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2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은 4대강 예산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4대강 사업은 국가예산과 민간자본이 투입되고 광역지자체 예산이나 기초지자체 예산은 투입되지 않는 사업인 만큼 무상급식도 기초나 광역지자체의 예산은 투입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무상급식을 하기로 타결을 본 전국의 광역지자체와 시·도교육청들은 모두 도비와 시·군비, 시·도교육청 예산 등으로 이를 시행하기로 해 당초 취지와 크게 어긋나고 있다.
다만 대전교육청 김신호 교육감은 교육청 예산으로 내년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무상급식 대상자를 20%선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김 교육감은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으나 교육청 예산으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을 어느 예산에서 사용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구분했다.
이처럼 예산 근거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정치적 논리로 무리하게 무상급식을 추진하면서 학부모들이 부담하던 급식비를 모든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차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가장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로 의무교육은 국가에서 해주는 것인 만큼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무상급식도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음으로는 무상급식의 단계적 실시이다.
무상급식의 범위를 한꺼번에 크게 넓힘으로써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부담도 커지고 있다.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실시'라는 공약 때문에 무조건 모든 학교에 동시에 무상급식을 하려는 것이나 경제적 여유를 가진 학생들에게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선출직 지자체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교육감 등 정치인들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욕심일 뿐 지방재정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로 보인다.
타 시도의 경우처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등으로 점차 범위를 넓혀가거나 읍면소재지부터 시작해 동(洞)단위로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단계적 추진은 전면실시에 따른 충격을 줄일 수 있고 지자체마다 대책을 마련할 시간적 여유도 줄 수 있어 행정공무원들도 원하고 있다.
예산낭비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의 자녀들까지 초중고에 다닌다고 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보다는 이 예산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예산 확충에 사용하는 것이 백년대계를 위해 훨씬 낫다는 것이 교육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일선 학교의 교사 대부분은 "무상급식을 누가 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며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보다는 다목적교실이나 기숙사 신축이 학생들을 위해 더 좋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과다한 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셋째 자녀 출산을 거부하는 만큼 셋째 자녀의 장학금이나 사교육비를 지원해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대안으로 나올 수 있다.
현재 충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이사랑 보너스 카드 가맹점에 대한 지원의 폭을 넓혀 다자녀 가정에 대해 더욱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거나 할인율을 높여주는 등의 지원확대를 통해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바람직한 대안으로 보인다. <끝>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4대강 사업은 국가예산과 민간자본이 투입되고 광역지자체 예산이나 기초지자체 예산은 투입되지 않는 사업인 만큼 무상급식도 기초나 광역지자체의 예산은 투입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무상급식을 하기로 타결을 본 전국의 광역지자체와 시·도교육청들은 모두 도비와 시·군비, 시·도교육청 예산 등으로 이를 시행하기로 해 당초 취지와 크게 어긋나고 있다.
다만 대전교육청 김신호 교육감은 교육청 예산으로 내년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무상급식 대상자를 20%선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김 교육감은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으나 교육청 예산으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을 어느 예산에서 사용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구분했다.
이처럼 예산 근거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정치적 논리로 무리하게 무상급식을 추진하면서 학부모들이 부담하던 급식비를 모든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차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가장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로 의무교육은 국가에서 해주는 것인 만큼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무상급식도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음으로는 무상급식의 단계적 실시이다.
무상급식의 범위를 한꺼번에 크게 넓힘으로써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부담도 커지고 있다.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실시'라는 공약 때문에 무조건 모든 학교에 동시에 무상급식을 하려는 것이나 경제적 여유를 가진 학생들에게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선출직 지자체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교육감 등 정치인들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욕심일 뿐 지방재정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로 보인다.
타 시도의 경우처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등으로 점차 범위를 넓혀가거나 읍면소재지부터 시작해 동(洞)단위로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단계적 추진은 전면실시에 따른 충격을 줄일 수 있고 지자체마다 대책을 마련할 시간적 여유도 줄 수 있어 행정공무원들도 원하고 있다.
예산낭비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의 자녀들까지 초중고에 다닌다고 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보다는 이 예산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예산 확충에 사용하는 것이 백년대계를 위해 훨씬 낫다는 것이 교육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일선 학교의 교사 대부분은 "무상급식을 누가 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며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보다는 다목적교실이나 기숙사 신축이 학생들을 위해 더 좋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과다한 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셋째 자녀 출산을 거부하는 만큼 셋째 자녀의 장학금이나 사교육비를 지원해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대안으로 나올 수 있다.
현재 충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이사랑 보너스 카드 가맹점에 대한 지원의 폭을 넓혀 다자녀 가정에 대해 더욱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거나 할인율을 높여주는 등의 지원확대를 통해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바람직한 대안으로 보인다. <끝>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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