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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LH가 세종시 첫마을 분양을 마감하고 예상을 뛰어넘는 분양성적의 기세를 몰아 중앙행정타운 내 상업업무용지를 공급한다.<본보 11월 11일 1면보도>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 내 중앙행정기관이 들어서는 1-5생활권의 상업용지 17필지, 8만 1335㎡를 공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청사와 중앙공원에 붙어 있는 이 상업업무용지에는 2012년부터 세종시로 이주하는 공무원과 연구원 등 초기 입주자나 방문객을 위한 음식점, 백화점, 대형마트, 학원, 호텔 등 생활편익 시설과 인쇄·출판 및 금융·언론기관의 업무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이번 공급하는 17필지의 평균 예정가격은 3.3㎡당 593만 원으로 2004년 공급한 근처 대전노은2지구의 평균 낙찰가(3.3㎡당 1006만원)와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LH는 설명했다. 필지별 면적은 1930~1만 3449㎡로 건폐율 80%, 용적률 300~500%가 적용돼 최저 4층에서 최고 32층까지 지을 수 있다.

오는 23일 공급 공고를 내고 내달 6일 충남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행복도시건설청 대강당에서 투자설명회를 연 뒤 9~10일 홈페이지(buy.lh.or.kr)를 통해 입찰 신청을 받는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최근 전 세계적으로 관광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먹고, 마시고, 쓰는 소비성관광에서 자연과 문화, 역사와 사람, 미래와 세계, 서로가 통하는 목적이 뚜렷한 생산성 관광이 트렌드다.

대전시는 '2010 대충청방문의 해'인 올해를 기점으로 '대전을 세계에 알리는 원년'으로 정하고, 관광도시로서의 발전이라는 원대한 꿈을 밝혔지만 아직도 지역에서는 냉소적 시선이 적지 않다.

대전의 부족한 관광인프라와 역사적 스토리 부재 등 지역 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은 아직도 멀고, 험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지역의 관련 전문가들은 대전의 부족한 관광자원을 극복하고, 도시의 브랜드 가치 향상 및 MICE(전시·컨벤션)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세계적 명품 축제의 발굴·육성을 제시한다.

최준규 (사)대전시관광협회장은 "대전의 지리적 이점은 지역을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시킬 수 없다는 한계에 봉착시킨다.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제비지니스 도시로서 경쟁우위를 추구하면서 마이스산업을 육성시켜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이를 위해 세계적 명품 축제를 열어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다면 '세계로 열린 대전'을 실천할 수 있다"며 새로운 축제의 발굴 및 육성을 전제 조건으로 손꼽았다.

그는 이어 "차이나타운이 전 세계 관광코스가 됐듯이 월드타운 즉, 다문화거리를 조성한다면 국제적 거점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첨단과학도시와 녹색웰빙 도시를 알리는 대전의 외침은 행복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인식 우송정보대학 교수도 "지난 2005년 10월 대전무역전시관에서 '와인 엑스포'가 개최됐다. 당시 3일 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내륙은 물론 제주도에서까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면서 "5년이지난 2010년 최근 다시 와인축제가 언급되고 있다. 새로운 지역성장의 동력으로 세계적인 명품축제가 필요한 시점에서 음식과 와인이 선택된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푸드&와인 축제'를 세계적 명품 축제로 육성, 국내 하위권 수준인 대전의 관광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밝힌 뒤 "이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유지를 위해 시민들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푸드&와인 축제를 세계적인 명품 축제로 개최하기 위해 성공한 축제들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달 홍콩에서 열린 '제2회 와인&음식페스티벌(Wine & Dine Festival)'을 직접 다녀온 정강환 배재대 관광축제대학원장은 "홍콩은 이번 축제를 통해 와인의 수입을 원활히 하고, 기존 중국의 음식과 축제를 결합시켜 아시아의 와인과 음식의 허브로 만들어 뉴이미지 전환을 노리겠다는 주객전도(主客顚倒)의 전략이 숨어있다"면서 "지역 요식업계와 호텔, 와인소매상, 와인수입상, 여행업계에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제공한다는 목적과 홍콩 관광객들의 소비지출을 늘리는 강력한 동기유발요인으로 만들겠다는 홍콩관광청의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홍콩은 11월 한 달을 홍콩 와인과 음식의 달로 정하고, 지역 전역에 축제분위기를 파급시키고 있어 인구대비 식당 수가 가장 많은 대전시가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충남도 체납액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여 지방재정 운영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18일 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현재 도세 체납액은 756억 원으로 최근 3년 이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연도별 체납액을 보면 2008년 473억 원에서 지난해 548억 원, 올해(9월 현재)는 756억 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냈다.

특히 올해 체납액 항목 중 가장 크게 증가한 것은 전년도에 받지 못해 누적된 체납(과년도 수입 체납)으로, 지난해 274억 7800만 원과 비교해 68% 증가한 462억 9400만 원으로 나타나 지방재정에 장기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체납액이 전년대비 188억 1600만 원 늘어난 규모다.

이 같이 과년도수입 체납액이 급증한 가장 큰 이유로 천안시내 아파트 부지 매입에 따른 체납액이 징수되지 않는 것에 기인한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천안시내 아파트 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과정에서 취득세가 77억 원 발생했으나, 천안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 맞물려 징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체납한 아파트 부지에 대한 취득세 징수가 이뤄진다해도 지난해 대비 110억 원 가량의 체납액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체납액 일소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도 관계자는 “납세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야 한다는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며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은 불이익을 받는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충남 서천과 전북 군산의 해상경계가 불합리하게 설정돼 서천지역 어민들의 소득저하는 물론, 조업구역 위반사례가 빈번해 어민들의 상당수가 범법자로 전락하고 있다. 게다가 현행 해상경계는 1914년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전북 군산을 식량수탈 기지화 하기 위해 군산에 유리하게 획정한 만큼 경술국치 100주년을 맞는 지금, 더 늦기 전에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0월 29일자 1면 보도>

국토지리정보원도 ‘지형도상의 해상경계는 도서(島嶼)의 소속을 명확히 하기 위해 표시한 선’이라고 밝히면서 잦은 어업분쟁이 일어나자, 1997년부터는 아예 해상경계를 삭제하고 지형도를 제작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 같은 국내 해상경계 분쟁은 지자체 간 해양자원 확보경쟁으로 비쳐지고 있지만, 분쟁의 1차적인 원인은 관련 법제의 부재에서 비롯됐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충청투데이는 잘못된 해상경계를 바로잡기 위해 현행 해상경계의 문제점, 법령의 맹점, 외국의 사례 등을 집중조명하고 서천군과 충남도, 충남도의회와 서천군의회, 수협·농협·농어촌공사 등 각급 기관 및 학교 등과 함께 100년 동안 방치된 해상경계를 바로잡기 위해 다각적인 운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1914년 3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에 의해 잘못 만들어진 해상도계. 하지만 해상경계를 법적으로 정한 실정법이 없어 충남 서천과 전북 군산은 물론 경남 거제와 고성, 부산 강서구와 경남 진해, 전남 여수시와 남해군 등 인접 시·도, 또는 인접 기초단체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해상경계는 법적 근거가 미약해 부처나 기관마다 입장이 크게 다른 게 현실이다.

법제처는 유권해석을 통해 바다를 자치단체의 구역으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 국토지리정보원은 지형도상의 해상경계는 도서 소속을 나타내기 위한 단순한 기호에 불과하다며 행정구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지도상에 표시돼 있는 해상경계의 실체를 인정하고 있다.

이 같은 모호한 입장차로 최근에는 총 21조 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한 새만금 지구에 대한 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분쟁이 법정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을 낳고 있다. 정부가 새만금 방조제 33㎞ 가운데 다기능 부지를 비롯한 비응도항~신시도 간 14㎞를 전북 군산시 관할로 결정하자, 김제시와 부안군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서천군도 전북 군산시를 상대로 잘못된 해상경계를 바로잡기 위해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어 100년 간 방치된 해상경계를 바로잡는 일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상태.

특히 1914년 조선총독부령에 의해 해상경계가 획정된 이후인 1925년과 1956년 국립지리원 지형도에 서천에 유리한 새로운 경계표시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해상경계 조정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잘못된 해상경계를 바로잡는 일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실제 망망대해에 나가면 경계를 알리는 부표를 띄워놓은 것도 아니고, 경계를 알 수 있는 경계점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좌표 잃은 정부정책에 어민들의 가슴에만 피멍이 들 뿐이고, 조류에 휩쓸려 내려가도 해경이 “금을 넘었다”며 딱지를 떼고 벌금을 부과하면 그 뿐인 게 현행 해상경계의 허점이기 때문이다.

꽃게 포획 및 금어기가 경인지역, 서해중부, 서해남부, 서해EEZ(배타적경제수역), 제주 서방 등 수역 마다 다른 우리의 상황을 비춰볼 때 해상경계를 둘러싼 명확한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는 한, 일제의 의해 획정된 해상경계의 잔재는 떨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천=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노왕철 기자 no8500@cctoday.co.kr

     을지대 의예과는 369점, 충남대 영어교육학과는 354점이 합격선으로 제시됐다.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지난해와 비교해 난이도가 높다는 분석에 따라 서울지역 상위권 대학의 인기학과 합격선이 원점수 기준으로 작년보다 3~7점 안팎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21일 비상에듀와 대성학원, 진학사, 이투스청솔, 비상에듀 등 입시학원들이 수능 가채점 결과와 최근 5년간 입시 결과를 토대로 예상합격점수(원점수 400점 만점 기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대 경영대는 380점대 후반 점수는 받아야 합격이 가능한 것으로 제시됐다.

비상에듀가 서울대 경영대 합격선을 386점, 대성학원은 388점, 진학사와 이투스청솔이 각각 390~391점, 389점을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주요학원들이 제시했던 예상합격선과 비교해 최대 7점까지 낮아진 수치다. 연세대와 고려대도 경영계열 합격선이 380점대 중후반으로 지난해보다 3점 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대는 각각 384~389점과 386~389점, 두 대학 자유전공학부는 380~385점으로 추정했다.

입시학원들은 상위권 대학의 경상계열 합격선이 자유전공학부보다 높게 형성될 것으로 분석했다. 자연계열에서는 서울대 의예과가 최고 합격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380점대 중반으로 예상됐다.

성균관대 글로벌경제학과가 379~381점, 서강대 경영학과는 377~382점으로 추정됐다. 이화여대의 경우 영어교육학과가 360~372점, 인문과학부는 355~370점,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는 359~369점으로 제시됐다.

대전과 충남지역에서는 충남대 경영학부가 338점, 행정학과 337점, 경제학과가 334점으로 추정됐다. 공주교대 초등교육과는 348~349점대로 예측됐다. 대전대 한의예과(인문계열)는 380점을 넘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순천향대 의예과는 371점이 합격선으로 추정됐다.

입시학원들은 이번에 제시된 합격선은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원점수 기준으로 작성됐고 대학별로 영역별 가중치도 다른 만큼 단순한 참고용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입시 전문가들은 “올해 입시는 수험생수가 지난해보다 늘었고 수시모집 인원도 늘어 치열한 경쟁속에 안정지원 추세가 두드러질 것”이라며 “정시모집에서는 안정과 적정, 상향지원을 적절히 분산하는 지원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