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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충남지사가 4대강(금강) 사업 중 금강보·부여보 건설 중지 등의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국토해양부 산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수용 불가’ 답변을 내놨다. 충남도의 4대강 사업 중지 요청에 정부가 사실상 ‘강행’ 입장을 표명한 것이어서 향후 충남도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유인상<사진> 청장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선진당 주최로 열린 ‘4대강(금강) 사업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3일 현재 금강보 67.5%, 부여보 50.7%의 공정이 진행된 상태”라며 “현 시점에서 사업 중단은 불가능하다”고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 청장은 “보에는 개·폐가 가능한 다기능 수문이 설치되고, 정기적으로 수문을 개방해 퇴적물을 방출, 물 순환이 이뤄지기 때문에 수질오염 우려는 없다”며 보 설치로 인한 수질 오염 우려를 제기한 충남도의 주장을 사실상 반박했다.

그는 또 왕흥사지~고마나루 구간 대규모 준설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왕흥사지 문화재 지정구역은 준설 폭을 축소해 준설을 제외하는 등 금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한 역사유적의 훼손은 없다”며 “미흡한 부분은 문화재청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문화재청 엄승용 문화재정책국장도 “금강사업은 고도(古都)육성사업과 연계시켜 고도로써 지역발전 계기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며 유 청장을 거들었다.

이에 대해 김창수 의원(대전 대덕)은 “충남도에서 결론을 내렸는데 그 과정에서 부여군, 문화재청, 대전국토관리청과 상호 대화나 협의가 있었는가”라고 물은 후 “4대강 사업의 수중지표, 발굴조사 등이 선행돼야 하는데 4대강은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영호 의원(대전 동구)은 “4대강이 속도전으로 가다보니 중앙과 지방 간 이견이 노출됐는데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문제의 소지가 적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3차 발사가 결정된 나로호에 실제 위성이 아닌 검증위성이 장착될 전망이어서 아쉬움을 주고 있다.

3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에 따르면 나로호 3차 발사 위성은 제한된 개발 일정과 예산을 고려해 위성의 궤도진입을 확인하고, 최소한의 과학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위성으로 개발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3차 발사에는 지난 2005년 제작돼 항우연에 보관 중인 검증위성에 과학임무를 보완하는 장치를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위성의 임무에 대해서는 나로호 발사체의 타원궤도(300㎞×1500㎞) 특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우주환경과 우주물리 관측임무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예정이다.

항우연은 이 같은 관측임무 외에도 우주 기초기술 개발사업이나 우주 핵심기술 개발사업의 결과물 중 탑재 가능한 기술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국산화 기술의 우주검증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성능이 제한되는 검증위성 장착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한 연구원은 “비록 두 번의 실패가 있었지만, 3차 발사는 시기가 늦어져도 실제 위성이 탑재되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국내 소상공인의 70% 이상이 지난해보다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경영악화의 주요인으로 대형마트 출현을 꼽았다.

특히 대전(76.6%)은 서울(77.8%), 전남(76.6%)에 이어 매출감소업체 비중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았으며, 반면 충남(10.1%)은 매출증가업체의 비중이 제주(8.9%), 인천(8.1%) 등보다 앞섰다.

3일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2010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소상공인의 71.7%는 지난해보다 매출이 감소, 73.4%는 순이익 감소를 겪고 있으며 지난해보다 매출이 증가했다는 소상공인은 7.4%에 그쳐 소상공인의 경영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5월부터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 1만 69개를 대상으로 제조업, 소매업 등 10개 업종에 대해 실시된 것으로 소상공인 사업체들은 독립점포 비중이 92.4%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평균업력은 9.5년, 사업장 입지는 도로변 상점가에 51.8%가 소재하고 있다.

월평균 매출액이 ‘400만 원 이하’ 사업체가 58.3%로 가장 많았으며 월평균 순이익 ‘1~100만 원’이 30.8%, ‘적자 및 무수입’이 26.8%로 소상공인 과반의 월 수입이 1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순이익 감소의 주요 원인은 주변 소형업체간 경쟁심화, 소비자의 구매패턴 변화, 인건비·원재료 등 원가 상승 등이 지적됐으며 소매업의 경우 대형마트 출현(53.4%)이 경영악화의 가장 큰 요인을 차지했다.

반면 매출이나 순이익 증가 등 사업이 잘되는 사업체는 성공가능성에 주안을 주고 창업한 경우가 많았다.

사업성공의 요인은 친절서비스 강화 등 자구노력이 74.3%로 가장 컸으며 시설개선을 통한 고객유치가 29.2%, 경영기법개선이 23.1%, 신상품 출시 14.8% 순으로 나타났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망창업을 활성화하고 휴·폐업 등에 대한 안전망 확충 등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방침”이라며 “중소 소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나들가게 육성, 유망 소상공인의 프랜차이즈화 유도 등 지원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충북도내 유·초·중·고교는 지난 1970년에 비해 무려 328개 교나 늘어난 반면 학생은 14만 2869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970년 도내 유치원은 10개 원, 초교 372개 교, 중학교 87개 교, 고교 43개 교 등 모두 521개교였으나 올해에는 유치원 346개 교, 초교 279개 교, 중학교 132개 교, 고교 83개 교 등 모두 849개 교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유치원은 40년 동안 무려 34.6배나 늘어났으며 중학교는 52%, 고교는 93%나 늘어났지만 초교는 25%가 줄어드는 등 평균 63%나 증가했다.

학교가 늘어남에 따라 교원 수도 지난 1970년 8187명에서 올해에는 1만 4669명이 근무하고 있어 79%나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도내 학교 수와 교원 수는 전반적으로 늘어났으나 학생 수는 크게 줄어들었다.

지난 1970년 유치원생 440명, 초교생 31만 348명, 중학생 5만 5241명, 고교생 2만 1001명 등 모두 38만 8148명이 학교에 다녔으나 올해에는 유치원생 1만 4924명, 초교생 10만 5026명, 중학생 6만3120명, 고교생 6만 897명 등 24만 5279명이 재학 중이어서 37%나 감소했다.

학교 수는 늘고 학생 수는 줄면서 학급당 학생 수도 감소했다.

지난 1970년 학급당 학생 수는 유치원 33.8명, 초교 56.4명, 중학교 60.4명, 고교 57.1명 등이었으나 올해는 유치원 18.6명, 초교 25.5명, 중학교 31.8명, 고교 33.2명 등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 세대 차를 느끼게 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처럼 학생 수가 줄어든 것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국민들의 저출산 경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독감백신 저가 단체접종이 기승을 부리면서 지역 의료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해 신종플루 여파로 백신 대란을 경험한 병·의원들이 올해도 같은 현상이 반복될 것을 예상해 대량으로 사들인 백신이 예상과 달리 남아돌면서 저가 단체접종에 나서는 사례가 목격되고 있다.

현행법은 단체접종 시행 전 그 내용을 담당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지만 단체접종 시행이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운용되기 때문에 지역 의료계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형상이다.

충북도내 각 보건소에 따르면 충북지역 곳곳에서 저가 단체접종 사례가 종종 확인되고 있다.

이들 병·의원들은 어린이집이나 교회, 성당, 아파트 등 사람이 많은 곳을 돌며 한 명에 2만~2만 5000원을 받고 단체접종을 실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 병원에서 독감 단체접종비가 3만~4만 원 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절반 수준의 가격에 단체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백신부족으로 잠잠했던 단체접종이 올해 고개를 든 것은 최근 문제가 됐던 백신수급 현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지역 의료계의 설명이다.

신종플루의 여파로 백신 수급난을 겪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백신 물량이 다소 과다하게 공급됐고 일부 도매상을 통해 값싸게 백신을 공급받은 일부 의료기관들이 이를 단체접종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돈벌이에 급급한 백신 제조사들이 납품가가 비싼 일반 병·의원에 백신 물량을 집중적으로 공급한 것도 저가 단체접종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

백신을 집중적으로 공급받은 병·의원들은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비교적 싼 가격에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 보건소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일부가 남아도는 백신을 단체접종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감백신 저가 단체접종이 기승을 부리면서 이를 환자 유인행위로 볼 것인지에 대한 지역 의료계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지역 의사회는 해당 의료기관들이 단체접종 공고문을 사전에 게시한 점이 의료중에서 정한 환자유인알선금지 규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의료계 한 관계자는 “미신고 사실은 입증이 가능하지만 단체접종 공고를 환자 유인알선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다”며 “의사회 차원에서 영리목적으로 인한 독감백신 저가 단체접종의 경우 보건소에 부당성을 적극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