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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24개의 법안 중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LH지원법)이 포함되면서 이달 말로 예정된 LH 사업재조정 발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LH가 보상에 착수하지 않은 총 138개 사업 가운데 대전·충남의 경우도 일부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은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LH지원법은 118조 원의 빚더미에 앉은 LH에 대한 채무를 정부가 지급보증해주는 법안이다.

LH의 사업재조정 발표는 당초 지난달 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27일 국회 국토해양위에 상정된 LH 지원법 개정안과 주택법이 이달로 연기되면서 사업 재조정 계획 역시 뒤로 연기됐다.

하지만 8일 LH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전·충남지역에서 LH가 사업 추진 계획을 세웠지만 보상에 착수하지 않은 사업지를 대상으로 사업추진 여부가 곧 결정될 예정이다.

사업추진 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이는 사업지는 대전 동구 대신2, 천동3, 소제, 대동2, 구성2동 지역이다.

이지역 주민 300여 명이 지난 8월 LH 대전충남지역본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예정된 사업을 조속히 이행해 황폐화된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하며 강력항의를 해온 터라 사업 재조정 발표 이후 큰논란과 반발이 예상된다.

이 사업지에 대해 LH 대전충남지역본부는 사업 추진 취소의 기준으로 삼는 보상여부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자료들을 파악해 LH 본사에 넘긴 상태며 이 지역 가운데 1곳 정도는 사업 재조정 예외지역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부터 이 사업을 맡은 LH는 공사를 멈추고 사업구조조정 리스트를 상당부문 확정한 상태로 사업지구별 보류, 연기, 취소, 중단으로 나눠 사업을 재조정할 예정이다.

특히 충청권 곳곳에서 진행중인 사업성이 떨어지는 재개발과 재건축, 주거개선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이 검토대상으로 알려지면서 LH의 사업 재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LH는 전국 414개 사업(5억 9400만㎡, 사업비 425조 원) 가운데 아직 보상에 착수하지 않은 138개 사업(1억9800만㎡, 143조원)을 대상으로 개별 지구 여건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지난해 창업자의 100명 중 35명은 생활밀접 업종을 창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국세청이 최초로 발표한 ‘지역별·업종별 생활밀접 사업자수’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30개 생활밀접 업종의 창업자 수는 32만 5000명으로 전체 창업자 92만 5000명의 35.1%를 차지했다.

업종별·연령대별 창업 현황을 보면 20~30대는 의류점·미용실·PC방의 창업이 많았고, 40대는 음식점·부동산중개업, 50대는 여관·이발소의 창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창업자의 26.2%(24만 2000명)는 회사를 퇴직한 자로 이 중 5만 8000명이 음식점·의류점·호프집 등 생활밀접 업종에 창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 해 전체 자영사업자 수는 487만 4000명으로 경제활동인구의 20.2%를 차지했다. 이 중 30개 생활밀접 업종의 자영업자는 전체의 25.8%인 125만 9000명에 달하고 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업  종	사업자수			사업자당 인구수
음식점		439,223		114
의류점		83,757		595
부동산중개업		76,681		650
식품종합소매		68,800		724
미용실		66,759		746
호프집·간이주점		64,897		767
예체능학원		47,080		1,058
입시·보습/외국어학원			44,333	1,123
자동차 수리		35,195		1,415
노래방		34,238		1,454

     대전 서부경찰서는 8일 군부대 가구납품 알선과 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41)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6일경 중구 오류동 자신이 일하는 가구점 업주인 B(55) 씨에게 "계룡대 장군에게 부탁해 가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접대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는 등 올해 4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B 씨 등 3명에게 3억 900만 원을 챙긴 혐의다. A 씨는 또 공사장 식당 영업권을 주겠다며 서구 괴정동 모 식당주인 C(53) 씨 등 3명에게 600여 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올해도 눈이 많이 온다는데 우리 집 근처에는 왜 제설함이 없는 거죠?"

중부지방에 대설예비특보가 내려지면서 본격적인 폭설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전 전역에 배치된 제설함의 지역 편중이 심해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주민들이 자유롭게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제설함 내 제설도구가 가득 차 있어야 하지만 확인결과 그렇지 못한 경우도 종종 있었다.

8일 대전지역 곳곳에 배치된 제설함 30곳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모래주머니가 들어있었지만 염화칼슘이 함께 든 곳은 2곳에 불과했다.

또 제설함 내 수북한 쓰레기는 물론 모래포대가 찢겨있거나 들어있는 모래가 4~5포대에 불과한 것도 3곳이나 됐다.

하지만 문제는 제설함이 배치된 곳의 지역별 편차가 너무 크다는 데 있다.

둔산동 시청 근처를 비롯해 한밭대로, 대덕대로 등 주요 도로변에는 1~2㎞ 간격으로 제설함이 배치돼 있지만 오정동 농수산시장오거리에서 한남오거리까지 1.3㎞ 구간 내에는 단 한 개의 제설함도 눈에 띄지 않았다.

한남오거리에서 주변에는 5~6개의 제설함이 배치돼 있었지만 여기서 홍도육교까지 구간 역시도 제설함은 없었다.

다른 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부사네거리에서 석교동을 지나 산내 운전면허시험장까지 향하는 4㎞ 구간 도로변에도 제설함은 거의 없었고, 인근 주택가 주변 역시 제설함이나 모래포대 등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출퇴근 시간 통행이 잦은 동구 신흥동 주변 옥천길은 물론 대단위 아파트가 밀집한 가오동 부근 역시 제설함은 전무한 상태다.

여기에 오르막길이 많아 폭설시 취약지인 일부 원룸촌 주변을 돌아봤지만 몇몇 군데를 제외하곤 제설함이나 모래포대 역시 쉽사리 찾아볼 수 없었다.

이처럼 제설함 배치가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은 구청별 제설함 보유 개수를 보면 알 수 있다.

대전지역에 배치된 제설함은 모두 1221개지만 시가 취역지역에 배치한 638개를 제외하면 동구 54개, 중구 100개, 서구 272개, 유성구 90개, 대덕구 67개로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

서구 갈마동의 원룸촌에 사는 주민 이모(33) 씨는 "집 앞에 쌓인 눈을 안 치우지면 과태료를 물린다더니 제설용 장비나 모래 등도 없는 데 어쩌란 말이냐"고 볼멘소리를 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시청 보유 제설함을 빼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직접 구입해 배치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다를 수 있다"며 "제설함 내 모래포대에는 염화칼슘이 함께 섞여 있어 모래만 뿌려도 눈이 녹는 효과가 있으며 도난이 잦아 제설함 마다 염화칼슘 배치는 힘든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삭감된 대전시 몫의 학교 무상급식 예산이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무대에 오를 예정인 가운데 예결위원 대부분이 관련 예산의 ‘부활’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충청투데이가 시의회 예결특위 위원 9명에게 ‘삭감된 시 몫의 무상급식 예산 40억 원의 재편성’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결과, 찬성한 위원은 2명인 반면, 반대 의원은 7명으로 파악됐다. 표결로 가더라도 어렵다는 의미다.

반대 의사를 밝힌 A 예결위원은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이 학교 무상 급식 추진 불가 입장을 시정질문에서 분명하게 밝혔다”며 “시 교육청에서 협조할 의사가 없는데, 시에서 올린 무상급식 예산 40억 원만 통과시켜 준다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예결위원은 “시는 시교육청과 협의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예산을 올렸다”며 “이는 정상적인 예산 편성 절차에도 어긋난다”고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반면 찬성 측 예결위원들은 “시의 예산이라도 있어야 무상급식에 참여하도록 시교육청을 압박할 수 있다”며 “무상급식의 근본적인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삭감된 예산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학교 무상급식 예산의 재편성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향후 이를 둘러싼 ‘책임론’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대전시는 협의를 마치기도 전에 5대 5 분담 원칙을 세우고, 시 몫의 예산 40억 원만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하는 등 무책임한 예산 편성을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염홍철 대전시장은 지난 2일 시정질문을 통해 “대전시만이라도 (무상급식 예산을) 계상해야 공식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시교육청의 협조가 없다면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를리 없었다는 것이 지역 정가의 분석이다.

이런 점 때문에 일부 시의원들은 “대전시의 이번 예산 편성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교육계 출신의 한 의원은 “무상급식을 추진하려면 시 교육청이 현재 재원을 담당하고 있는 급식실 운영과 인건비 등 제반 재원 전체를 놓고 협의를 했어야 한다”며 “시는 이런 논의는 빼고 식비만 계산해 추진하려고 했다”고 꼬집었다.

시교육청 역시 ‘책임론’에서 자유로워 보이진 않는다. 김신호 교육감의 ‘교육 철학’과 재원 부족을 이유로 시의 제안을 거부하고 있지만, 최소한 협의를 위한 자세는 보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과 ‘2010대전유권자희망연대’ 등은 9일 시교육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5월 17일 대전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열린 ‘친환경무상급식실현을 위한 정책협약식’에서 염홍철 당시 자유선진당 대전시장 후보 뿐만 아니라 김신호 교육감 후보도 협약서에 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김 교육감이 무상급식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돈이 없다는 것이라고 하지만 어불성설”이라며 “지난 해 시교육청 불용액은 650억 원으로 일부만 무상급식 재원에 활용해도 충분히 해결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