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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가 임의대로 해상경계를 긋기 전에 개야도 등이 서천군 소속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개야도 동고록(開也島 同苦錄) 등 관련 자료 등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동고록에 따르면 “병자호란 당시 개야도에 피난한 사람은 서천 16명, 한산 5명, 비인 9명 등 총 58명으로 전라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미뤄볼 때 전라도와는 전혀 인연이 없다”고 적고있다. 서천군청 제공

일제강점기인 1914년 일본인에 의해 불합리하게 설정된 해상경계를 바로잡는 일이 서천군은 물론 충남도, 나아가 국가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특히 올해는 일본에 나라를 빼앗겼던 ‘경술국치’ 100주년이 되는 해라는 점에서 이제라도 일제잔재를 온전히 떨치기 위해서는 일본 식민지 시절, 잘못 설정한 해상도계(道界)를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나라를 빼앗긴 데 대한 자성의 목소리는 있었지만, 정작 고난과 치욕으로 점철된 이 같은 불행한 역사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기인한다.

충남 서천과 전북 군산이 한세기 동안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해상경계 역시, 100여 년 동안 방치해 왔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이데올로기적 허위 의식으로 손꼽힌다.

서천군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상경계는 일제초기인 1914년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에 따라 충남 오천군 하남면 연도·개야도·죽도리와 하서면 어청도리를 현재의 군산시인 전북 옥구군으로 편입시켜 애초부터 태생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일제가 충청일원에서 생산되는 쌀과 각종 농수산물을 수탈하기 위해 전북 군산을 ‘수탈기지화’하기 위해 임의대로 해상경계를 획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야도 동고록, 조선왕조실록,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호서읍지 등에 따르면 일제가 해상경계를 획정하기 이전에는 개야도, 연도, 12동파도가 모두 서천군 비인현에 속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일제가 임의대로 해상경계를 획정하면서 군산은 전북 전체 수역의 65%에 달하는 넓은 수역을 갖게 된 반면, 서천은 충남 전체수역의 4%에 불과한 비좁은 구역에서 조업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때문에 서천군민들은 “배가 갈 곳이 없다”며 아우성이고, 자칫 경계를 침범할 경우 불법 조업을 이유로 벌금을 물어야 하는 등 사실상 ‘전과자’로 낙인찍히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군산시 옥도면에 편입돼 있는 연도(煙島)는 서천 마량항에서는 직선거리로 10㎞ 가량 떨어져 있지만 군산외항에서는 23㎞나 떨어져 있다.

이에 따라 서천어민들은 위도(36°)상으로는 서천에 훨씬 가까운 연도 이남수역에서 조업하다 적발되면 도계를 넘었다는 이유로 범죄자가 되고, 군산어민들은 수 십㎞를 올라와 연도 인근에서 조업을 해도 적법한 해괴한 일이 빚어지고 있다.

전북 부안군과 김제시가 오죽하면 군산시 위주로 획정된 해상경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같은 도내에서 법정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는가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문제는 이처럼 불합리한 것을 알면서도 정부가 100여 년 동안 해상경계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게을리 해왔다는 데 있다.

일제시대 때 잘못 만든 경계선을 앞세워 기득권을 내세우고 있는 전북 군산시의 주장에 함몰돼 이렇다할 처방전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다, 이를 해결할 주무부처 조차 없다는 것이 이러한 지적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하지만 서천군과 서천군의회, 충남도와 충남도의회는 물론, 도내 수협·농협, 교육청을 비롯한 각급 학교와 농어촌공사를 비롯한 각급 기관 등에서 “이제라도 잘못된 해상도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들불처럼 일어날 기세를 보이고 있어 정부도 더이상 팔짱만 끼고 바라볼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검찰의 ‘청목회’ 로비 의혹 수사에 따른 ‘야당 탄압’ 논란으로 예산국회의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예산국회가 이번 주 중대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 5당은 지난 19일 민간인 사찰 사건 부실수사와 그랜저·스폰서 검사로 불리는 검찰의 각종 비리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안을 공동발의해 국회에 제출했으며,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을 심의·처리할 경우 실력저지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치적 문제와 예산심의는 별개’라는 입장을 내걸고 예산국회가 여의치 않을 경우 단독 예산심의도 강행한다는 입장을 시사하고 나서 이번 주 예산국회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대포폰과 민간인 사찰에 대한 야5당과 함께 특검법안을 발의, 이 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예산안 심사를 전면 보이콧하고 원내외 투쟁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한 고위당직자는 21일 “대포폰과 민간인 사찰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이 성의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야권의 요구조건을 수용해야만 예산국회가 원만히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직자는 특히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예산을 처리할 경우 모든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해 전방위적 투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대포폰과 민간인 사찰에 대한 재수사 혹은 추가수사는 검찰이 결정할 문제”라며 야권의 국정조사와 특검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예산국회 정상화를 위해 접촉을 한다는 입장이지만 절충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나라당은 민주당과의 절충이 실패할 경우 단독으로 예산안을 심의 처리한다는 방침을 강력히 검토하고 있다. 이주영 국회 예결위특위원장은 “이번주까지 부별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소위도 구성할 방침”이라고 말해 예산안 단독 심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선 극적 타협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국회인 만큼 파행이 계속될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크고, 대포폰과 민간인 사찰 문제 역시 국민적 관심을 끌고있는 사안인 만큼 이들 문제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후 국정조사 등의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이유이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 일제 때 잘못 획정된 해상도계로 인해 충남 서천은 전북 군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업구역이 크게 축소된데다, 1989년 장항 하굿둑이 조성되면서 장항 앞바다의 수위마저 급격하게 낮아졌다. 이에 따라 해상경계 조정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른 상태다. 사진=우희철기자 photo291@cctoday.co.kr

“도대체 배가 갈 곳이 없습니다.”

일제가 1914년 전북 군산을 식량수탈 기지화하기 위해 해상경계를 잘못 그은 탓에 100여 년을 억울하게 살아온 서천 어민들의 분노가 폭발직전이다.

잘못된 해상경계 설정으로 군산의 어장면적은 3000㎢에 달하는 반면, 서천의 어장면적은 200㎢에 불과해 고깃배를 몰고 나갈 만한 바다가 없기 때문이다.

뉴스타호 선장 김인철(47·서천군 서면 도둔리) 씨는 “해상도계가 잘못 그려져 사실상 서천 앞바다라 할 수 있는 개야도, 연도, 죽도, 쥐섬 인근에서 고기를 잡아도 군산해경이 득달같이 달려와 단속한다”며 “나갈 바다는 없고, 한정된 구역에서 잡을 고기는 없는데 뭘로 생계를 꾸려가란 말이냐”고 울분을 토로했다.

김 선장은 또 “적발되면 한번에 70만~100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데다, 1년에 3회 적발 시엔 어업면허까지 취소된다. 게다가 수산업법을 위반해 벌금을 물면 전과자로 전락하게 된다”며 “정부가 불합리한 해상경계를 바로잡지 않아 영세 어업인들을 범법자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강력 성토했다.

한진호 선주 김민규(43·서천군 장항읍) 씨는 “비록 도계 내이지만 보령 쪽으로 올라가면 태안해경의 눈치를 봐야 하고, 장항 인근 수역에서는 군산해경의 멸시를 받고 있다”며 이원화된 단속행정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김 씨는 또 “해상경계가 있다고 하지만 바다에 부표를 띄워놓은 것도 아니고, 어선에 장착된 위성GPS(프로터)에 표시해주는 것도 아닌데, 어부들이 어떻게 경계를 넘었는지 알 수 있느냐”며 행정편의주의적인 단속행정에 대한 격정도 표출했다.

이어 “고기는 이동하는데 한 곳에 정박해 있을 수만도 없는 것 아니냐”면서 “엔진을 끄고 고기를 잡다보면 물때에 떠밀려 경계를 넘을 때도 있는데 범법자로 만드는 나라가 세상천지에 또 어디에 있느냐”고 분개했다.

영광호 선장 최성배(44·서천군 서면 홍원리) 씨는 “매일 같이 배를 타고 나가도 인근 섬을 보고서야 막연하게 경계선을 추측할 뿐이다. 사전 경고도 없이 경계선을 넘어왔다고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농림식품수산부 산하 서해어업지도사무소 소속 무궁화선(정부지도선) 만 봐도 오금이 저린다”며 단속위주 행정을 신랄하게 꼬집었다.

최 씨는 또 “국토지리정보원이 발간한 해도(海圖)를 봐도 해상경계는 점선으로 표시돼 있을 뿐이다. NNL(북방한계선)도 아닌 해상경계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부부가 함께 바다에 나가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데 한 번 적발돼 벌금을 내고 나면 살맛조차 없어진다”고 토로했다.

이기홍 서천군 해양수산과장은 “해상경계 획정 이후 수계 다툼 20년, 공동수역 논쟁 15년이 됐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이기(利己)를 떠나 현행 해상경계는 너무 불합리하게 설정된 만큼,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천=노왕철 기자no8500@cctoday.co.kr

     터널 내 재난방송 시스템 구축을 연구하는 해외공동 R&D센터가 대덕특구에 설립될 전망이다.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이하 대덕특구본부)는 ㈜가인정보기술와 노르웨이 방송네트워크 전문사인 파네다 에이에스가 대덕특구 내 공동 R&D센터 설립을 위한 포괄적 중장기 협력 및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는 공동 기술개발은 물론 ㈜가인정보기술의 재난방송 관련 제품의 노르웨이를 포함한 스위스, 이탈리아 등 DAB 방식 재난방송 실시 국가 수출지원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파네다 사의 대덕특구 유치로 아날로그방식에서 디지털방식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국내 터널 재난방송 시스템 구축에 노르웨이의 사업화 노하우를 국내기술과 접목하고,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터널용 T-DMB 재난방송기술은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가 ‘동일주파수망에서의 터널용 T-DMB 재난방송 기술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가인정보기술, 에어텍시스템 등과 공동개발 하고 있는 기술로, 내달 서울 남산터널에서 시험 방송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덕특구본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에 앞서 협약에 앞서 파네다 사가 ETRI, KAIST 등 연구기관과 다양한 협력파트너에 대한 추가 설명을 갖는 등 장기적으로 합작법인 설립 등 투자 확대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이 통계청의 쌀 생산량 조사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재조사를 촉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전농 충남도연맹은 통계청의 집계를 인정해도 충남지역농가는 생산량 감소에 따른 2000억 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충남도 연맹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6일 통계청의 쌀 생산량 조사 결과 발표에서 작년에 비해 충남은 13.6% 생산량이 감소됐다고 밝혔다”면서 “하지만 현장의 농민들은 적어도 25~30%는 감소했고 도정수율까지 감안하면 50%까지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충남도 연맹은 이어 “통계청 조사가 사실이라 가정해도 충남지역 농가는 2000억 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면서 “실제 현장 농민들이 느끼는 생산량 감소치(30%)를 적용하고 쌀값 하락 요인까지 고려하면 액수는 5000억 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 연맹의 이 같은 주장은 지난해 ㏊당 생산량이 71가마에 반해 올해는 ㏊당 63가마로 감소했고 여기에 농가 평균 경작 규모(5㏊)를 감안하면 생산량 감소로 인해 1농가당 500만 원 이상의 수입 감소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전농은 정부가 2010년 쌀 대란을 축소하기 위해 통계청 수치를 조작했다며 지자체 차원의 생산량 조사를 촉구했다.

전농 충남도연맹 강사용 의장은 “벼 농가가 유래 없는 흉년과 쌀값 폭락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처했다”면서 “충남도는 벼 경영안정 대책비를 책정해 쌀 직불금 조례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농 충남도연맹을 비롯한 농민단체는 오는 25일 농협 충남지역본부 앞에서 대규모 농민대회를 개최해 정부와 충남도에 쌀 대란 해결과 벼 농가 구제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