(13.7%), 순경 25명(9.5%), 경감 8명(3.0%), 경정 3명(1.1%)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44명, 경북 17명, 전북 15명, 전남 14명, 대구와 강원 각 12명, 인천과 충남 각 11명, 부산과 울산, 대전, 충북, 경남 각 10명, 광주 7명, 제주 3명 등이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체 263건 중 단속으로 적발된 것은 106건(40.3%)이었다.

이에 비해 사고를 내는 바람에 적발된 경우는 단속 적발 건수보다 훨씬 많은 157건(59.7%)이나 됐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모두 96만 9306건으로 이 중 음주사고로 인한 적발 건수는 7.5%인 7만 2595건에 불과하다.

충북지역 사례만 살펴봐도 10건 모두 단속이 아닌 사고가 나면서 적발됐다.

지난해 6월 충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던 A 경사는 아파트 앞길에서 택시를 들이받아 적발됐다.

영동에서 B 경위가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청주상당서 소속 C 경사도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했다.

유정현 의원은 "경찰관은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음주 단속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이며, 경찰관끼리 신분증을 보여주면 단속을 무사통과 한다는 소문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경찰관끼리 봐주기 관행이 남아있으면 아무리 강력한 대책이 나오더라도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는다"며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징계받은 경찰관을 철저히 교육하는 한편 불법 관행을 뿌리 뽑으려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한나라당 윤진식 의원(충주)에 대한당선 무효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학진(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7·28 충주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한나라당 윤진식 의원이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한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선관위의 선거비용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윤진식 의원은 법정선거비용(2억 900만 원)보다 777만 2567원 많은 2억 1677만 2567원을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의원은 ”공직선거법 상 선기비용 제한액 200분의 1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며 ”윤 의원이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했다고 신고한 비용은 법상 200분의 1(104만 5000원)보다 7배나 많은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선관위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윤진식 의원의 법정선거비용 초과지출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진식 의원 측 관계자는 ”컴퓨터상에 선거비용을 기재하는 과정에서 선거외비용을 선거내비용으로 잘못 기재한 것을 제출시한에 쫓겨 그대로 선관위에 제출했다“며 ”선관위에 신고한 다음 달 잘못된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으나 선관위에서 그대로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선관위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엄경철·충주=최병수 기자

eomkc@cctoday.co.kr

     KAIST가 개발한 온라인전기자동차(OLEV)의 미국시장 진출이 본격화된다.

KAIST는 최근 서남표 총장이 미 유타주 파크시티를 방문해 유타주립대 부설 에너지 다이내믹스 연구소(EDL)와 온라인전기자동차 기술 적용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협의했다고 3일 밝혔다.

유타주립대는 지난 8월 KAIST 온라인전기자동차사업단과 온라인자동차 관련 의향서를 체결했으며, 파크시티는 비접촉 충전기술을 시범사업에 적용하는 ‘전기차 무선첨단충전 프로젝트’를 파크시티 의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았다.

이번 협의를 통해 KAIST는 온라인전기자동차 기술을 제공하고 시스템 구축은 KAIST와 EDL이 공동 수행키로 했으며, 유타주 내 표준·인증절차와 환경 대처, 급전설비 설치, 부품공급 등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논의됐다.

시범사업이 추진될 파크시티는 EDL, KAIST의 비접촉 충전기술을 시범사업에 적용하는 '전기차 무선첨단충전(Wireless Advanced Vehicle Electrification, WAVE)프로젝트'를 파크시티 의회에 제출했으며, 시의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이를 승인한 바 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국회는 4일부터 전국 516개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20일 간 실시한다. 이번 국감은 18대 국회 세번째 국감으로 이명박 정부 중간점검의 의미가 있다.

국회는 국감 첫 날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위 등 12개 상임위별로 국감에 착수하며 4대강 사업 문제, 친서민 정부 정책의 문제점 등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안 추진이 확정된 세종시 건설에 대한 점검도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새해 예산안 및 쟁점법안 심의를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여야 간 총력전도 예상된다. 이번 국감에선 김황식 신임 총리를 비롯해 ‘8·8 개각’에서 새로 바뀐 장관들이 정부 답변을 담당하게 돼 이명박 정부 후반기 국정 기조에 대한 탐색전의 의미도 있다.

여야가 국감에서 가장 첨예하게 맞붙을 지점은 4대강 사업과 복지예산이다. 4대강 사업과 관련, 수질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사업을 강행하려는 정부·여당에 맞서 사업의 시기조정과 규모 축소, 예산삭감 등을 추진하려는 야당의 공세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건설도 국감에서 주요 이슈로 부상해 공무원 이전 대책, 예산안 정상 지원 등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야권은 배추값 급등 등 물가문제, 대북관계 문제, 공정한 사회에 반하는 편법 특채, 민간인 사찰문제, 친서민 정책과 어긋나는 정부정책을 각 상임위별로 추궁한다는 방침이어서 국감 진행과정이 주목된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대전권 명문대학 판도가 취업률에서 전통적인 서열이 파괴되며 지각변동을 겪고 있다.

지난 1일 교과부와 한국교육개발연구원이 공개한 2010년 대학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에 따르면 지역 후발주자인 건양대가 취업률 72.8%로 전국 4년제 대학 가운데 5위를 차지했고 한밭대는 70.6%를 기록, 졸업생 2000명 이상 3000명 미만인나 그룹 1위에 올랐다.

또 다 그룹에 속하는 우송대와 대전대는 각각 56.9%와 50.3%의 높은 취업률을 보였고 중부대 역시 46.3%로 선전했다.

반면, 지역 명문사학을 자처하던 한남대는 44.2%를 기록하는데 그쳤고 배재대와 목원대 역시 각각 41.2%와 35.8%로 후발 주자들에게 밀리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최근 수험생들이 대학선택 기준으로 취업을 가장 먼저 고려한는 점을 감안할 때 지역 후발 대학들이 취업률에서 기존 대학들을 앞지르고 있는 상황은 전통서열 의변화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이번 통계는 과거 주먹구구식 조사와 달리 건강보험 데이터 베이스와 연계, 직장보험 가입자만을 집계, 보다 실질적인 취업률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처럼 후발대학들의 약진에 대해 전문가들은변화와 혁신을 통한 체질개선 을꼽고 있다.

이들 대학들은 전통과 역사의 핸디캡 과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취업률 제고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켰고, 이를 위해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꾀했다. 건양대는 임상병리과 등 7개 보건의료분야 학과 특성화와 대전캠퍼스 이전을 통해 경쟁력을 높였고 우송대는 외국인 총장영입과 중국 공동캠퍼스 설립 등 국제화에 박차를 가했다.

우송대는 산학협력을 통해 철도관련 학과를 특화, 이 분야 최고의취업 경쟁력을 갖췄다.한밭대는 국립대라는 장점을 앞세워 우수학생을 흡입하고 있으며 중부대는 실용성 높은 특성화 교육을 통해 경찰경호대학과 한방제약학과 등을 차별화해 기존 대학들의 아성을 위협하고 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