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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남대의 불공정한 교수 재임용 심사에 대해 법원에서 연이어 철퇴를 내렸다.

'고무줄식' 평가 잣대를 적용해 교육당국으로부터 위법, 부당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한남대의 교수 재임용 심사가 대전지방법원에 이어 서울행정법원에서도 재량권을 남용, 객관성이 결여돼 불공정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하종대)는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이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모 교수에 대한 재임용거부 처분취소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지난 14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 교수에 대한 한남대의 재임용 심사에 대해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해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재임용 심사에서 허용될 수 있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교과부 교원소청심사위)가 재임용거부 처분을 취소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며 한남대의 교수 재임용 심사가 객관적인 심사 기준에 근거한 공정한 심사를 거쳤다고 볼 수 없는 위법, 부당하다는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이 옳았다고 판정했다.

한남대는 모 교수가 학교 측의 재임용거부 처분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에 이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청심사 청구를 제기해 재임용거부 처분 취소 결정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모 교수에 대한 한남대의 재임용 심사는 대전지방법원에서도 임용권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불합리한 평가항목과 기준이 적용돼 학교에 비판적인 교수에 대한 퇴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는 판정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8월 모 교수가 한남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 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한남대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한 공정한 재임용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대학생 아르바이트 시장에서도 직종에 따른 지원자 편중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강도가 약하고 근무 여건이 좋은 도서 대여점과 커피전문점 등엔 지원자가 몰리고 있지만 건설·노무직과 배달 등의 직종에는 근무자를 구하기가 힘든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아르바이트 전문 구인구직 포털사이트인 알바몬이 직종별 채용공고와 접수된 이력서 등을 분석한 결과 도서 및 비디오 대여점은 채용 104건에 3117명이 몰려 30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어 서점 17.9대 1, 게임운영 8.5대 1, 공공기관 8.4대 1, 비디오·DVD방 8.3대 1 등 실내에서 근무할 수 있는 단순직에 지원자들이 몰렸다.

반면, 건설·노무직의 경우 4745건 채용에 589건의 이력서가 접수되 평균 0.1대 1의 낮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생산직과 행사도우미, 배달, 전기공사 등 이른바 ‘3D’ 직종 모두 0.2대 1 수준의 낮은 지원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도서대여점과 서점 등 ‘책’ 관련 직종이 경쟁률 상위권을 차지한 것은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아 관련 직종의 매출이 늘면서 인력 수요가 늘어났고 학생들 역시 일과 독서를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커피전문점과 비디오방 등은 대부분 일자리가 대학가 근처에 몰려 있어 이동시간과 비용이 저렴해 선호도가 높았다.

특히 커피전문점의 경우 원하는 시간에 근무하면서 ‘바리스타’ 등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 여대생들을 중심으로 최근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방학기간 경쟁률 최상위권을 유지했던 공공기관의 경우 여전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지만 학기가 시작되면서 근무시간과 수업시간이 겹쳐 학생들의 지원률이 대폭 감소했다.

또 비교적 고임금에도 불구하고 노동강도와 근무환경 등에서 소외를 받았던 건설·노무직과 생산직 등의 경우 주요 수요층이던 대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하면서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 인력업체 관계자는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구직 성향도 기존 채용시장의 흐름을 따라가기 마련”이라며 “일반 직장과 마찬가지로 편한 일자리에는 사람이 몰리고 힘든 일자리는 구인난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이번 주 대전·충청지역에 기습 추위가 찾아오겠다.

24일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5일 대전·충청권은 낮 최저 11~13도 최고 14도로 하루 일교차가 거의 없다가 26일에는 낮 최저기온이 2도까지 떨어지겠다. 이어 27일에는 0도까지 내리면서 첫 얼음이 얼 전망이다.

찬 대륙고기압의 확장으로 시작된 이번 추위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더욱 춥게 느껴지겠다.

특히 26일부터는 아침에 얼음이 얼고 서리가 내리는 등 농작물과 시설물,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이번 추위는 한동안 계속되다가 주말부터 낮 최고 17~18도까지 오르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다. 이번 주 기상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다. 바다의 물결은 26일 3~6m로 매우 높게 일고, 그 밖의 날은 1~2m로 일겠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최근 인터넷 이용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사이버상 명예훼손이나 각종 범죄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악성 댓글이나 음란동영상의 무분별한 배포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고발당하는 사건 역시 큰 폭으로 늘고 있다.

24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타인을 비방하는 악성댓글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등으로 신고된 사건은 2008년 121건에서 지난해 130건, 올 8월까지 78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이 가운데 실제 처벌을 받은 사건은 2008년 99건, 2009년 70건, 올해 36건 등 모두 205건에 이른다.

또 최근에는 인터넷 카페나 자료공유 사이트 이용이 활발해 지면서 음란물을 유포했다 처벌받는 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 등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2008년 83명(231건)에서 지난해 110명(127건), 올해 8월까지 571명(590건)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얼마 전 대전지역 한 영어마을 강사가 외국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올린 한국여성과의 음란 동영상이 국내에 유포되면서 적잖은 파장을 불러왔었다.

이 강사는 지난 10일경 미국으로 출국했으며, 최근 동영상 때문에 얼굴이 알려진 한국여성이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외국 사이트에 올려졌던 동영상을 가져다 인터넷에 유포한 10여 명을 같은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특히 최근에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미투데이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가 큰 인기를 누리면서 허위사실 등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 역시 크게 늘었다.

이처럼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를 떠나 사회적, 국가적인 문제로 까지 번지면서 처벌 및 규제강화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또 인터넷 상에서 명예훼손이나 음란물 유포 등으로 처벌되는 피의자들이 나이 어린 초·중학생들이 많다는 점에서 사이버 윤리교육이 전인교육과 평생교육 형태로 진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 나온 인터넷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나 사아버 모욕죄 신설 등이 개인정보 유출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찬반논란이 첨예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명예훼손이나 음란물 유포 사건 등을 조사하다 보면 대부분이 자신의 행위가 실제 형사처벌을 받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누구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정보를 나누는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엄정한 윤리의식이 필요하며 어린 아이 때부터 올바른 의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청원군 옥산면 환희리의 양업고(교장 윤병훈 신부)에 전국 각지에서 지원자가 몰려들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가톨릭 대안학교인 양업고는 매년 신입생 경쟁률이 5대1을 넘겼으나 올해는 40명 모집에 273명이 지원, 6.8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양업고가 이와 같이 인기를 끄는 것은 일반교과와 산악등반, 현장학습, 봉사활동, 청소년성장프로그램, 해외이동수업 등 특성화교과의 조화로운 운영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양업고에서는 매년 졸업생의 70%이상이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은 물론, 호주 멜버른의과대학, 일본 주오법대, 일본 동경순심여자대학 등에 진학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교과부 주관 졸업식·입학식문화선진화 선도학교, '2010 대한민국 좋은 학교 박람회'에 선정되기도 ㅤㅎㅒㅆ다.

양업고는 입학생 선정방법으로 중학교 내신성적 50%, 출결상황 20%, 글쓰기 30%를 반영해 타 학교와 다른 방법을 택하고 있다. 글쓰기는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입학 의지, 입학 후 발전적인 학생관, 양업고등학교에 대한 인지여부 등에 대해 자유롭게 쓰도록 하고 있다.

1차 시험에서 MMPI(다면인성 검사)를 실시하고 모집 정원(40명)의 2.5배수를 선발한 후 2·3차 시험은 이 학교 모든 교사들과 김지백 교감과 윤병훈 교장이 면접관으로 참여한 가운데 3일 동안 면접시험을 치른다.

윤병훈 교장은 "학생들을 책임지고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 학생들 곁에 있어주는 교사가 가장 큰 교사라고 생각한다"며 "머리가 아닌 가슴속의 사랑으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학교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