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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에 원룸 등 다가구주택이 매년 늘고 있지만 거주민 대부분이 전출·입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각종 고지서 등이 살지도 않는 엉뚱한 사람에게 배달되거나 생활민원으로 거주민 간 적잖은 마찰까지 빚어지고 있다.

2일 일선 주민센터 등에 따르면 대학가나 주택가 주변 원룸촌에 20~30대 사이 직장인들이 대거 몰리지만 거의가 전입이나 전출신고를 하지 않아 거주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민센터의 거주자 파악이 안되면서 주민세, 자동차세 등 각종 세금고지서나 예비군 및 민방위 통지서, 자치구 공지사항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등 행정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 다가구 주택은 건물주나 관리자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드물어 쓰레기 불법투기나 주차문제 등 생활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7200여 세대의 다가구 주택이 몰린 갈마2동 원룸촌의 경우 매일 아침이면 주차된 차를 빼지 못해 적잖은 실랑이가 벌어지기 일쑤다.

또 주택 입구나 길거리 곳곳에 쓰레기나 버려진 가구류 등으로 악취는 물론 지나는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서구 갈마2동에서 20년 이상 거주한 통장 김 모(70) 씨는 "거주자 대부분이 젊은 사람이라 그런지 분리배출를 하지 않거나 아무렇게나 쓰레기를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며 "고지서나 통지서 등을 전달하려고 찾아가도 사람이 없거나 실제 사는 사람과 다른 경우가 많아 무척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뿐만 아니라 원룸촌 일대에서 각종 강력사건이 빈발하지만 치안을 담당하는 지역 경찰 역시 전출·입 신고 부재로 어려움을 호소하기는 마찬가지다.

한 일선경찰서 관계자는 "(원룸촌에서) 강도나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용의자가 인근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탐문하는 과정에서 거주자나 차량 등을 확인해 보면 실제 사는 사람이 다르거나 주소가 타 지역으로 나오는 등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유는 보통 전에 살던 가구의 세대원으로 속해있던 사람이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세나 의료보험료를 따로 내거나 번거로운 등록절차로 기피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국민 불편 해소차원에서 매년 행정간소화가 추진되면서 과거 전출·입 미 신고 시 제한되던 수급신청이나 의료보험 혜택 등도 요즘은 신고 없이도 그대로 적용돼 신고 기피현상을 부추인다는 지적도 많다.

한 주민센터 관계자는 “실제 살지않은 사람에게 각종 고지서를 내보내는 등 행정에 중복이나 비효율성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분기별이나 매년 1회씩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원룸 거주자 대부분이 6개월에서 1년 주기로 이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제대로된 관리가 힘들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충북도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사건 중 친부모가 가장 많은 가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이혜선)과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2일 공동으로 주최한 '충북지역 아동학대예방사업 1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기조강연에 나선 충북대 윤혜미(아동복지학과) 교수가 밝힌 내용이다.

윤 교수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친부모의 가해자 비율이 월등이 높다"며 "그 중에서도 친부의 비율이 크며 다음으로는 양부모 또는 계부모, 친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친인척·동거인·형제자매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또한 "중앙아동보호기관의 자료를 보면 비교적 심한 구타는 친부가, 정서적 학대나 방임은 친모의 비율이 높다"고 덧붙였다.

윤 교수가 지난 2003년과 2006년, 2009년 등 3개 년도의 자료를 합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2221건 중 아동에게 학대를 하는 학대행위자는 '부적절한 양육태도'가 413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양육지식 및 기술부족'(363건), '성격 및 기질문제'(205건), '경제적 어려움'(201건), '부부 및 가족 갈등'(199건), '스트레스'(192건), '알콜남용'(16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대행위자의 특성 중 '성격 및 기질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은 모두 아동과는 관계없으며 친부모의 능력과 자격부족으로 인해 일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윤 교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서비스가 시너지효과를 발휘하려면 아동보호서비스가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의 '아동권리를 인식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며 아동을 하나의 인간으로 존중하는' 문화적 바탕이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에서 충북도로부터 위탁받아 운영되고 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서천군이 제안해왔던 금강하굿둑 수질 개선 사업이 충남도의 공식입장으로 받아들여졌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지난달 29일 도청 브리핑 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금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금강하굿둑 개선 사업을 우선 시행 사업으로 공식 채택해 중앙정부와 국회에 전달키로 했다"고 밝히고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의 충남도 입장 등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전달함에 따라 향후 사업 추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나소열 서천군수는 이에 대해 "군이 그동안 꾸준히 주장해 온 수질개선 사업이 지금이라도 충남도의 공식입장으로 채택된 것은 다행"이라며 "향후 남은 기간 진정한 금강살리기 사업을 위해서는 금강하구 수질 개선 사업이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군수는 또 "수질 개선 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올해 본 예산에 반영돼 늦어도 내년에는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천군은 금강호 수질 개선을 위한 해수유통 방안 등을 주장해 왔으며 지난해 초 공식 입장을 정리해 충남도와 정부에 이 제안을 금강살리기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해 왔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현재 국토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금강하구 수질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을 뿐 금강살리기 본 사업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충남도의 공식 입장 표명으로 서천군은 고무된 분위기다.

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2일간 ㈜월드리서치에 의뢰해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65%가 금강을 살리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으로 금강하굿둑 개선사업을 꼽았다.

또 도민들은 이를 위해 빠른 시일 내 중앙정부와 충남, 전북이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계획을 확정한 뒤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여 도민들의 바람이 중앙정부에 얼마만큼 반영 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천=노왕철 기자 no8500@cctoday.co.kr

     충남대 송용호 총장은 2일 최근 학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법인화 전환과 관련 "내부구성원 중 60% 이상이 찬성하는 등 공감대가 형성돼야 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송 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인화 전환은 총장이 독단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모두가 힘을 합해도 쉽지 않은 과제로 구성원의 반대가 많으면 추진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송 총장은 "법인화는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를 감안하고 충남대가 경쟁력 확보를 통해 세계 속의 명품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인화 전환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는 특히 "교과부는 법인화로 전환할 경우 재정적인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했다"며 "외부적인 변화의 동인을 받아서 대학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해 구성원들을 설득, 법인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송 총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서울대 법인화 법안의 처리 여부 등이 지역 국립대 법인화 추진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충남대는 현재 법인화 전환과 관련된 사전준비와 점검, 보완을 하는 단계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총장은 법인화 전환에 반대하는 교수들의 반발 움직임에 대해서는 "변화를 회피하려는 막연한 두려움과 일부는 '반대를 위한 반대'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변화의 바람에 승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성원들간 합의를 거쳐 법인화 전환이 결정되면 국회 법안 통과와 준비기간을 거쳐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이 되더라도 오는 2012년 3월에야 법인화 전환이 가능하다”며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법인화 전환과 총장 연임과의 연계 가능성을 일축했다.

충남대 차기 총장 선거는 오는 2011년 11월 예정돼 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안희정 충남지사가 최근 보(洑) 건설 및 대규모 준설 반대를 뼈대로 하는 '4대강(금강) 사업에 대한 충남도의 입장'을 발표한 이후 도내 일각에서 도와는 다른 의견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어 지역내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충남 공주지역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아름다운 금강살리기 모임회(공동대표 방성만 이통장협의회장, 방재천 새마을지회장, 임양종 바르게살기협의회장)는 2일 중단없는 금강살리기 사업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이준원 공주시장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금강살리기 사업을 통해 해마다 반복되는 가뭄과 홍수의 예방과 수질개선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기대했던 공주시민들은 보 건설 중단이라는 충남도의 결정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강살리기 반대가 항구적이고 근본적 치수를 위해 추진하는 정부 사업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의 목소리로,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도는 지난 9월 9일 금강살리기 사업의 중단없는 추진을 결의한 지역 시민단체의 입장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지역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뢰성마저 담보되지 않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한 인터넷 여론수렴을 통해 얻은 결과를 토대로 일방적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정한 공주시민의 염원이 무엇인지 의견을 정확히 수렴해 함께 논의하고 풀어가며 금강살리기 사업이 공론분열의 대상이 아닌 도민 통합과 충남 미래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충남 시군의회의원협의회(회장 김동욱 천안시의회의장)는 이날 "자연과 인간이 소통하는 역사적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4대강(금강)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부여롯데리조트에서 열린 충남 시군의회의원 의정연수회에서 건의문을 통해 "정부의 4대 강 살리기 사업이 일부 여론에 의해 변질하고 중단위기를 맞은 것에 충남 시군의회 의원 일동은 심한 위기의식을 느낀다"며 이같이 결의했다.

이들은 "정부는 국가 역점시책으로 4대 강 살리기 사업을 실시하면서 생명이 살아 숨 쉬고 건강한 삶과 예술이 흐르는 공간, 지역의 문화와 역사가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행복이 충전되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역동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욱 협의회장은 "이 건의문은 16개 시군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만들어 졌다"며 "그러나 전체 의원들의 의견은 아니다"고 말했다.

시군의회의원협의회는 이 건의문을 충남도에 보내기로 했다.

지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