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삭감된 대전시 몫의 학교 무상급식 예산이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무대에 오를 예정인 가운데 예결위원 대부분이 관련 예산의 ‘부활’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충청투데이가 시의회 예결특위 위원 9명에게 ‘삭감된 시 몫의 무상급식 예산 40억 원의 재편성’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결과, 찬성한 위원은 2명인 반면, 반대 의원은 7명으로 파악됐다. 표결로 가더라도 어렵다는 의미다.
반대 의사를 밝힌 A 예결위원은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이 학교 무상 급식 추진 불가 입장을 시정질문에서 분명하게 밝혔다”며 “시 교육청에서 협조할 의사가 없는데, 시에서 올린 무상급식 예산 40억 원만 통과시켜 준다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예결위원은 “시는 시교육청과 협의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예산을 올렸다”며 “이는 정상적인 예산 편성 절차에도 어긋난다”고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반면 찬성 측 예결위원들은 “시의 예산이라도 있어야 무상급식에 참여하도록 시교육청을 압박할 수 있다”며 “무상급식의 근본적인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삭감된 예산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학교 무상급식 예산의 재편성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향후 이를 둘러싼 ‘책임론’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대전시는 협의를 마치기도 전에 5대 5 분담 원칙을 세우고, 시 몫의 예산 40억 원만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하는 등 무책임한 예산 편성을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염홍철 대전시장은 지난 2일 시정질문을 통해 “대전시만이라도 (무상급식 예산을) 계상해야 공식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시교육청의 협조가 없다면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를리 없었다는 것이 지역 정가의 분석이다.
이런 점 때문에 일부 시의원들은 “대전시의 이번 예산 편성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교육계 출신의 한 의원은 “무상급식을 추진하려면 시 교육청이 현재 재원을 담당하고 있는 급식실 운영과 인건비 등 제반 재원 전체를 놓고 협의를 했어야 한다”며 “시는 이런 논의는 빼고 식비만 계산해 추진하려고 했다”고 꼬집었다.
시교육청 역시 ‘책임론’에서 자유로워 보이진 않는다. 김신호 교육감의 ‘교육 철학’과 재원 부족을 이유로 시의 제안을 거부하고 있지만, 최소한 협의를 위한 자세는 보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과 ‘2010대전유권자희망연대’ 등은 9일 시교육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5월 17일 대전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열린 ‘친환경무상급식실현을 위한 정책협약식’에서 염홍철 당시 자유선진당 대전시장 후보 뿐만 아니라 김신호 교육감 후보도 협약서에 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김 교육감이 무상급식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돈이 없다는 것이라고 하지만 어불성설”이라며 “지난 해 시교육청 불용액은 650억 원으로 일부만 무상급식 재원에 활용해도 충분히 해결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8일 충청투데이가 시의회 예결특위 위원 9명에게 ‘삭감된 시 몫의 무상급식 예산 40억 원의 재편성’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결과, 찬성한 위원은 2명인 반면, 반대 의원은 7명으로 파악됐다. 표결로 가더라도 어렵다는 의미다.
반대 의사를 밝힌 A 예결위원은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이 학교 무상 급식 추진 불가 입장을 시정질문에서 분명하게 밝혔다”며 “시 교육청에서 협조할 의사가 없는데, 시에서 올린 무상급식 예산 40억 원만 통과시켜 준다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예결위원은 “시는 시교육청과 협의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예산을 올렸다”며 “이는 정상적인 예산 편성 절차에도 어긋난다”고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반면 찬성 측 예결위원들은 “시의 예산이라도 있어야 무상급식에 참여하도록 시교육청을 압박할 수 있다”며 “무상급식의 근본적인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삭감된 예산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학교 무상급식 예산의 재편성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향후 이를 둘러싼 ‘책임론’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대전시는 협의를 마치기도 전에 5대 5 분담 원칙을 세우고, 시 몫의 예산 40억 원만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하는 등 무책임한 예산 편성을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염홍철 대전시장은 지난 2일 시정질문을 통해 “대전시만이라도 (무상급식 예산을) 계상해야 공식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시교육청의 협조가 없다면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를리 없었다는 것이 지역 정가의 분석이다.
이런 점 때문에 일부 시의원들은 “대전시의 이번 예산 편성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교육계 출신의 한 의원은 “무상급식을 추진하려면 시 교육청이 현재 재원을 담당하고 있는 급식실 운영과 인건비 등 제반 재원 전체를 놓고 협의를 했어야 한다”며 “시는 이런 논의는 빼고 식비만 계산해 추진하려고 했다”고 꼬집었다.
시교육청 역시 ‘책임론’에서 자유로워 보이진 않는다. 김신호 교육감의 ‘교육 철학’과 재원 부족을 이유로 시의 제안을 거부하고 있지만, 최소한 협의를 위한 자세는 보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과 ‘2010대전유권자희망연대’ 등은 9일 시교육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5월 17일 대전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열린 ‘친환경무상급식실현을 위한 정책협약식’에서 염홍철 당시 자유선진당 대전시장 후보 뿐만 아니라 김신호 교육감 후보도 협약서에 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김 교육감이 무상급식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돈이 없다는 것이라고 하지만 어불성설”이라며 “지난 해 시교육청 불용액은 650억 원으로 일부만 무상급식 재원에 활용해도 충분히 해결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