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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충남지사는 21일 4대강 사업과 관련, “금강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대통령에게 공식적인 대화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1차 민주당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충남도는 4대강 재검토특위에서 3개월 동안 20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조사보고서와 대안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정부로부터 돌아온 회신은 5페이지짜리 ‘예정대로 그냥 하겠다’는 공문 한장”이라며 “우리는 통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원했다”며 이 대통령의 대화를 촉구했다.

안 지사는 특히 “어떤 갈등의 주제든 좋은 정치 지도자들은 대화를 통해 국민 간의 반목과 갈등으로 겪게되는 사회적 혼란 비용을 줄이려 하는 것이 정치인들 본연의 도리”라며 “지금이라도 이 대통령은 대화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이어 지난 8월 “대안을 갖고 논의를 요구해 오면 대화에 언제든지 응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약속을 되새기며,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지난 3개월 동안 여러가지 안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나름의 중재안을 만들었다”며 “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이 어떤 주제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간다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께 한 번이라도 보여줬으면 좋겠다. 저는 충남지사로서 금강 살리기의 좋은 대안을 마련했다”고 재차 대통령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손학규 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전면 재조정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국민의 목소리, 권리를 짓밟는 일,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을 중단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대전시가 지역 내 자치구의 행정업무처리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정기종합감사에서 자치구의원 보좌역할을 하는 의회 사무국이 사실상 제외되자 ‘눈치보기식 감사’를 진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구의회 사무국은 한 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사용하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관행처럼 감사 대상에서 빠져 투명한 예산집행에 신뢰를 잃고 있다는 주장이다.

21일 대전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시 본청은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2년에 한번 종합감사와 부분감사(기술·회계감사)로 나눠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자치구의회 사무국은 일반 실·국과는 달리 기초의회 출범 20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감사를 받아 본 적이 없다는 것이 관련 공무원들의 전언이다.

실제 시가 대전시 자체감사규칙 제5조, 제7조에 따라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 ‘2010 중구청 정기 종합감사’에서도 역시 의회 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매년 자치구 감사에서 의회 사무국은 제외되지만 시 감사실은 특별한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투명한 예산집행 점검이라는 본래 취지를 무색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의회 사무국도 정기종합감사대상에 포함되지만 법규 위반이나 위반 연계성 등이 있을 때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한정된 기간과 인력으로 수십 개에 달하는 실과를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고, 사업비 예산편성이 없는 의회사무국까지 확인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자치구의회 사무국 관계자들도 의회가 ‘독립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한 자치구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의회 관련 예산은 집행부와 다르게 의회 운영 전반에 걸친 일반운영비 밖에 없는데 굳이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겠냐”고 반문한 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인 감사를 실시하지만 의회를 대상으로 시·구 자체감사를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현재 대전 5개 각 자치구의회는 적게는 15명부터 많게는 2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한해 평균 동구의 경우 18억 원, 중구 16억 원, 서구 23억 원, 유성구 16억 원, 대덕구 13억 원 등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충북 증평군 일대 8.8㎢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는 안이 지난 18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돼 지역발전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도는 21일 증평군 면적의 10.75%인 8.8㎢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돼 지역주민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낙후 증평군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증평군 개발촉진지구 지정안은 지난 3월 증평군수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수립해 승인 신청,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심의결된 것이다.

개발촉진지구 계획에 따르면 증평군의 관광개발, 지역특화사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 정주기반 마련을 위해 이 지역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로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게 돼 있다.

증평개촉지구 지정범위는 1읍 1면 7개 리 8.8㎢로 오는 2015년까지 4201억 원이 투입, 증평군의 경제, 생활, 지형 특성에 따라 3개 부문 9개 사업이 체계적으로 지발된다.

투자규모는 국비 619억 5000만 원, 지방비 660억 5000만 원, 민자 2921억 원이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조세감면에 의한 지구 내 입지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가 4년 동안 50% 감면된다.

또 재산세 5년간 50% 감면은 물론 실시계획 승인으로 산지·농지전용 등 25개 법률 인·허가 의제처리,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이 부여되는 등 해택을 받을 수 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염홍철 대전시장 약속사업 가운데 임기 후 사업(500억 원 이상)의 재원 조달에 실효성이 없어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황경식 의원(중구1)은 18일 시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가 약속사업 실천계획으로 발표한 8대 분야 54개 사업 중 임기 후까지 지속되는 대형 사업은 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대전 민선 5기 약속사업의 총 소요사업비는 9조 8000억 원 규모로 대전시의 한 해 총 예산규모인 3조 2000억 원의 3배가 넘는 규모”라며 “특히 약속사업비 가운데 시비 부담은 전체의 45%에 해당하는 4조 4000억 원으로, 재정자립도 하락 등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시의 입장에서 볼 때 터무니없는 액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물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아직 사업비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약속사업도 많다”며 “이를 모두 포함하면 13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황 의원은 이어 “임기 내 사업은 국비 확보 문제나 재원 투입의 우선순위에 따라 실현 가능성이 있지만, 임기 후까지 연계되는 약속사업 20건(사업비 8조원)은 좀 더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 중 5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대형 사업에 대해선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류승현 기획관리실장 “약속 사업은 시의 방향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총망라돼 있다”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사업의 추진 속도나 우선순위가 조정되거나 필요한 경우 유예되는 사업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벌써부터 금액이 많다거나 사업을 포기한다고 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류 실장은 “사업의 액수만 놓고 볼 때 재원확보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시민 부담을 최소화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재원 여건이 어렵다면 주민 의견을 다시 수렴해 정리하는 과정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 매년 2월 뉴질랜드의 ‘말보로 와인축제’에 전세계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다. 대전시청 제공

민선5기 대전시가 ‘사람과 돈이 모이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 꺼내든 첫번째 카드는 ‘축제’다.

시는 세계적인 명품축제를 열어 관련 산업의 발전과 외국자본 유치, 도시마케팅 및 MICE산업 강화 등 축제를 지역발전을 위한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전략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12년 5월 '제35회 세계조리사회연맹(WACS) 총회'에 맞춰 '제1회 푸드&와인축제'를 개최해 지역의 열악한 하드웨어적인 관광 기반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축제로 개발, 성장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에 본보는 3회에 걸쳐 축제의 필요성과 개최에 따른 경제·사회문화적 파급효과, ‘푸드&와인페스티벌’의 성공을 위한 제언 등을 연속 기획 보도한다.

#1 매년 2월이 되면 뉴질랜드의 남섬 동북쪽에 위치한 말보로에는 전 세계 관광객들이 몰려든다. 바로 뉴질랜드에서 가장 성공적인 와인축제로 알려진 ‘말보로 와인축제’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관광객들은 여러 와이너리에서 출품한 엄선된 와인을 다양한 향토 요리와 함께 맛볼 수 있으며, 와인 양조 및 포도 재배 전문가들의 와인 강좌, 와인 세미나ㆍ시음회, 와이너리 패션 경연대회, 뉴질랜드 유명 뮤지션들의 라이브 공연 등 이색적인 행사는 방문객들의 눈과 입, 귀를 즐겁게 해준다.

#2 지난달 28~31일 홍콩, 마카오 일대에서 열린 국제 푸드&다인(Dine)페스티벌은 축제의 도시, 홍콩을 알리는 동시에 계절적 비수기에 도시의 활력과 경제를 부흥시키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뒀다. 2008년 295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한 홍콩 관광청의 데이지 램 부청장은 "올해 경기 불황에 따라 마케팅 전략을 재편해 중국과 단거리 시장인 한국, 일본, 대만 등을 집중 공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축제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다.

기존 지방자치단체들이 축제 개최의 의미를 '관광객의 지역 유입→숙식비 지불→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단순 논리로 접근했다면 21세기 선진국들과 주요 도시들이 접근하는 타켓은 도시의 마케팅과 비즈니스다.

어윤대 전 국가브랜드위원장은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해서는 관광여건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어 전 위원장은 "한국의 2008년 국가브랜드 지수는 33위로 세계 15위의 경제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면서 "국가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광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축제는 관련 산업발전과 외국 관광객들의 지역 방문에 따른 외국자본 유치 등 경제의 선순환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시민과 외국인, 타 지역민들과의 교류와 상호 이해촉진을 통한 도시홍보 및 마케팅에 축제가 가장 큰 매개체로 활용되고 있다.

시는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축제를 개발, 대전을 첨단과학기술&녹색웰빙 도시로 홍보하고, 지역을 스쳐 지나가는 도시가 아닌 머물고 싶은 관광도시로의 인식 전환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글로벌 커뮤니케이션과 국제 비즈니스 도시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필수 전제조건으로 세계적 축제를 열어 지리적·교통중심의 여건을 최대 활용해 MICE 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우송정보대학 장인식 교수는 "국내 하위권 수준인 지역의 관광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음식과 와인 등의 콘텐츠가 필요하며, 대전시민의 수준을 고려해도 새로운 지역성장의 동력수단으로 세계적인 명품축제 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