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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가 8일 ‘충남(서천)과 전북(군산) 간의 해상경계 조정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서천과 군산 간 해상경계 조정문제는 서천군만의 문제가 아닌 충남도 최대현안으로 부상하게 됐다. 특히 이로 인해 해상경계 조정과 관계법 개정 촉구 등 충남도 차원의 체계적 대응방안에 뒤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농수산경제위원회 조이환 의원(서천2)은 “농수산경제위원회 소속의원 9명 전원이 서천과 군산 간의 해상경계 조정 건의안에 동의했다”면서 “농수산경제위원회는 앞으로 해상경계 조정을 위해 적극적 지원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오는 15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에 농수산경제위원회 소속의원 전원인 9명의 공동발의로 안건을 상정하겠다”면서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것으로 본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조 의원은 또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청와대와 국회, 중앙부처, 각 정당 대표 등에게 해상경계 조정 건의안을 발송하겠다”며 “불합리한 해상경계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와 고통의 심각함을 해결권자인 행정안전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에서 통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동조업수역 조정을 위해서는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4호 ‘분쟁 당사자 간의 협의 결과에 관한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며 “서천과 군산의 해상경계는 곧 충남과 전북 간의 해상경계이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충남과 전북의 해상경계를 북위 36도선으로 직선화하고, 수산업법 개정을 통한 ‘공동조업구역 지정’ 등을 골자로 한다.

또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군산 관할의 서해 도서인 개야도, 연도, 죽도, 어청도 환원 △해상경계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 실정법 제정 △수산관계법령 개정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대전지역 기초자치단체 소유의 일부 공공건물이 임대료 수익없이 관리비용으로 거액의 예산이 투입돼고 있어 자치구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최악의 재정상황에서 별다른 절차없이 일부 특정단체에게 사무실 무상임대가 이뤄지고 있어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전지역 5개 자치구에 따르면 현대 무상임대를 위한 각종 특례법을 근거로 각종 사회단체들을 비롯, 상당수 타 공공기관 등에게 무상으로 공공건물 사무실을 임대해 주고 있다.

동구의 경우 각종 보훈단체 및 지원센터, 협의회 등 11개 단체들에게 무상으로 구 소유 공공건물 사무실을 임대해주고 있으며, 이들 단체는 동 주민센터 및 생활체육관, 구청 청사 등의 공공건물 11개동에 흩어져 별도의 임대료 없이 수년째 입주를 이어가고 있다.

중구 역시 공공건물 150개동 가운데 10개동에 9개 사회단체들에게 무상으로 입주해 있고, 유성구도 체육관련협회, 각종 사회단체 등 12개 단체들이 무상 입주해 있다.

게다가 상당수 민간업체들은 시중보다 절반 가량 싼 임대료로 공공기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어 자치구 재정부담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재정극복을 위해 공공건물 임대료를 통한 수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치구 재정이 어려운 만큼 공공건물의 관리에도 민간위탁운영 등을 통한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과 함께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한 자치구 공무원은 “사무실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민간업체의 경우 많게는 연간 3000만 원의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임대 수입이 자치구 재정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관련법령이 탄력적으로 개정돼 자치구 재정부담을 덜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 부담 가중 등 공공성 문제에 대한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공익성과 효율성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방안 검증 등이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는것이 또 다른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임대료를 통해 자치구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면 임대료 부과를 생각해 볼 일이지만 이보다 우선시돼야 하는 것은 유명무실한 단체의 공공건물 사용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해 실용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검토가 이뤄져야한다”며 “공공시설물의 이용이 비효율적일때는 혈세를 낭비하는 꼴로 전락할 수 있다. 의미 없는 무상사용에 대한 사후 감독관리 강화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청주시가 KT&G와의 지리한 법정공방까지 벌여가며 조성한 첨단문화산업단지는 정작 시의 대표적인 '돈 먹는 하마'로 불리고 있다.

지난 2001년 시는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KT&G로부터 상당구 내덕동의 옛 연초제조창 부지 전체 13만 6000㎡ 중 8만3000㎡를 260억 원에 매입했다.

이후 동부창고 부지 3만 3000㎡를 제외한 5만 ㎡의 부지와 3만㎡ 규모의 기존 건물을 활용, (재)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이하 문화재단)을 출범시켜 이를 관리·운영케 하고 있다.

'굴뚝 없는 산업'이라는 문화콘텐츠 분야를 미래를 예측하고 △학습게임 콘텐츠 △이러닝산업 △엔터테인먼트 산업 등을 포함한 '에듀테인먼트콘텐츠' 산업의 추진이 그 목적이다.

그러나 사업초기 화려했던 계획과 달리 상식을 벗어난 부지매입과 미비한 수익창출은 '계륵'이라는 오명을 안게 만들었다.

문화재단은 해마다 시로부터 20억 원의 출연금을 받고 있다. 여기에 기본 재산 조성을 위해 지난 2001년과 2004년 각각 1억 원을 지원받은데 이어 2007년부터 매년 5억 원 씩 추가지원을 받고 있다.

문화재단 출범이후 지원된 예산만 10년 동안 222억 원에 달하는 것이다.

하지만 8억~9억 원에 이르는 제세 공과금을 비롯해 수선비, 경비업체 위탁운영비, 청소용역비, 잡비, 인건비 등으로 대부분 소진되고 있다.

첨단문화산단에 59개의 업체가 입주해 5%의 공실률을 보이며 성업중이지만 저렴한 임대료로 관리비가 더 소진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수입창구라 부르기에도 무리가 따른다.

이에 일각에서는 '문화산업진흥'이라는 허울을 쓰고 혈세로 일부 특정업체의 편의만을 제공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 자립을 위한 뾰족한 해법 없이 시의 출연금으로 유지만 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출범 초기부터 꾸준히 지적돼온 민선 단체장들의 측근 채용은 문화재단의 존재가치를 더욱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시가 문화재단의 출범을 강행했던 이유도 당시 단체장의 선거를 도운 인사들의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함이었다는 후문이 시청 안팎에 기정사실화돼 있다.

민선 단체장이 법적으로 임의채용할 수 있는 자리가 청내에는 7급이하 3자리 밖에 없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자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출연기관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한 지역인사는 "부지매입비에 운영비를 포함하면 현재까지 500억 원 가까이 예산이 투입된 셈인데 문화재단이 지금까지 한 일은 공예비엔날레 추진 외에 눈에 띄는 것이 있느냐"며 "문화재단이 민선단체장의 선거인사 자리만들어주기용이라는 것은 이미 알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라고 비난했다. 이 인사는 이어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아깝다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예산투입은 옳지 못하다"며 "문화재단을 비롯한 첨단문화산단의 존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속보>=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1단계 1구간 관리운영권이 오는 2014년까지 '(사)중앙로지하상가운영위원회'에 위탁된다.

<본보 8월 19일자 5면 보도>대전시는 중앙로지하상가 1단계 1구간(목척교~중부경찰서)에 대한 관리운영권이 오는 20일 귀속됨에 따라 최근 지하상가 상인 대표들과의 협의를 통해 2단계 만료시점인 오는 2014년 7월까지 유상사용을 내용으로 한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1990~1994년까지 총연장 1014m, 602개 점포로 모두 2단계에 걸쳐 건설된 중앙로 지하상가는 오는 20일 1단계 1구간을 시작으로, 오는 2014년 7월 5일까지 20년 간의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되며, 모든 소유권과 관리운영권이 시에 귀속된다.

시는 이에 따라 올초부터 최근까지 관리권 및 운영권에 대한 주체를 놓고, 지하상가 상인대표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협상에 앞서 가장 기본적인 대전제를 '원도심 공동화에 따른 상권 활성화'로 정한 뒤 지하상가 전 구간의 관리운영권이 귀속되는 2014년 이후를 대비리고, 인근 역전지하상가와의 협조체제 구축, 유동인구 흡수대책, 공조설비 관리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 사업의 연속성과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중앙로 지하상가운영위에 위탁키로 최종 결정했다.

시는 이번 협약에 앞서 객관적 감정평가를 통해 임대료 재책정을 완료했으며, 지하상가 상인들이 요구한 환경개선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또 중앙로 지하상가 전 구간의 관리운영권이 귀속되는 오는 2014년 7월부터는 역전지하상가와 동일하게 대전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시키는 방안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중앙로지하상가 운영위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상인들에게 시장상인대학의 이수를 독려하는 한편 지하보도 환경개선 및 고객편의시설 확충, 현대화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며 "이재봉 운영위 회장을 중심으로 상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임하상가가 활기를 띠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시와 함께 제2의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1987년 10월 ㈜영진건설 및 ㈜대우와 지하도로(상가겸용) 및 동서관통도로 건설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1992년과 1994년 등 2단계에 걸쳐 중앙로 지하도로 건립사업을 진행하고, 당시 상가에 한해 20년간 사용 허가를 내줬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민주당 소속 청주시의원들이 시의 재정위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특위 구성을 당론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남상우 전 시장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나섰다. 남 전 시장은 8일 충청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임기 동안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예산이 1조 원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이라며 "예산이 부족하면 열심히 움직여 국비라도 더 받아올 생각을 해야지 흠집내기나 하려고 하고 정신나간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다음은 남 전 시장과의 일문일답.

-민주당소속 시의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남 전 시장이 예산 1조 원 돌파를 위해 무리한 예산부풀리기를 했다며, 예산조사특위 구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민선3기 한대수 전 시장으로부터 넘겨받은 예산규모가 6759억 원이었고, 그중 국비는 780억 원에 불과했다. 이에 임기동안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국비를 2300억 원까지 끌어올렸다. 예산 1조 원 돌파가 가능했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당장 예산이 부족하면 더 열심히 움직여 국비라도 더 받아올 생각을 해야지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돈이 떨어지나. 앞으로 본인들이 해야할 일에 대해선 생각않고 말도 안되는 트집이나 잡으려 하는 정신 나간 행동이다."

-민주당시의원들이 예산조사특위 구성을 당론으로 채택함에 따라 특위구성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남 전 시장의 증인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라는데.

"모든 의정활동과 행정집행은 법을 근거로 이뤄져야 한다. 법에도 없는 출석요구에 응할 필요도 없고, 근거도 없는 정치적 행보에 휘말릴 생각도 없다. 열심히 일한 것을 가지고 마치 범죄인처럼 몰고 가는데 만약 범죄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경찰이나 검찰이 밝힐 문제다. 반대로 민선4기 동안 시의 예산을 심사해온 8대 의원들은 로봇이었는지 되묻고 싶다."

-일각에서는 남 전 시장의 총선출마를 예봉하기 위한 정치적 책략이라는 설도 있다.

"작금의 재정난은 비단 청주시만의 일이 아니다. 정부정책의 영향으로 전국 모든 지자체가 재정난을 겪고 있다. 그런데 그 원인을 개인에게 돌린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다분히 정치적 당략에 의한 행위다. 정치적 음해나 꼼수만을 생각하고 있고 한심하기 짝이 없다. 시민들에 의해 누가 열심히 일했고, 누가 공정하게 행동했는지 곧 밝혀질 것이다."

-2012년 총선에 참가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청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다. 하지만 총선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곧 사무실을 개소한다는 소문까지 나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사실무근이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