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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색동회 청주지회가 지난 22일 어린이들에게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문화축제’를 개최한 가운데 필리핀 출신 결혼이주여성과 어린이들이 전통놀이를 즐기고 있다. 김규철기자

다문화가정이 해마다 급속히 증가하면서 일선 교육현장에서 이들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이해를 돕는 노력이 절실하다.

다문화가정 주부들은 시부모와 남편의 이해부족으로 외출도 가족들과 함께 하는 등 정해진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다. 시간적·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한국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은 얼굴 색 등 신체적 특징은 물론 영어와 중국어 등 어머니 나라의 말을 먼저 배우면서 한국어를 제대로 하지 못해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입학을 하면서 특징으로 나타나게 돼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등 차별을 받는 원인이 되고 있다.

더욱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유아교육기관에서부터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어른들의 각별한 주의와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어린이집 원생들을 대상으로 다문화에 대한 시청각교육이 펼쳐져 주목을 끌고 있다.

색동회 청주지회가 지난 22일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원마루공원에서 개최한 '다문화축제'는 어린이들의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계기를 제공했다.

7개 어린이 집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 행사에서는 인절미 만들기, 기와만들기 등 한국 전통체험과 일본체험전, 중국체험전, 필리핀 영어마을 등으로 나눠져 마련된 코너에서 어린이들이 각 나라의 전통의상과 장난감 등을 직접 만져보며 각 나라에 대해 배웠다.

또한 만두, 소바 등 나라별 고유 음식을 맛보며 서로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다.

황수정 색동회 청주지회장은 "어린이 집에서 부터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잘못된 의식을 불식시키고 올바른 인간관계를 형성시키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며 "서로를 정확히 알고 함께 어우러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국회가 25일 정부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사실상 예산 심사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충청권 국비 예산 확보가 주요 현안으로 부상했다.

충청권 광역단체장들은 잇달아 국회를 방문해 예산 심사권을 쥔 국회의원들에게 국비 예산 확보 협조를 부탁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충청권의 경우 대전지역 'HD 드라마타운’ 조성사업을 비롯해 충남도청 신도시 이전 건설사업, 충북의 충청내륙고속화도로사업 등이 현안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일부 예산은 국회 상임위와 국회 예결위의 심의에 의해 반영 여부가 결론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예산안 확보는 단체장들과 지역의원들 간 ‘콤비플레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으로 나뉜 지역의원들도 예산국회 국면에선 ‘초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국회 예결위 소속 충청권 의원은 50명 중 4명에 불과해 예산안에 관한한 ‘똘똘 뭉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26일 국회를 방문해 대전, 충남 지역의원들과 도정 간담회를 갖는다. 지사 취임 후 지역의원들과 두번째의 도정간담회를 갖는 안 지사는 신도청 사업 예산 확대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시종 충북지사도 다음달 1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충북지역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비 예산 지원을 부탁할 예정이다. 이날은 오송역 개통식이 있을 예정인데 이 지사는 오전에 서울역으로 가는 열차를 오송에서 탑승해 상경할 방침이다.

대전시는 일본을 방문 중인 염홍철 시장을 대신해 박상덕 행정부시장이 지난 21일 국회를 방문해 주요 예산안 확보 활동을 벌였다. 박 부시장은 드라마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 ‘꼭 따내야할 사업’으로 목표를 정하고 “지역의원들과 협조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비례)은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누설돼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현행 성폭력 관련법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사람’에 피고인이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이로 인해 피고인인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알아내 합의를 시도하거나 심지어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는 등 그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피고인 역시 피해자 신원 누설금지 대상자에 포함돼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이 같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 금지 대상인 ‘다른 사람’에 형사소송법 제35조의 피고인(성폭력 가해자)을 포함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있는지를 감시할 수 있는 전담부서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사업인 ‘의원보좌관제도 도입’과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촉구하는 결의문이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채택됐다.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지난 22~23일 전남도의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의원보좌관제도 도입과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 후 내달 열리는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상정키로 했다.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은 결의문에서 “지방의회 부활 이후 활발한 연구 활동과 집행부 견제·대안 제시 등으로 정책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더욱 전문화된 의정활동을 펴기에는 시·공간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이어 “전문 보좌관제를 도입해 원활한 의정활동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며, 의회사무처 인사권을 독립해야 집행부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가 가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한남대의 불공정한 교수 재임용 심사에 대해 법원에서 연이어 철퇴를 내렸다.

'고무줄식' 평가 잣대를 적용해 교육당국으로부터 위법, 부당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한남대의 교수 재임용 심사가 대전지방법원에 이어 서울행정법원에서도 재량권을 남용, 객관성이 결여돼 불공정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하종대)는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이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모 교수에 대한 재임용거부 처분취소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지난 14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 교수에 대한 한남대의 재임용 심사에 대해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해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재임용 심사에서 허용될 수 있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교과부 교원소청심사위)가 재임용거부 처분을 취소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며 한남대의 교수 재임용 심사가 객관적인 심사 기준에 근거한 공정한 심사를 거쳤다고 볼 수 없는 위법, 부당하다는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이 옳았다고 판정했다.

한남대는 모 교수가 학교 측의 재임용거부 처분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에 이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청심사 청구를 제기해 재임용거부 처분 취소 결정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모 교수에 대한 한남대의 재임용 심사는 대전지방법원에서도 임용권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불합리한 평가항목과 기준이 적용돼 학교에 비판적인 교수에 대한 퇴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는 판정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8월 모 교수가 한남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 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한남대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한 공정한 재임용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