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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국회의원들의 ‘친인척 보좌진 특채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충북에서는 노영민 의원에 이어 홍재형 국회 부의장과 송광호 의원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민주당 소속 홍재형 부의장(청주 상당)은 처남을 1급 상당의 부의장 비서실장으로, 한나라당 송광호 의원(제천·단양)은 딸을 비서관으로 각각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 국회 부의장에 선출된 홍 부의장은 같은 달 처남인 A 씨를 1급 상당의 부의장 비서실장으로 채용했다. 앞서 홍 부의장은 노영민 의원의 아들을 4급 상당 기획비서관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홍 부의장 측은 "전 비서실장은 오랫동안 대기업 등에 근무해 비서실장으로의 자격과 경륜을 갖추고 있으며, 정무위 소속인 홍 부의장의 의정 활동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사자인 A 비서실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도움이 되려고 온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도 친딸을 5급 비서관으로 8년 넘게 채용하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들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이 확산되면서 의원 재량으로 비서관 등을 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이 지난 4월 국회의원이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을 자신의 보좌진으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동료 의원 15명과 함께 발의했지만 현재 운영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강화냐, 과학기술부의 부활이냐.’

정부가 내달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강화(안)의 국회 처리를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대덕특구 등 과학계 일선에서는 국과위 강화와 과기부 부활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권한이 강화된 국과위가 그동안 논란이 된 상위 거버넌스와 출연연 개편 문제를 어느정도 가라앉힐 수 있다는 견해와, 이번 기회에 과기부가 부활되야 장기적 관점의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는 논리가 동시에 나오는 것.

정부가 마련한 국과위 강화안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장관급의 부위원장과 차관급 상임위원을 두며, 특히 그동안 핵심 쟁점이었던 예산권도 정부 R&D(연구개발) 총 예산 중 국방·인문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75%의 배분·조정권을 갖게 된다.

과기부 부활을 원하는 측은 국과위가 강화된다고 해도 조직 구성원이나 규모 등이 부족하고, 예산의 배분·조정권을 갖는다 해도 편성권이 기획재정부에 있는 등 근본적으로 땜질식 임시 처방에 지나지 않는 다는 입장이다.

모 기관 관계자는 “지금처럼 막판에 쫓긴 졸속 개편은 말로만 향후 50년 비전이지 실제로는 5년도 못내다보는 처사”라며 “이렇게 반쪽짜리 개편이 진행하면 다음 대선 공약 때 다시 과학 개혁안이 나올 것이고, 또 불안한 5년을 보낼 것”이라고 우려했다.

게다가 이번 국감에서 문제에서도 논란이 된 헌법 상 대통령 공공기관 겸직 금지에 대한 위헌 여부도 아직 명확하게 가려지지 않은 상태다.

반면 장관급의 과기부보다는 차라리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과위가 과학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도 적지 않다.

모 출연연 관계자는 “부총리급의 혁신본부 시절에도 부처간 알력 싸움에 애를 먹었는데 같은 장관급의 과기부가 다른 부처와의 경쟁에서 버티며 과학정책을 이끌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대통령급의 국과위는 국가 과학 발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국과위 위상 강화의 배경에 정부부처 간의 또 다른 거래가 있어, 실제 결과가 어떻게 도출될지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라는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수산자원사업단이 당초 대전·충남지역에 설립될 예정이었으나, 최종 소재지 결정을 앞두고 해당 공무원들의 조직적 개입으로 타 지역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져 파문이 커지고 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보령 서천)은 지난 22일 농식품부 종합감사에서 수산자원사업단 소재지가 당초 대전과 충남 등으로 명시돼 있음에도 관련 공무원들이 소재지 변경을 조직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류 의원은 이날 수산자원사업단 설립위원회 회의록과 정관을 제시하며, 대전 또는 충남으로 소재기가 명시돼 있음에도 관련 공무원들이 설립위원들에게 소재지 변경 권한을 농식품부 장관에서 위임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결국 농식품부가 수산자원사업단의 당초 소재지인 대전·충남에서 제3의 지역에 설립하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어 이에 대한 충청권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산자원사업단 소재지가 부산으로 변경돼 설립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여권 실세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는 등 수산자원사업단 소재지 변경을 둘러싼 각종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류 의원은 “결국 당초 계획돼 있는 대전·충남에 사업단 주사무소를 두지 않겠다는 농식품부의 음모가 드러난 것이 아니냐”면서 “농식품부는 수산자원사업단 소재지 변경 시도를 백지화하고 원안대로 대전·충남지역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수산자원사업단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어업 생산성을 증대하고, 어촌의 경제·사회·문화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0명의 임직원 규모로 다음 달 설립되는 농식품부 산하기관이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향후 3년간 대전시의 살림을 맡아 할 시금고 은행 결정과 관련, 이번 주 중 선정방식이 발표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되며 지역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이번 시금고 선정은 민선 5기 출범 이후 대전시가 ‘수의계약 가능’이라는 내용의 '시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면서 수의계약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대전 시금고 선정과 관련, 지역 금융권은 선정방식과 수탁은행이 지난 달 중 모두 결정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현재까지도 아무런 소식이 없자 공개경쟁을 통한 시금고 선정의 가능성도 고개를 들고 있다.

대부분 금융권 관계자들은 이처럼 시금고 입찰이 늦어지는 이유를 수의계약에 대해 대전시가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시금고가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될 경우 ‘특혜’ 논란에 휩싸일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

실제 행정안전부의 예규를 따른다며 지난 8월 개정된 수의계약 조항은 지난 2007년 입찰 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한다며 대전시가 삭제한 바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모 은행 관계자는 “시금고 선정과 관련해 자신들이 삭제했던 수의계약 조항을 다시 살린 것이나 공개경쟁시 ‘특정 은행 밀어주기’라고 의심받을 만한 배점 기준 변경 등 논란의 여지가 많다”며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시금고에 벌써 특혜 논란이 더욱 확대되는 데는 시금고 입찰을 기존 계획과 달리 지지부진하게 끌어온 대전시 측의 행정이 한 몫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초 계획보다 한 달 이상 늦어졌지만 시의 살림을 맡을 금고를 선정하는 것인 만큼 시가 공정하고 투명한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충남도 4대강(금강) 사업 재검토 특별위원회가 25일 금강 사업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 결과를 발표한다.

이는 사실상 안희정 지사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공식입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4대강 특위는 25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개월 동안 분석한 금강 사업에 대한 재검토 결과를 공식발표 한다.

4대강 특위는 △보(洑) 설치 및 하천 준설 △금강하굿둑 일부 철거 △금강 본류와 지류의 사업 우선순위 △생태공원조성사업 추진 △금강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에 관한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 같은 4대강 특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충남도의 공식입장을 확정하고 정부에 협의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4대강 특위는 보 설치 및 하천 준설이 생태계 훼손의 우려를 불러오고 추진목적도 불분명해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