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실장 처남채용’ 논란으로 곤혹을 치른 민주당 소속 홍재형(청주상당) 국회부의장이 이번에는 3급 비서관 채용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다.

부의장 취임직후 지역구 보좌관(4급)을 부의장실 소속 3급 비서관으로 승진·임용해놓고 정작 비서관 업무가 아닌 지역구 관리만 맡기고 있는 것.

지역정가에서는 ‘보좌관제도 변칙 운용’이라는 지적과 함께 비서실장 처남 임용, 노영민 의원 아들 보좌관 채용 등을 상기하며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3일 국회 사무처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국회 부의장에 선출된 홍 부의장은 같은 달 지역구 보좌관(4급)인 A 씨를 부의장실 비서관으로 채용했다.

부의장 비서관은 국회 사무처 직급 체계상 3급에 해당한다. 부의장실에는 1급 상당의 비서실장과 비서관, 4급 보좌관(2명) 등이 부의장 업무를 보좌하고 있다. 비서관과 보좌관은 부의장이 국회 사무총장에게 임용요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사무총장은 경찰청에 의뢰해 전과 등 공무원으로서 결정적 흠결이 없으면 채용을 허가해준다.

A 비서관도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 임용됐다. 임용 전까지는 지난 2000년부터 줄곧 홍 부의장의 지역구 보좌관으로 근무해왔다. 하지만 홍 부의장의 비서실장 채용 논란이 가라앉기도 전에 이번에는 A 비서관의 임용문제로 정가가 시끌시끌하다.

논란의 요지는 A 비서관의 근무체계와 방식이다. 비서관으로 승진·임용됐으면 소속인 국회 부의장실에서 근무하며 홍 부의장을 보좌하고 비서실장의 업무를 보조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A 비서관의 경우 서류상으로만 국회 사무처에 등재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지역구 관리를 위한 보좌관 업무를 보고 있다는 것.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A 비서관의 경우 신분이 국회의원 보좌관이 아닌 국회부의장실 소속이기 때문에 부의장실에서 비서관 업무를 해야 하는 게 원칙”이라면서 “출퇴근을 하지 않고 지역구만 관리한다면 부의장 지시에 따른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국회부의장실 소속 비서관에 임용시켜놓고 정작 본연의 업무가 아닌 국회의원 보좌관이 하는 지역구관리를 하면서 보좌관제도를 변칙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특히 국회 정무직에 선출됐을 경우 국회 업무에 능숙하고 전문성을 인정받은 당직자나 공채모집을 통한 신규인력을 비서진으로 채용하는 관행에도 어긋난다는 게 중론이다.

한 정당인은 “보좌관임용은 의원의 재량이라는 점을 악용해 보좌관을 승진시켜주기 위한 변칙적인 임용절차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은 뒤 “바꿔 말한다 해도 엄연히 부의장실에서 국회업무를 봐야하는 직원에게 개인의 지역구 관리를 맡긴 것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상식에도 어긋나고 국민정서에도 반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충북도당 관계자는 “홍재형 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A 보좌관이 비서관으로 자동승진된 것”이라며 “근무방식이나 영역에 있어서는 보좌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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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20대 초반의 여성이 충남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센터를 찾았다.

어두운 표정의 이 여성은 우물쭈물 얘기를 꺼리다 센터 상담사의 지속적인 설득에 입을 열었다.

이후 이 여성이 겪은 충격적인 얘기에 상담사와 경찰관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중학교 무렵부터 10여년 간 자신의 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해온 이 여성은 지속적인 폭행에 결국 원치 않는 임신까지 하게 됐다.

그러나 인면수심 아버지는 딸이 출산한 영아까지 살해하고, 지속적인 성폭행을 일삼아 왔다.

이 여성처럼 지속적인 성폭행이나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충남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찾은 아동이나 여성이 10개월 간 84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 개소한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모두 849명의 피해자에 대해 1316건의 상담과 의료서비스, 수사 등을 지원했다.

상담 유형은 성폭력이 719명(84%)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폭력 66명(8%), 기타 64명(8%) 등의 순이었다. 지원건수 중 상담지원이 827건, 진료 및 증거채취 등 의료지원 249건이며, 실제 수사에 착수한 경우도 24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성폭력 피해 상담자 중 16세 미만 아동이 142명에 이르는 등 19세 미만이 전체 피해자의 47%를 차지,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의 심각성을 그대로 반증했다.

또 방문자는 센터가 위치한 천안·아산지역이 74%(628명)로 가장 많아 폭넓은 상담 지원을 위한 추가 센터 개설 필요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현재 원스톱센터는 피해 여성에 대한 상담 뿐 아니라 성폭력사건 수사, 정신적인 고통을 앓고 있는 여성이 안정을 찾고 일상을 복귀할 수 있도록 의료 지원 등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원스톱지원센터 차임영 팀장은 "센터가 시도별 1곳만 운영돼 서산, 당진, 공주, 청양 등은 상대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추가 개설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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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역 최대현안사업인 청주테크노폴리스(이하 청주TP) 조성사업과 관련해 청주시의 현물 환매를 통한 현금출자 계획이 시의회의 제동으로 무산됐다.

특히 시가 금융권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재개가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현금출자를 고집하자 사업 전반에 걸친 재검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 현금출자 추진… 시의회 '제동'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3일 시가 청주TP에 현물 출자한 흥덕구 가경동 상업용지 1000여 ㎡를 20억 원에 재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결했다.

이날 시는 지난 2008년 5월 청주TP 주주간 협약서에 명시된 '시는 2010년 말까지 현물출자 대상토지를 양 당사자가 각각 선정한 공인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환매해야 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공유재산취득을 승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경위는 그동안 의회에 보고되지 않은 협약서를 근거로 현물출자 토지를 현금 출자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공유재산취득 원칙에 어긋난다며 불가입장을 분명히 했다.

황영호 의원은 "환매할 토지에 대한 제대로된 감정평가도 이뤄지지 않은 데다 취득 후 활용계획이 분명치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매입하겠다는 시의 계획은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인 의원은 "시가 주주로 참여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개인회사인 청주TP가 자본금 대부분을 소진했다고 활용도도 없는 땅을 시세 이상의 금액으로 매입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반문했다. 실제 시가 2008년 당시 20억 원 상당으로 출자한 토지는 부동산 경기하락으로 그 가치가 공시지가 기준 12억 원까지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충제 재정경제국장은 "공유재산취득 시에는 반드시 감정평가를 거쳐 금액을 책정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해당 계획안에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시인하기도 했다.

◆PF재개 약속시 출자… 아닐 땐 재검토

청주시가 환매를 추진하려 하는 이유는 2008년 6월 산업은행, ㈜대우건설, ㈜신영 등 6개 업체가 출자한 자본금 80억 원 가운데 4800여 만 원 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청주TP가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년 새 80억 원이라는 자금을 사업진전 없이 운영자금으로 대부분 소진한 현 상태에서 시가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환매를 통해 20억 원의 자금을 현금출자하더라도 얼마나 큰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 뒤따르고 있다.

게다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산업은행 조차도 PF 재개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마당에 사업진행 담보도 없이 또다시 예산투입을 검토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박 의원은 "청주TP 정관상 사업추진 시 산업은행이 가지는 리스크는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국 사업의 키를 쥐고 있는 산업은행이 PF를 미루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에 대한 전망이 어둡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동주 도시관리국장은 "당장 청주TP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선 현물 출자한 토지의 환매가 불가피하다"며 "다음 회기 때 계획안을 수정해 의회에 제출하는 한편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주TP는 흥덕구 강서동 일대 347만 ㎡를 공업용지, 상업·유통시설 용지, 주택용지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PF 대출이 이뤄지지 않자 지난 1일 이사회를 열어 개발면적 축소를 결정하는 등 자구책을 모색해오고 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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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ST가 강의를 하지 않은 비 전임교수에게 고액 연봉을 지급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영아(한나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KAIST는 지난 2008년부터 전문교수와 초빙교수 등 156명 가운데 강의를 전혀 하지 않은 65명에게 22억 6393만 원을 지급했다는 것.

이들 가운데는 전직 장관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KAIST측은 해당 교수들이 강의는 하지 않았어도 각종 포럼과 자문위에서 활동, 연구지도 등을 수행했다고 해명했다.

KAIST 관계자는 “KAIST가 각계 외부 전문가를 초빙한 목적은 금융과 과학기술정책, 해양시스템공학 등의 분야에 대한 높은 식견과 경륜을 학생들에게 전수하고 교과목 개발과 정책자문 등에 폭넓게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려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또 “향후 비 전임직 교원에 대한 채용과 처우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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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스트 연구실 일반인에 공개…지난해 개발한 휴보2도 선보여

KAIST는 일반인들에게 연구실을 공개하는 ‘오픈 카이스트 2010(OPEN KAIST 2010)’ 행사를 4일부터 이틀간 개최한다.

올해 6회째를 맞는 ‘OPEN KAIST’에는 교내 17개 학과 및 연구실과 연구센터들이 참여한다.

공학 분야는 해양시스템공학과의 ‘몰입형 가상현실 가시화 시스템(iCAVE) 체험’과 전기 및 전자공학과의 ‘한국이 강한 디스플레이, 메모리, 무선통신 분야에서의 MEMS 기술’ 시연, 전산학과의 ‘Open Lab’,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의 ‘다른과가 그냥 커피라면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는 TOP야’, 산업디자인학과의 ‘내일의 라이프 스타일을 창조하는 KAIST 산업디자인’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된다.

자연과학분야에서는 수리과학과의 ‘수학으로 뇌 활동 들여다보기’, 물리학과에서 소개하는 ‘다양한 저온 플라즈마 방전 및 관찰’ 등의 다채로운 기초과학 관련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또 항공우주공학과에서는 최근 나로호 발사로 인해 높아진 우주탐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 국내 항공우주산업 및 국가 우주개발 계획 등을 소개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해 KAIST가 개발한 달리는 인간형 로봇인 ‘휴보2’가 공개된다.


◆체험프로그램 팡팡 !

대덕특구 종사자 및 가족들이 서로 교류하며 즐길 수 있는 ‘헬로우! 과학마을 축제’가 오는 6일 대덕특구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대덕특구 내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들과 대덕넷이 함께 꾸미는 행사로, 연구소 체험과 대덕특구 걷기, 벼룩시장, 미니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한국기계연구원의 자기부상열차 시승, 한국에너지연구원의 태양동산 체험 등 다양한 과학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지역 유망 벤처기업인 ㈜골프존은 신제품 무빙 시뮬레이터험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이 밖에 KAIST 응원단 ‘ELKA’와 남성4중창단 ‘하울’의 공연도 열릴 예정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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