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충남도 해결책이 없다’

     충남도와 각 지자체의 부채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이를 개선키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도출되지 않아 향후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정부가 유럽발 금융위기와 4대강 예산 집중 등 예산상 어려움이 커지자, 일방적으로 각 지자체에게 지원하던 지방교부세를 대폭 감소한 것도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이다.

도와 시·군의 전체 채무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지방채무가 8154억 원에서 올 9월 현재 1조 2914억 원으로 58.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 경우 2008년 1377억 원에서 올 3705억 원으로 169% 증가치를 보였으며, 시·군별로 살펴보면 예산군이 23억 원에서 160억 원으로 무려 593%의 기록적인 증가세를 나타냈다. 뒤 이어 서천군이 37억 원에서 125억 원으로 238%, 홍성군 147억 원에서 367억 원으로 150%, 공주시 166억 원에서 405억 원으로 144%의 증가치를 보이는 등 지난 2년 동안 채무증가율이 급격히 상승했다. 예산군 관계자는 “지난해 중앙에서 4대강 때문에 지방교부세 97억 원을 감액했다”며 “대신 (중앙은) 공공자금(채권)을 발행하고 이에 대한 이자율 4.85% 중 1.6%를 보조할 뿐’이라고 호소했다.

문제는 정부가 도와 각 시·군에게 예산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채권 발행을 유도했지만 급격히 증가한 지방채무에 대해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도는 내년부터 재정 투융자심사 금액을 40억 원 이상에서 20억 원으로 낮추는 등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각 지자체별로 스스로 관리계획을 수립해 감수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설명이지만 지방채 감소에 대한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2008년과 지난해 잇따라 정부의 감세정책이 시행되면서 정작 지방세 감소와 감세를 통한 (지방정부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