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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이 통계청의 쌀 생산량 조사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재조사를 촉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전농 충남도연맹은 통계청의 집계를 인정해도 충남지역농가는 생산량 감소에 따른 2000억 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충남도 연맹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6일 통계청의 쌀 생산량 조사 결과 발표에서 작년에 비해 충남은 13.6% 생산량이 감소됐다고 밝혔다”면서 “하지만 현장의 농민들은 적어도 25~30%는 감소했고 도정수율까지 감안하면 50%까지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충남도 연맹은 이어 “통계청 조사가 사실이라 가정해도 충남지역 농가는 2000억 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면서 “실제 현장 농민들이 느끼는 생산량 감소치(30%)를 적용하고 쌀값 하락 요인까지 고려하면 액수는 5000억 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 연맹의 이 같은 주장은 지난해 ㏊당 생산량이 71가마에 반해 올해는 ㏊당 63가마로 감소했고 여기에 농가 평균 경작 규모(5㏊)를 감안하면 생산량 감소로 인해 1농가당 500만 원 이상의 수입 감소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전농은 정부가 2010년 쌀 대란을 축소하기 위해 통계청 수치를 조작했다며 지자체 차원의 생산량 조사를 촉구했다.

전농 충남도연맹 강사용 의장은 “벼 농가가 유래 없는 흉년과 쌀값 폭락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처했다”면서 “충남도는 벼 경영안정 대책비를 책정해 쌀 직불금 조례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농 충남도연맹을 비롯한 농민단체는 오는 25일 농협 충남지역본부 앞에서 대규모 농민대회를 개최해 정부와 충남도에 쌀 대란 해결과 벼 농가 구제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 보은군 회인면 용곡리의 ‘고욤나무’가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제518호로 지정 고시됐다. 보은군청 제공

보은군 회인면 용곡리의 '고욤나무'가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제518호로 지정 고시됐다.

이번에 지정된 고욤나무는 높이 18m, 둘레 2.83m 나무갓 폭 동서방향 22m, 남북방향 22m 이며 수령은 250년으로 추정된다.

고욤나무가 위치해 있는 쇠목골 인근의 용곡리 우래실은 경주김씨 집성촌이며 고욤나무가 마을의 당산목으로 보존되어 왔다.

보은=황의택 기자 missman@cctoday.co.kr

     대전시에 대한 시의회의 2010년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 이틀째인 지난 19일에는 퇴직 공무원의 시 산하 기관 재취업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행정자치위원회 박종선 의원(유성2)은 이날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감에서 “최근 5년 간 대전시 퇴직 공무원 38명이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취업했다”며 “시가 공무원 우대 정책을 펼치는 것은 기관 운영의 전문성과 채용기회의 평등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재취업 공무원 중 24명(63%)은 재직 시 분야와는 확연히 다른 곳에 취업해 업무 연관성이 전혀 없는 곳에 재취업했다”며 “납득할 만한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고 추궁했다.

임재인 의원(유성1)은 최근 서구와 유성구의 행정구역경계 조정 문제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 “이 문제는 시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문제”라며 “시에서 대안을 만들고 있는지는 몰라도 구청에 떠미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16일 시의회에서 열린 ‘선거구 증설 관련 민·관·정 간담회’는 사실상 선거구 증설 원칙만 합의한 것 아니냐”며 “이 문제가 정치권과 맞물려 있더라도 시가 나서 강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경훈 의원(중구2)은 환경녹지국에 대한 행감에서 갑천물놀이장과 관련, “유수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전시행정의 하나”라며 “지금이라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교육위원회 김인식 의원(서구3)은 시교육청에 대한 행감에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급식비 중 27.2%가 식재료 구입이 아닌 인건비·운영비 등의 경비로 집행되고 있다”며 “이는 결국 급식의 질 저하로 연결돼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지난 6·2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은 4대강 예산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4대강 사업은 국가예산과 민간자본이 투입되고 광역지자체 예산이나 기초지자체 예산은 투입되지 않는 사업인 만큼 무상급식도 기초나 광역지자체의 예산은 투입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무상급식을 하기로 타결을 본 전국의 광역지자체와 시·도교육청들은 모두 도비와 시·군비, 시·도교육청 예산 등으로 이를 시행하기로 해 당초 취지와 크게 어긋나고 있다.

다만 대전교육청 김신호 교육감은 교육청 예산으로 내년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무상급식 대상자를 20%선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김 교육감은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으나 교육청 예산으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을 어느 예산에서 사용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구분했다.

이처럼 예산 근거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정치적 논리로 무리하게 무상급식을 추진하면서 학부모들이 부담하던 급식비를 모든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차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가장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로 의무교육은 국가에서 해주는 것인 만큼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무상급식도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음으로는 무상급식의 단계적 실시이다.

무상급식의 범위를 한꺼번에 크게 넓힘으로써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부담도 커지고 있다.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실시'라는 공약 때문에 무조건 모든 학교에 동시에 무상급식을 하려는 것이나 경제적 여유를 가진 학생들에게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선출직 지자체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교육감 등 정치인들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욕심일 뿐 지방재정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로 보인다.

타 시도의 경우처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등으로 점차 범위를 넓혀가거나 읍면소재지부터 시작해 동(洞)단위로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단계적 추진은 전면실시에 따른 충격을 줄일 수 있고 지자체마다 대책을 마련할 시간적 여유도 줄 수 있어 행정공무원들도 원하고 있다.

예산낭비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의 자녀들까지 초중고에 다닌다고 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보다는 이 예산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예산 확충에 사용하는 것이 백년대계를 위해 훨씬 낫다는 것이 교육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일선 학교의 교사 대부분은 "무상급식을 누가 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며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보다는 다목적교실이나 기숙사 신축이 학생들을 위해 더 좋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과다한 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셋째 자녀 출산을 거부하는 만큼 셋째 자녀의 장학금이나 사교육비를 지원해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대안으로 나올 수 있다.

현재 충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이사랑 보너스 카드 가맹점에 대한 지원의 폭을 넓혀 다자녀 가정에 대해 더욱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거나 할인율을 높여주는 등의 지원확대를 통해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바람직한 대안으로 보인다. <끝>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글 싣는 순서> 1 교육관련지원금 감축 2 교육환경개선사업 축소·폐지 3 타 시·도의 무상급식 방법 4 바람직한 대안

    

▲ 식품의약품안전청 직원들이 서울에서 출발한 통근버스에서 내려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19일 오전 8시 충북 청원군 강외면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 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질병관리본부 등 6개 국책기관이 이전하고 있는 행정타운은 이른 시간임에도 조경시설의 마무리가 한창이었다.

잠시 후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과 서울 강남터미널을 운행하는 시외버스가 행정타운 정문 앞에 정차했지만 탑승하는 승객은 없었다.

승무원은 “하루 11번 서울과 오송역,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을 연결하는 시외버스가 운행 중이지만 손님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오전 8시 30분 무렵부터 서울에서 출발한 출근 버스들이 속속 보건의료행정타운으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버스마다 10여 명에서 30여 명의 직원들이 각자의 기관 앞에서 하차해 바쁜 걸음을 재촉했다.

식약청에 근무하는 A 씨는 “KTX가 개통되긴 했지만 서울역까지 가는 것이 불편해 집 근처에서 출발하는 통근버스를 이용하고 있다”며 “당분간은 통근버스를 이용하다 이주를 할지 KTX를 이용해 출퇴근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 KTX 오송역 개통 이후 KTX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직원들과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직원들은 각각 절반 정도. KTX는 서울에서부터 오송역까지 소요시간이 40분에서 49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서울 내에서 이동의 불편이 따르고 출퇴근 자유권 35만 2000원도 직원들에게 부담스런 부분이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통근지원버스는 식약청이 7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대다. 식약청은 경기도 일산, 서울 상계동·영등포 등 7곳에서 출발하는 버스를 운행하고 이용자가 일정부분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 통근버스는 다음달 23일 식약청의 이전이 끝난 후 말일까지 운행될 예정이다.

아직 오송 지역의 정주 여건은 형편없는 수준이지만 출퇴근의 불편함은 이주율을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청원군에 따르면 이전기관직원 2007명을 대상으로 오송이전 희망 여부를 물은 결과 지난해 10월에는 69.7%였던 것이 지난 3월에는 82.7%로 증가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되면서 출퇴근에 불편을 느낀 직원들의 이전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역시 식약청에 근무하는 B 씨는 “업무상 다른 직원들보다 먼저 오송에 내려왔지만 제대로 된 마트조차 없어 조치원까지 가야 된다”면서도 “다른 직원들도 기관이 완전히 이전한 후 출퇴근의 불편함이 계속된다면 어떤 형태로든 오송으로 이주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초반에 우려됐던 이전 기관 근무자들의 대량 이탈사태도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이미 이전이 확정된 후 떠날 사람은 다 떠났다”며 “출퇴근이 어렵거나 직장 주변 환경이 좋지 않다고해서 직장을 옮기는 것이 쉽지 않은일로 이직률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