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현실성 없는 ‘반쪽 연수’

     청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안혜자 위원장을 비롯해 최충진·서명희·서지한·오수희·윤송현 의원 등 6명은 지난달 15일부터 22일까지 6박 8일간 총 1693만 원(시예산 1080만 원, 자부담 613만 원)을 들여 뉴질랜드와 호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이들은 뉴질랜드와 호주를 연수 장소로 택한 이유에 대해 한국보다 월등히 앞서 있는 복지정책, 환경보호를 제일시하는 환경정책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위원회 현안업무인 광역쓰레기소각장과 자연생태공원 등과 관련해 우수시설이 많다는 점에서 전체 연수일정을 계획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연수기간 동안 방문한 곳은 뉴질랜드 로토루아시청과 오클랜드 장애인복지센터, 호주의 캔터베리 시의회와 시드니 북부 복지마을, 윈저 노인복지센터 등이다.

이번 연수의 최대 성과에 대해선 민선5기 청주시의 슬로건이기도 한 '녹색수도 청주' 건설과 일맥상통하는 뉴질랜드의 재활용 정책을 꼽았다.

인구 6만 5000명의 작은 도시 로토루아시의 재활용처리장 이용실태와 벼룩시장의 활성화를 지역에 적용할 수 있다면 청주의 광역쓰레기소각장과 쓰레기매립장, 재활용선별장의 보다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최충진 의원은 "일차적으로 보다 높은 시민의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쓰레기 재활용선별처리장, 소각로, 매립장을 견학장소로 활용해 시민들의 의식을 높인다면 재활용률을 혁신적으로 높이고 생활쓰레기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생활쓰레기 감소를 위해 시가 벼룩시장을 운영하는 민간의 활동을 지원한다면 적은 예산으로도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실제로 현재 추진중인 2기 소각로를 200t에서 반으로 줄여 100t으로 조정해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시드니 올림픽 스타디움 건설 당시 멸종위기종 금개구리 서식지 보존을 위해 스타디움 위치를 변경한 것은 청주의 원흥이방죽과 대비되는 부문으로 향후 비슷한 사례 발생시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연수지역과 국내의 문화와 기반시설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 이를 의정활동에 적용해 실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복지환경위원회가 이번 연수의 성과로 제시한 것들 대부분이 높은 시민의식을 전제로 해야 한다거나 문화적 차이로 극복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단순히 의원들의 견문을 넓히는 정도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당초 이번 연수의 목적이었던 국제적 안목과 견문 넓히기는 가능했을지는 모르나 선진 외국의 사회복지 정책과 시스템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기는 어려워 반쪽짜리 연수였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외유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관광지는 일정에 일절 포함하지 않고 이동 중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은 곳을 발견하면 그 즉시 방문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며 "다만 다소 체계적인 일정을 소화하지 못한 탓에 내년부터는 외부에 일정을 의뢰하지 않고 의원들이 방문지 전반을 직접 계획하고 사전학습을 벌이는 등 프로그램 내실화를 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