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출산장려정책 ‘후퇴’

     충남도가 민선5기를 맞아 저출산 문제를 도정최대 현안으로 제시했지만, 쥐꼬리만한 예산 편성 등으로 애초부터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은 기대하기 어려운 게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특히 내년도 저출산 관련 예산과 정책이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다 나은 저출산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게다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 제도적·문화적으로 출산을 유도할 수 있는 요인이 미흡하고, 정부와 함께 추진하는 시책 역시 홍보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데 역부족인 실정이다.

2일 도에 따르면 올 저출산 정책은 ‘다자녀 모범가정 시·군별 선발’사업과 ‘대학생 출산 관련 의식조사 실시’ 등 자체사업과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에 위탁해 추진하는 정부 사업 등이다.

그러나 도 자체사업인 ‘다자녀 모범가정 시·군별 선발’과 ‘대학생 출산관련 의식조사 실시’ 사업은 말 그대로 연말에 모범가정에 대한 표창 전수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적극적이고 제도적인 정책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이들 사업을 위한 예산도 각각 480만 원, 800만 원에 불과해 생색내기식 저출산 정책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국비 5000만 원과 도비 50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예산을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에 지원해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아이낳기 홍보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지만 이 또한 얼마만큼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내년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양육친화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등 당분간 계도사업에 집중한 후 2012년부터 예산 확보 및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