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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연기군대책위원회는 ‘세종시 설치특별법’ 국회통과와 관련 9일 오후 2시 연기군청 광장에서 50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행사를 가졌다.

이날 조선평·장덕시 상임공동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연기군민, 공주시민, 청원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제294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제정됨으로서 세종시 추진에 대한 지루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젠 대통령과 정부는 세종시가 진정한 명품도시로 자리 잡고 성장할 수 있도록 품격 높은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이미 총리실은 세종시 설치법제정과 관련, 세종시 이전지원 준비단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힌바 있다”면서 “향후 준비단은 세종시 건설 및 세종시 설치법 입법지원, 이주대책 지원·조정, 연구기관 이전대책 지원 등 세종시 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한식 연기군수는 “마침내 오늘, 우리고장 연기군의 새날 새 시대의 지평을 열어가는 역사적인 전기를 맞게됐다”며 “지난 7년여 동안 국론분열과 지역사회의 갈등으로 군민 여러분들의 가슴을 멍들게 했던 행정도시 건설계획이 ‘세종시 설치법’의 국회통과로 정상추진의 활로를 찾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유 군수는 “세종 특별자치시가 완성되기 까지는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군민역량을 필요로 할 것”이라며 “앞으로 세종시 설치법을 근거로 세부적인 시행령이 제정될 것이며 자족기능 확보 방안으로서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는 물론 최첨단 기업과 명문대학 유치가 가능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대표도 환영사를 통해 “이번 세종시 설치법 국회통과는 여러분들의 뜻과 열정의 산물”이라며 “이젠 복합도시를 만들어내야 하며 상생과 화합으로 세계적인 명품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자”고 피력했다.

이에 앞서 연기군의회는 오전 9시 30분 군의회 현관 앞에서 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식을 갖고 “오늘 우리 모두의 간절한 염원인 세종시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연기군민과 500만 충청인 모두와 함께 적극 환영한다”며 “8만여 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한 진영은 세종시 특위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과 500만 도민 그리고 수년 동안 많은 갈등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세종시 정상건설에 앞장서 온 모든 군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연기=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염홍철 대전시장은 9일 "'과학벨트 특별법'이 충청권 입지를 명시하지 않은 채 국회에서 처리된 것에 대해 500만 충청인과 함께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염 시장은 이날 충청권 입지를 명시하지 않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처리된 것과 관련,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이 '충청권 입지'라는 알맹이는 뺀 채 22개월째 표류 중인 '과학벨트 특별법'을 졸속 처리해 지역간 불필요한 유치경쟁을 가열시키고, '충청 홀대론'을 촉발시키는 우(愚)를 범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명박 대통령은 중이온 가속기 설치 및 기초과학연구원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충청권에 조성,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한 바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조속한 시일 내 '충청권 입지'를 지정 고시하고, 당초 계획대로 과학벨트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9일 도청 기자실에서 충청내륙 고속도로 설계 예정표를 보여주며 정부예산 확보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충북도가 당초 정부예산에 반영된 3조 5140억 원에서 688억 원이 증액된 3조 5828억 원을 확보하면서 현안사업 해결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9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규모 현안 사업비를 내년 정부예산에 일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당초 목표액 3조 4000억 원을 훌쩍 넘어 3조 5140억 원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데 이어 이번 국회에서 688억 원을 추가 반영해 총 3조 5828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사업별로는 도내 북부와 중부, 남부 등 전역을 잇는 2조 850억 원 규모의 충청내륙고속화도로(길이 229km) 기본설계비 30억 원을 획득했다.

도가 당초 요구한 기본설계비 80억 원을 확보하지는 못했으나 사업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청주공항 활성화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활주로 연장 사업과 관련해서는 기본조사비 10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청주공항이 국제선 증설과 대형 항공기(화물기 포함) 취항을 위해 활주로를 기존 2743m에서 3600m로 늘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청주공항 북측 진입도로 개설 용역설계비도 5억 원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수도권전철 청주공항 연장(천안~청주공항) 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 풀 사업비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겠다는 국토해양부 약속을 얻었다.

도는 이밖에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핵심 시설인 의과학지식센터 건립비 일부(15억 원)와 국가대표 종합훈련원 건립비 일부(414억 원)을 확보해 해당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세종시와 오송역 연결도로 사업은 내년 완공돼도 교량과 접속도로 미완공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사비 109억 원이 감액됐다.

이 지사는 "이번 성과는 여야와 함께 하고, 지역 국회의원, 충북도, 공무원, 시민단체, 도민이 함께해 만든 작품"이라며 "특히 예결위 심사에서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과 정범구 예결위원의 노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충북 도내에서 운행 중인 시내·외 버스 승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시외버스 승객 10명 중 8.5명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있고 대부분 시내버스에서 승객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가속페달잠금장치가 작동하지 않거나, 하차 문이 열려 있을 때 가속페달잠금장치가 작동하더라도 버스가 움직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가 지난 10월 10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도내 5개 시외버스(사업용), 25개 노선을 대상으로 조사한 승객의 안전띠 착용 실태를 본보가 분석한 결과 착용률은 14.1%에 불과했다.

시외버스 업체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안전띠 착용률이 가장 높은 회사는 57.9%를 나타냈고 착용률이 가장 낮은 회사는 9.4%를 나타내 6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버스회사들이 승객의 안전띠 착용을 스티커 부착 안내 수준에서 끝내는 등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는 뜻이다.

시외버스 안전띠 착용률을 도내 12개 시·군별로 살펴보면 단양군이 22.4%를 보여 가장 높았고 청원군이 7.5%를 나타내 안전띠 착용 의식 수준과 착용 안내가 가장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청주시 13.8%, 제천시 10.2%, 충주시 22.4%, 괴산군 9.8%, 보은군 13.6% 등 10~20%의 착용률을 보였다.

개문발차 등 도내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의 승객 추락사고 위험성도 지적받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가 지난 9월 28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2주간 도내 시내버스 65대에 대해 안전장치에 대한 점검을 한 결과 27대(41.5%)에서 가속페달잠금장치 등 안전장치 문제가 발견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제가 발견된 27대 가운데 ‘하차 문 개방 시 가속페달잠금장치 작동상태에서 자동차 진행’이 18대(27.7%)로 가장 많았고 ‘가속페달잠금장치 고장’도 8대(12.3%)나 됐다.

‘전자감응장치 고장’이 발견된 것은 1대(1.5%)였다.

안전장치 고장 문제는 실제 시내버스 승·하차 시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도내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승·하차 시 발생하는 승객 사고 건수는 지난 2008년 8.28%, 지난해 6.56%였다.

특히 최근 3년간 개문발차에 의한 사고 건수도 평균 4.41%를 차지하고 있다.

시내버스의 하차 문 문제로 승객이 상해를 입는 등 사고의 위험성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시내버스의 안전장치는 승객이 하차 시 문의 작동이 멈추거나 열리도록 하는 전자감응장치와 하차 문이 열려 있을 때 버스가 출발하지 못하게 해 가속페달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가속페달잠금장치를 설치하게 돼 있다”며 “안전띠 착용도 운전기사가 승객의 안전띠를 확인하는 의무와 책임을 통해 안전띠 미착용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구분	안전띠 착용률(사업용)
청주시	13.8%
제천시	10.2%
충주시	22.4%
괴산군	9.8%
단양군	31.7%
보은군	13.6%
영동군	13.4%
옥천군	13.7%
음성군	14.6%
증평군	9.3%
진천군	9.8%
청원군	7.5%
평균	14.1%

안전장치 문제 유형	버스 대수
가속페달잠금장치 작동상태서 자동차 진행	18대(27.7%)
가속페달잠금 고장	8대(12.3%)
전자감응장치 고장	1대(1.5%)
합계	27대

     대전시의 허술한 보건정책으로 외국인들이 의료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시가 ‘외국인 무료진료 지정병원제도’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수익성 결여와 기준이 까다롭다는 이유로 지역 병·의원들이 기피하고 있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8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지역 내 외국인 무료진료 지정병원 진료건수는 충남대병원 12건, 성모병원 14건을 비롯해 을지병원, 선 병원 산재병원은 전무하다. 이는 대전지역 내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 4092명을 비롯해 결혼이민자 2587명, 외국인 자녀 45명 등 외국인 진료대상자 수를 감안할 때 극히 저조한 진료실적이다.

각 지정병원들은 의료급여 신청이 까다롭고 후불제여서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외국인 질환자들을 외면하고 있다. 이와함께 외국인들은 입국 전 앓고있던 질환의 경우 진료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외국인 출입증 등 신분증 유무 등 까다로운 진료 기준으로 지정병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 지정병원 관계자는 “대상자 선정 기준이 완화돼 좀더 광범위하게 무료진료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상당수 외국인들이 지정병원제도를 모르고 있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구태여 홍보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정된 예산을 입원 및 수술을 요하는 특정 외국인 환자에게 쏟아붓고 있는 탓에 극소수 외국인에게만 의료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는 점도 지정병원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데 한 몫하고 있다.

실제 대전시는 26명의 특정 외국인에게 올해 지정병원 관련 예산 4300만 원을 모두 소진했고 내년에는 1000만 원이 증액된 53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지만 대상자는 극소수에 머물 전망이다.

문제는 시가 매년 수 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운영자체를 지정병원에 모두 위임, 뒷짐만 지고 있다는 점이다.

시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사고와 질환으로 인해 입원 및 수술을 요하는 외국인들이 대부분이라 큰 병원을 선호, 일부 병원은 진료기록이 전무한 것 같다”며 “지정병원들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외국인이 대부분이기때문에 진료자체를 꺼리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시행하는 제도라는 점을 감안해 현실에 맞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시기”라며 “외국인들이 무료 지정병원제도를 소홀히 운영하면서 자칫 심각한 전염병 등 각종 질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