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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가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의 위상 강화 방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지지의 뜻을 내비쳤다. 김흥남 ETRI 원장은 2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ETRI는 정부의 국과위 강화방안에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위 거버넌스 논의가 이 상태에서 빨리 추진돼야 과학계가 안정화 될 것이며 출연연 개편 관련 하위 거버넌스는 추후 의견수렴을 거쳐 처리되야 한다는 것이 김 원장의 의견이다. 정부의 안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이 정립됨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

김 원장은 “국과위 위상 강화는 과학기술계 발전에 둘도 없는 기회”라며 “관련 내용이 국회와 정부 및 과학기술계가 합심해 조속히 법제화되길 희망한다”고 덧붙혔다.

그러나 지난 6일 ETRI 노동조합은 정부의 상위 거버넌스 및 출연연 개편 추진의 중단과 함께 과학기술부의 부활을 요구한 바 있어 ETRI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대전시가 대덕R&D특구 내 하나로원자로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방사능을 측정 조사한 결과, 매우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간 진행된 이번 조사는 청주대 산학협력단에서 실시했으며, 지난 2008년도에 이어 세 번째 조사 결과다.

조사결과, 전 항목의 방사능이 지난해 수준이거나 인공 핵종이 미검출됐으며, 하나로원자로 등 원자력시설에 따른 주변 방사능 오염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됐다.

항목별로 보면 공간감마스펙트럼 중 인공 방사선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며, 공간감마선량률은 평균 166±26nSv/h로 국내 평균치(108~220nSv/h) 범위 이내로 조사됐다.

또 지하수, 빗물, 지표수, 토양, 솔잎에서 과거 낙진의 영향으로 추정되는 137Cs 이외의 인공핵종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측정된 137Cs의 방사능도 지난해 수준으로 쌀, 무우, 배추, 배 등 식재료에서도 인공 핵종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시는 이에 따라 내달 중으로 이번 조사결과를 지역민들에게 설명하고,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다음달 11일 ‘2010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찰이 무더기로 소환장(출석요구서)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20을 앞둔 최근 5개월 간 충북경찰이 발부한 소환장은 매달 증가해 총 2000여 건을 넘어섰다.

경찰청에 따르면 충북경찰은 사법경찰관리 시스템이 구축된 올해 5월10일부터 지난 9월24일까지 130여일 간 총 2414건의 소환장을 발부했다.

한 달 평균 600여 명, 하루 평균 20명 꼴로 소환장을 보낸 셈이다.

소환장 발부 현황을 월 별로 살펴보면 올 5월 232건에 불과하던 것이 6월에는 배에 가까운 447건으로 늘었고 7월에는 581건, 8월에는 647건까지 증가했다.

9월에도 24일까지 507건을 나타내 5개월 간 300~400여 건 가까이 늘었다.

공안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밑 작업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경찰의 소환장 발부 통계는 이번에 처음 확인된 것으로 최근 들어 경찰이 2년 전 촛불집회 당시의 사진, 기자회견 등을 다시 들춰내 출석요구서를 남발하고 있다는 주장은 시민단체와 피해자를 중심으로 제기됐었다.

이 가운데는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까지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사례도 있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관계자는 “일반 시민들은 경찰서로 나오라는 말만 들어도 위축되고 불안감을 느끼는데 경찰은 아무런 부담 없이 때론 황당한 이유를 들어 출석요구서를 무분별하게 발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인권침해의 전형적인 사례로 특히 G20을 앞두고 출석요구서 발부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경찰이 시민사회단체 등 일반 시민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 집회와 시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5월10일~9월24일>

	충북경찰 소환장 발부
2010년 5월	232건
6월	447건
7월	581건
8월	647건
9월	507건
총계	2414건

     청주시청내 직원들의 화합을 도모해야 할 고위공직자가 단체장과의 관계를 빌미로 비상식적인 행동을 일삼아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24일 청주시의회를 비롯해 청내 안팎에 따르면 민선5기 한범덕 시장 취임후 첫 인사에서 본청 핵심국장에 오른 A 국장이 사사건건 부시장에게 반기를 드는가 하면 마치 동료직원을 대하는 듯한 행동을 보여 물의를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국장의 비상식적 행동은 도를 더해 최근엔 부시장 주재 회의석상에서 조차 주위를 당황케 할 정도의 언행을 보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A 국장이 이처럼 안하무인격 행동을 보일 수 있는 배경에는 한 시장과의 관계 때문이라는 게 청내 안팎의 설명이다. 실제 한 시장과 A 국장은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상하관계가 엄격한 공직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더욱이 고위공직자라는 위치에서의 하극상은 공직기강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반응이다.

A 국장은 지난 6·2지방선거 당시에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청내 안팎의 입방아에 오르내린 전력이 있다.

전임 남상우 시장 시절 A 국장은 충북도와 청주시가 감사 관련, 극심한 대립각을 연출할 당시 사실상 선봉장 역할을 해 국장으로 승진하는 인사상 특혜 아닌 특혜를 입었다는 뒷말이 무성했다.

이 후 선거당시 재임에 도전하는 남 시장의 편에 서 물밑에서 선거전을 도운 것으로 암암리에 전해졌으나 선거 중반 판도가 불리해지자 슬그머니 발을 빼고 '양다리'를 걸치는 듯한 행보를 보여 구설수에 올랐다.

결국 선거전에 보인 적잖은 공로(?)와 시장 당선자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A 국장은 민선5기 들여 핵심국장에 오르는 등 실세로 떠오르게 됐다는게 청내 안팎의 분석이다.

이 때문에 한 시장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현재 본인의 위치, 선거당시 구설수 등을 모두 종합해 볼 때 더욱 신중한 행보를 보여야 할 A 국장이 오히려 비상식적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는 게 대다수 여론이다.

이와 관련 한 시의원은 "A 국장과 관련해 하극상이 지나쳐서 오만의 극치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을 정도"라며 "올바른 시정이 이뤄지기 위해선 공직자가 상하관계와 기강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핵심 고위공직자가 저해요소가 된다는 것은 여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A 국장의 부적절한 처신이 계속 문제가 된다면 의회 차원에서도 묵과할 수 없다"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강력히 호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석표)의 보증공급액이 7300억 원을 돌파한 가운데 보증사고금액은 434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보증관리시스템의 허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24일 충북신보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총 보증공급액은 7312억 원이며, 보증잔액은 3513억 원으로 집계됐다.

충북신보의 신용보증현황은 지난 2007년 616억 원(2459건)에서 2008년 825억 원(4824건), 지난해 2087억 원(1만 3176건)을 기록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했다.

소상공인에게 지원된 평균 보증금액 1300만 원을 고려하면 충북의 9만여 명 소상공인 중 2명당 1명꼴로 보증수혜를 받았다는 것.

이 같은 수치는 지난 1999년 5월 충북신보 설립 이후 현재까지 4만 5000여 건이 넘는 신용보증업무를 지원한 셈이다.

하지만 이처럼 보증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보증사고도 동반 상승하고 있어 충북신보가 실적에만 급급한 채 보증관리는 너무 허술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이 최근 3년(2007~2009년)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지역별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고 금액을 분석한 결과 모두 6조 9872억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북신보의 보증사고 금액은 지난 2007년 17억 원에서 2008년 27억 원, 지난해 57억 원 등 3년 동안 모두 101억 원으로 2007년 대비 3.3배 이상 증가, 전국 평균(2.3배)을 훨씬 웃돌았다.

이는 지역별 신용보증재단 가운데 경남(4.2배)과 제주(4.1배)에 이어 세 번째로 증가율이 높은 것.

또 충북신보는 보증사고율도 2007년 1.7배, 2008년 1.9배, 지난해 2.0배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충북신보가 정책적으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보증 심사 기준을 완화한 것도 원인으로 분석되지만, 부실한 사후관리가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충북신보 측은 타 시·도 재단에 비해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사고처리 시 원칙적으로 처리하다 보니 사고발생률이 높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충북신보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보증규모가 증가하면서 보증사고율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사고정상화는 전국에서 가장 실적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설립후 보증사고로 인한 순손실금은 62억원으로 0.85%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