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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테크노폴리스(이하 청주TP)에 대한 청주시의 현금출자 계획이 무산된 가운데 시가 환매를 추진하려는 흥덕구 가경동 일원 상업용지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이와 함께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는 사업전망 속에 무리하게 기존 계획만을 고집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실거래가 턱없이 모자라

시는 지난 3일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청주TP를 위해 지난 2008년 현물로 출자한 흥덕구 가경동 상업용지 1000여 ㎡를 20억 원에 재매입하려 했으나 시의회의 제동으로 무산됐다.

문제는 해당 상업용지의 실제가치가 20억 원에 턱없이 모자란다는 것.

4일 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시가 이 상업용지를 청주TP에 출자할 당시만 해도 부동산경기 호황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감정평가 결과 20억 원 정도로 평가됐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는 부동산경기 하락과 해당지역 상권침체로 지가가 상당히 떨어진 상태다. 더욱이 해당 용지가 숙박시설이 집중돼 있는 지역에 끼어있어 활용도마저 떨어져, 실거래가가 공시지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게 업계의 설명이다.

인근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용지의 가격을 매긴다면 12억 원정도 되겠지만 활용도가 워낙 떨어지다 보니 일반에서는 이보다 낮은 가격에도 실거래가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주먹구구식 행정 노출

이 땅이 청주시의 소유가 된 것은 지난 1996년 12월이다. 당시 가경지구의 택지개발을 실시했던 충북도공영개발사업소가 사업완료 후 개발잉여금 반환 과정에서 시에 현금 대신 이 용지를 준 것.

그러나 실상은 택지개발지구내 상업지구를 모두 분양한 뒤 활용도가 낮아 마지막까지 분양되지 않아 처치가 곤란했던 땅을 개발잉여금 반환용으로 활용한 것이라는 후문이다.

시 또한 애매한 이 용지를 청주TP에 출자하기 전까지 전혀 활용치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류상 20억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활용은 할 수 없는 땅이었던 것이다.

이같은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가 청주TP에 이 땅을 현물로 출자하고, 또다시 2010년까지 환매하겠다는 주주협약을 체결한 게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결국 시가 서둘러 사업추진을 진행하면서 현금 출자가 여의치 않자 궁여지책으로 현물로 출자한 뒤 상식에 어긋나는 환매조건을 주주협약에 명시했고, 이같은 사실을 감춰온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갈수록 어두워지는 사업전망

전반적인 청주TP 조성사업의 전망도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

현물 출자를 제외한 자본금 80억 원을 대부분 소진한 약 2년 동안 행정절차를 밟은 것 외엔 사실상 사업진전이 없기 때문이다.

사업의 관건으로 꼽히는 금융권 PF(프로젝트 파이낸싱)도 사실상 물건너 간 것 아니냐는 회의적 전망도 적지 않다.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산업은행이 PF 재개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진짜 이유가 단순히 부동산경기 침체가 아니라 사업 전망 자체를 어둡게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자금을 대야 하는 산업은행의 경우 청주시를 포함한 신영, 대우건설 등 나머지 6개 주주가 보증을 서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한 입장임에도 선뜻 사업강행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이 바로 그 반증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 지역인사는 "1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인 산업은행이 돈을 댈 수 없다고 한다면 이미 끝난 것 아니겠느냐"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예산투입을 지양하고 서둘러 사업전환 또는 전면재검토 등의 결단을 내려야 더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세종시 U-턴 기업들의 대전입주가 잇따르고 있다.

대전시는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한화와 대덕특구 입주를 위한 투자 양해각서(MOU) 협약식을 갖고, 대덕특구 1단계 개발지역인 방현지구 내 3만 6000㎡ 부지에 한화 국방미래기술연구소(가칭)를 건립하는데 공식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화는 당초 세종시 수정안 발표 후 대전 외삼동과 경기 용인시에 분산됐던 연구소 조직을 통합하고, 연구개발사업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세종시에 신규 종합연구소 건립을 추진했지만 수정안 부결로 대체부지를 물색하던 중 연구개발 인프라가 잘 갖춰진 대덕R&D특구를 최적 부지로 판단, 투자를 최종 결정했다.

웅진에너지㈜ 제3공장에 이은 ㈜한화의 국방미래기술연구소 대전유치는 오는 201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며, 이 연구소는 세계적 수준의 정밀무기와 국방로봇 등의 무인화체계를 개발하는 첨단 R&D센터로 대전을 국내 방위산업의 연구개발 산실로 발돋움하는데 촉매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화 국방미래기술연구소의 대덕특구 입주에 따라 연평균 1000억 원 이상의 신규 매출 및 연인원 1000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되며, 기존의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의 우수한 R&D·교육인프라와 연계, 지역을 국방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이날 "국내 방위산업의 선두기업인 ㈜한화의 종합연구소를 유치, 대덕특구를 기존의 방위산업체와 벤처기업들과 연계된 세계적인 국방산업 전략기지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한화가 어렵게 결단을 내린 만큼 시 차원에서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남영선 ㈜한화 대표이사는 "대덕특구에 들어설 국방미래기술연구소는 세계적 수준의 최첨단 정밀무기와 국방로봇 등의 개발을 담당할 첨단 R&D센터로 한국의 국방을 책임지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계기로 만들겠다"며 "2~3년간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양산시설을 구축할 때도 지역에 우선 투자하는 등 대전·충청권으로의 투자확대를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새마을금고가 ‘우후죽순’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무분별한 설립인가 등이 오히려 부실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새마을금고연합회 충북지부에 따르면 도내 새마을금고 수는 59곳으로, 각 금고에 소속된 소규모 지점(75곳)까지 포함하면 모두 134개소다. 특히 지난 2006년부터 신규 설립된 금고 수는 6곳으로 소규모 지점(20곳)까지 합하면 전국의 금고 설립 수(평균 2~3곳)와 비교해 가장 높은 수치다.

◆무분별한 설립인가

현행 새마을금고법 제2장 제7조(설립)에 따르면 신규 금고 설립을 위해서는 50명 이상의 발기인이 초기자본금을 출연, 연합회장이 정하는 정관례에 따라 정관을 작성해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뒤 지자체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초기자본금을 현행 서울·광역시 단위 5억 원, 시 단위 3억 원, 군·읍 단위 1억 원으로 책정했다.

이 같은 책정금액은 적은 초기자본금으로 무분별한 금고 설립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으나 그나마 1억~2억 원가량 증편된 금액이다.

하지만, 여전히 최소한의 기본적인 자격을 갖춘 이들은 누구나 쉽게 금고를 설립할 수 있어 각종 비리와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청주의 한 새마을금고는 50명의 발기인이 모여 초기자본금을 충족, 지자체의 인가 신청을 받아 금고 설립까지 이뤄졌지만 대주주들의 불화와 자본금 회수로 금고의 인가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의 사금고로 전락

현재 새마을금고는 제2금융권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서민은행으로 발돋움했지만 일부 금고는 금융사고와 대주주의 횡령 등 각종 비리로 얼룩지고 있다.

지난 4월 청주의 한 새마을금고는 직원들이 대출해준 뒤 사례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겨 구속되는 등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또 새마을금고 한 이사장은 새마을금고법 위반죄로 기소돼 청주지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새마을금고의 직원채용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자격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인사권자인 이사장의 혈연·지연에 얽매인 낙하산 인사가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어 ‘대주주의 전횡이 금융사고를 불렀다’는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자 행안부는 지난 7월 업무편람 개정을 통해 신규 금고 설립에 관해 지역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했다.

업계 관계자는 “연합회가 기존 금고의 지점 설립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고 있지만 현재 도내에만 각 금고 지점은 75곳으로 오히려 영업점 수(59곳)를 훨씬 뛰어넘었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연합회 충북지부 관계자는 “사실상 신규 금고설립이 타 금융권보다 간편하다 보니 금고 수가 대거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행안부와 초기자본금 증액에 대한 논의는 아직 협의 중에 있으며 개정된 편람에 따라 금고 설립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대전 도안 생태호수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전망이 한층 더 밝아졌다. ▶관련기사 3면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대전시를 초도방문, 주요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지방의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여 정부의 정책과 집행 방향에 지방의 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제한 뒤 "4대강 사업과 연계해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안 생태호수공원 조성사업의 국비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국토부 장관에게도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맹 장관은 대덕구 상서·평촌 지구 내 '상서동 철도 횡단 고가도로 건설사업'과 세종시~외삼동, 대청호 생태탐방로~충북 옥천을 연결하는 '자전거 인프라구축 사업'에 대한 행안부의 특별교부세 지원을 약속해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그는 이날 "시 건의안을 면밀한 검토한 결과 상서동 철도횡단 고가도로 건설사업과 자전거 인프라사업 등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얼마가 됐던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현택 동구청장의 '지방세제개편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 방안을 위한 건의'에 대해서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이 바로서야 한다. 현재 지자체별 자주세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조직으로 지방세원구원을 신설키로 하고,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분권교부세와 관련해서는 "늘어난 복지예산 문제로 지자체의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복지 분야를 자체적으로 통폐합할 수 있도록 하고, 분권교부세의 국가 회수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돼야 한다. 지방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시는 △상서동 철도 횡단 고가도로 건설사업(30억 원) △세종시~외삼동을 연결하는 광역자전거 전용도로 조성사업(30억 원) △대덕특구 녹색기술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20억 원) 등 3가지 사업, 80여억 원에 대한 행안부의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충청권 현안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를 놓고 청와대 정진석 정무수석과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이 비공개로 회동한 것으로 확인돼 입지에 청신호가 켜질지 관심을 끌고 있다.

정 수석과 이 의원은 지난 3일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만나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법 처리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정 수석은 정기국회 기간 내 과학벨트 법안 처리를 요청했고, 이 의원은 충청권 입지 명기를 촉구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과학벨트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바 있어 정 수석은 이 같은 대통령의 의중을 국회 교육과학위 소속인 이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는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란 점을 분명히 하면서 입지 확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11일 정부발표 때 세종시는 도시기반계획이 완성돼 있어 기초과학연구원·중이온가속기·국제과학대학원 건설을 즉시 시작할 수 있으며 인근의 대덕연구개발 특구에는 정부출연연구소, 기업연구소, 기업, 대학들이 집적돼 있어 연계·발전시키기 좋다고 했다”면서 “세종시의 자족기능 보완, 대덕-오송-오창을 연결하는 충청권 C벨트와 서울-광주-강릉-대구-부산 등을 연결하는 전국권 K벨트의 연계성과 경제성, 기능성, 성과성 면에서 세종시가 가장 최적지라고 발표한 대로 정부 스스로 세종시 입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충청권 입지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수석도 “입지선정이 공정하게 이뤄진다면 어느 면으로나 세종시가 유력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과학벨트 법안은 이 대통령의 충청권 핵심 대선 공약으로 18대 국회에서 법안이 제출된 상황이지만 충청권 입지 명기 등을 놓고 논란이 일면서 국회 교과위에 계류 중이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