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국회 파행 이번주가 고비

     검찰의 ‘청목회’ 로비 의혹 수사에 따른 ‘야당 탄압’ 논란으로 예산국회의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예산국회가 이번 주 중대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 5당은 지난 19일 민간인 사찰 사건 부실수사와 그랜저·스폰서 검사로 불리는 검찰의 각종 비리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안을 공동발의해 국회에 제출했으며,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을 심의·처리할 경우 실력저지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치적 문제와 예산심의는 별개’라는 입장을 내걸고 예산국회가 여의치 않을 경우 단독 예산심의도 강행한다는 입장을 시사하고 나서 이번 주 예산국회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대포폰과 민간인 사찰에 대한 야5당과 함께 특검법안을 발의, 이 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예산안 심사를 전면 보이콧하고 원내외 투쟁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한 고위당직자는 21일 “대포폰과 민간인 사찰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이 성의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야권의 요구조건을 수용해야만 예산국회가 원만히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직자는 특히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예산을 처리할 경우 모든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해 전방위적 투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대포폰과 민간인 사찰에 대한 재수사 혹은 추가수사는 검찰이 결정할 문제”라며 야권의 국정조사와 특검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예산국회 정상화를 위해 접촉을 한다는 입장이지만 절충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나라당은 민주당과의 절충이 실패할 경우 단독으로 예산안을 심의 처리한다는 방침을 강력히 검토하고 있다. 이주영 국회 예결위특위원장은 “이번주까지 부별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소위도 구성할 방침”이라고 말해 예산안 단독 심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선 극적 타협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국회인 만큼 파행이 계속될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크고, 대포폰과 민간인 사찰 문제 역시 국민적 관심을 끌고있는 사안인 만큼 이들 문제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후 국정조사 등의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이유이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