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대전지역 장애인들의 '발'로 호응을 얻고 있는 장애인콜택시가 운영대수 부족으로 증차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장애인 이동권 확보차원에서 도입된 사업인 만큼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하지만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지방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해 11월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과 공급 과잉상태인 택시 감차효과를 위해 전국 최초 개인택시 전일 임차 방식으로 장애인콜택시(나눔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최초 20대로 출발한 장애인콜택시는 지속적인 이용자 증가에 따라 현재 40대가 운행 중이며, 휠체어와 함께 탑승이 가능한 승합차(사랑콜) 20대를 포함하면 모두 60대의 장애인 전용 콜택시가 운영 중이다.

장애인콜택시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만큼 요금도 일반택시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이용을 원하는 사람이 연일 넘쳐난다.

또 제한된 차량 대수로 특정시간대에 이용자가 크게 몰리면서 실질적으로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보기에는 힘든 상황이다.

실제 출퇴근이나 병원 이용이 많은 오전 7시부터 10시, 오후 5시부터 7시까지는 이용 폭주로 인터넷이나 전화예약은 하늘에 별 따기 수준이다.

콜택시를 자주 이용한다는 한 장애인은 "차량을 한 번 이용하려면 손가락이 부러지도록 전화를 해도 통화 연결이 힘들고, 그나마 연결이 되더라도 이미 예약이 끝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들이 넘쳐나는 만큼 증차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은 200명당 1대 꼴로 갖추도록 돼 있지만 대전지역 1·2급 장애인이 모두 1만 6700여 명인 것을 감안하면 20여대가 부족한 상황이다.

여기에 휠체어 전용 차량인 사랑콜은 이용이 번거롭고, 특정 사용자만 이용을 하면서 대다수 장애인들이 개인택시인 나눔콜을 선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용편의를 위한 증차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순수 시재정만으로 매년 20억 원이 넘는 운영비를 지원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이 때문에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중요한 사업인 만큼 국비지원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해 도입된 활동보조(바우처) 사업 등은 국비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 반해 동일 맥락인 장애인콜택시는 순수 지방비가 투입된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인 만큼 일정 부분 국비보조가 이뤄진다면 지속적인 증차를 통해 이용자 불편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안희정 충남지사는 21일 4대강 사업과 관련, “금강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대통령에게 공식적인 대화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1차 민주당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충남도는 4대강 재검토특위에서 3개월 동안 20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조사보고서와 대안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정부로부터 돌아온 회신은 5페이지짜리 ‘예정대로 그냥 하겠다’는 공문 한장”이라며 “우리는 통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원했다”며 이 대통령의 대화를 촉구했다.

안 지사는 특히 “어떤 갈등의 주제든 좋은 정치 지도자들은 대화를 통해 국민 간의 반목과 갈등으로 겪게되는 사회적 혼란 비용을 줄이려 하는 것이 정치인들 본연의 도리”라며 “지금이라도 이 대통령은 대화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이어 지난 8월 “대안을 갖고 논의를 요구해 오면 대화에 언제든지 응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약속을 되새기며,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지난 3개월 동안 여러가지 안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나름의 중재안을 만들었다”며 “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이 어떤 주제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간다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께 한 번이라도 보여줬으면 좋겠다. 저는 충남지사로서 금강 살리기의 좋은 대안을 마련했다”고 재차 대통령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손학규 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전면 재조정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국민의 목소리, 권리를 짓밟는 일,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을 중단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대전시가 지역 내 자치구의 행정업무처리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정기종합감사에서 자치구의원 보좌역할을 하는 의회 사무국이 사실상 제외되자 ‘눈치보기식 감사’를 진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구의회 사무국은 한 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사용하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관행처럼 감사 대상에서 빠져 투명한 예산집행에 신뢰를 잃고 있다는 주장이다.

21일 대전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시 본청은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2년에 한번 종합감사와 부분감사(기술·회계감사)로 나눠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자치구의회 사무국은 일반 실·국과는 달리 기초의회 출범 20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감사를 받아 본 적이 없다는 것이 관련 공무원들의 전언이다.

실제 시가 대전시 자체감사규칙 제5조, 제7조에 따라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 ‘2010 중구청 정기 종합감사’에서도 역시 의회 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매년 자치구 감사에서 의회 사무국은 제외되지만 시 감사실은 특별한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투명한 예산집행 점검이라는 본래 취지를 무색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의회 사무국도 정기종합감사대상에 포함되지만 법규 위반이나 위반 연계성 등이 있을 때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한정된 기간과 인력으로 수십 개에 달하는 실과를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고, 사업비 예산편성이 없는 의회사무국까지 확인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자치구의회 사무국 관계자들도 의회가 ‘독립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한 자치구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의회 관련 예산은 집행부와 다르게 의회 운영 전반에 걸친 일반운영비 밖에 없는데 굳이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겠냐”고 반문한 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인 감사를 실시하지만 의회를 대상으로 시·구 자체감사를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현재 대전 5개 각 자치구의회는 적게는 15명부터 많게는 2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한해 평균 동구의 경우 18억 원, 중구 16억 원, 서구 23억 원, 유성구 16억 원, 대덕구 13억 원 등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충북 증평군 일대 8.8㎢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는 안이 지난 18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돼 지역발전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도는 21일 증평군 면적의 10.75%인 8.8㎢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돼 지역주민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낙후 증평군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증평군 개발촉진지구 지정안은 지난 3월 증평군수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수립해 승인 신청,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심의결된 것이다.

개발촉진지구 계획에 따르면 증평군의 관광개발, 지역특화사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 정주기반 마련을 위해 이 지역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로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게 돼 있다.

증평개촉지구 지정범위는 1읍 1면 7개 리 8.8㎢로 오는 2015년까지 4201억 원이 투입, 증평군의 경제, 생활, 지형 특성에 따라 3개 부문 9개 사업이 체계적으로 지발된다.

투자규모는 국비 619억 5000만 원, 지방비 660억 5000만 원, 민자 2921억 원이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조세감면에 의한 지구 내 입지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가 4년 동안 50% 감면된다.

또 재산세 5년간 50% 감면은 물론 실시계획 승인으로 산지·농지전용 등 25개 법률 인·허가 의제처리,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이 부여되는 등 해택을 받을 수 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염홍철 대전시장 약속사업 가운데 임기 후 사업(500억 원 이상)의 재원 조달에 실효성이 없어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황경식 의원(중구1)은 18일 시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가 약속사업 실천계획으로 발표한 8대 분야 54개 사업 중 임기 후까지 지속되는 대형 사업은 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대전 민선 5기 약속사업의 총 소요사업비는 9조 8000억 원 규모로 대전시의 한 해 총 예산규모인 3조 2000억 원의 3배가 넘는 규모”라며 “특히 약속사업비 가운데 시비 부담은 전체의 45%에 해당하는 4조 4000억 원으로, 재정자립도 하락 등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시의 입장에서 볼 때 터무니없는 액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물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아직 사업비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약속사업도 많다”며 “이를 모두 포함하면 13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황 의원은 이어 “임기 내 사업은 국비 확보 문제나 재원 투입의 우선순위에 따라 실현 가능성이 있지만, 임기 후까지 연계되는 약속사업 20건(사업비 8조원)은 좀 더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 중 5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대형 사업에 대해선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류승현 기획관리실장 “약속 사업은 시의 방향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총망라돼 있다”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사업의 추진 속도나 우선순위가 조정되거나 필요한 경우 유예되는 사업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벌써부터 금액이 많다거나 사업을 포기한다고 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류 실장은 “사업의 액수만 놓고 볼 때 재원확보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시민 부담을 최소화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재원 여건이 어렵다면 주민 의견을 다시 수렴해 정리하는 과정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