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 재취업제 개선필요”

     대전시에 대한 시의회의 2010년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 이틀째인 지난 19일에는 퇴직 공무원의 시 산하 기관 재취업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행정자치위원회 박종선 의원(유성2)은 이날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감에서 “최근 5년 간 대전시 퇴직 공무원 38명이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취업했다”며 “시가 공무원 우대 정책을 펼치는 것은 기관 운영의 전문성과 채용기회의 평등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재취업 공무원 중 24명(63%)은 재직 시 분야와는 확연히 다른 곳에 취업해 업무 연관성이 전혀 없는 곳에 재취업했다”며 “납득할 만한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고 추궁했다.

임재인 의원(유성1)은 최근 서구와 유성구의 행정구역경계 조정 문제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 “이 문제는 시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문제”라며 “시에서 대안을 만들고 있는지는 몰라도 구청에 떠미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16일 시의회에서 열린 ‘선거구 증설 관련 민·관·정 간담회’는 사실상 선거구 증설 원칙만 합의한 것 아니냐”며 “이 문제가 정치권과 맞물려 있더라도 시가 나서 강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경훈 의원(중구2)은 환경녹지국에 대한 행감에서 갑천물놀이장과 관련, “유수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전시행정의 하나”라며 “지금이라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교육위원회 김인식 의원(서구3)은 시교육청에 대한 행감에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급식비 중 27.2%가 식재료 구입이 아닌 인건비·운영비 등의 경비로 집행되고 있다”며 “이는 결국 급식의 질 저하로 연결돼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