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관련 법안과 포항공대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설 예산안 통과를 둘러싼 배경을 두고 잡음이 그치지 않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에 따르면 당초 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설 예산과 관련해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 변제일 민주당 의원,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 등이 수 차례 논의를 거쳐 전액 삭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었다.
그러나 이 교과부 장관이 청와대를 방문한 이후 분위기가 바뀌면서 직권상정으로 선회하더니, 급기야 예산안이 국회에서 기습 처리됐다는 것.
이 의원은 “포항공대 신설 가속기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한나라당의 다짐까지 받아 합의에 이르렀는데, 이번 기습 처리로 무위로 돌아갔다”며 “그런데 이번에 한나라당이 힘으로 밀어부치면서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를 담보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인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 문제에 오히려 청와대의 반대 입김이 작용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 관계자가 최근 과학벨트의 입지 문제에 대해 대통령 결심사항이라 어쩔수 없다고 언급했다”며 “때문에 이번 과학벨트 법 통과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포항공대에 설치될 4세대 가속기가 공약사항이나 법안 의무사항도 아니면서 은근슬쩍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이 의원은 의문을 제기했다. 또 포항공대 방사광가속기가 과학벨트의 중이온가속기보다 더 빨리 완공될 예정인 점도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를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이 의원은 “두 개의 거대 가속기를 동시에 건설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부가 포항공대 가속기 신설을 강행하는 것은 결국 과학벨트 입지를 포항 지역에 특혜가 될 수 있다”며 “이에 대비해 대전과 충남·북 3개 시도지사가 서둘러 공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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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2.09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 약화 수순 의혹
- 2010.12.09 “상생과 화합으로 명품도시 만들어가자”
- 2010.12.09 “과학벨트 충청입지 약속지켜라”
- 2010.12.09 충북도 정부예산 3조5828억 확보
- 2010.12.09 위험 싣고 달리는 ‘시민의 발’
이날 조선평·장덕시 상임공동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연기군민, 공주시민, 청원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제294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제정됨으로서 세종시 추진에 대한 지루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젠 대통령과 정부는 세종시가 진정한 명품도시로 자리 잡고 성장할 수 있도록 품격 높은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이미 총리실은 세종시 설치법제정과 관련, 세종시 이전지원 준비단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힌바 있다”면서 “향후 준비단은 세종시 건설 및 세종시 설치법 입법지원, 이주대책 지원·조정, 연구기관 이전대책 지원 등 세종시 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한식 연기군수는 “마침내 오늘, 우리고장 연기군의 새날 새 시대의 지평을 열어가는 역사적인 전기를 맞게됐다”며 “지난 7년여 동안 국론분열과 지역사회의 갈등으로 군민 여러분들의 가슴을 멍들게 했던 행정도시 건설계획이 ‘세종시 설치법’의 국회통과로 정상추진의 활로를 찾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유 군수는 “세종 특별자치시가 완성되기 까지는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군민역량을 필요로 할 것”이라며 “앞으로 세종시 설치법을 근거로 세부적인 시행령이 제정될 것이며 자족기능 확보 방안으로서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는 물론 최첨단 기업과 명문대학 유치가 가능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대표도 환영사를 통해 “이번 세종시 설치법 국회통과는 여러분들의 뜻과 열정의 산물”이라며 “이젠 복합도시를 만들어내야 하며 상생과 화합으로 세계적인 명품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자”고 피력했다.
이에 앞서 연기군의회는 오전 9시 30분 군의회 현관 앞에서 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식을 갖고 “오늘 우리 모두의 간절한 염원인 세종시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연기군민과 500만 충청인 모두와 함께 적극 환영한다”며 “8만여 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한 진영은 세종시 특위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과 500만 도민 그리고 수년 동안 많은 갈등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세종시 정상건설에 앞장서 온 모든 군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연기=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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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홍철 대전시장은 9일 "'과학벨트 특별법'이 충청권 입지를 명시하지 않은 채 국회에서 처리된 것에 대해 500만 충청인과 함께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염 시장은 이날 충청권 입지를 명시하지 않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처리된 것과 관련,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이 '충청권 입지'라는 알맹이는 뺀 채 22개월째 표류 중인 '과학벨트 특별법'을 졸속 처리해 지역간 불필요한 유치경쟁을 가열시키고, '충청 홀대론'을 촉발시키는 우(愚)를 범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명박 대통령은 중이온 가속기 설치 및 기초과학연구원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충청권에 조성,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한 바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조속한 시일 내 '충청권 입지'를 지정 고시하고, 당초 계획대로 과학벨트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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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9일 도청 기자실에서 충청내륙 고속도로 설계 예정표를 보여주며 정부예산 확보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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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당초 정부예산에 반영된 3조 5140억 원에서 688억 원이 증액된 3조 5828억 원을 확보하면서 현안사업 해결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9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규모 현안 사업비를 내년 정부예산에 일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당초 목표액 3조 4000억 원을 훌쩍 넘어 3조 5140억 원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데 이어 이번 국회에서 688억 원을 추가 반영해 총 3조 5828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사업별로는 도내 북부와 중부, 남부 등 전역을 잇는 2조 850억 원 규모의 충청내륙고속화도로(길이 229km) 기본설계비 30억 원을 획득했다.
도가 당초 요구한 기본설계비 80억 원을 확보하지는 못했으나 사업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청주공항 활성화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활주로 연장 사업과 관련해서는 기본조사비 10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청주공항이 국제선 증설과 대형 항공기(화물기 포함) 취항을 위해 활주로를 기존 2743m에서 3600m로 늘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청주공항 북측 진입도로 개설 용역설계비도 5억 원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수도권전철 청주공항 연장(천안~청주공항) 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 풀 사업비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겠다는 국토해양부 약속을 얻었다.
도는 이밖에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핵심 시설인 의과학지식센터 건립비 일부(15억 원)와 국가대표 종합훈련원 건립비 일부(414억 원)을 확보해 해당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세종시와 오송역 연결도로 사업은 내년 완공돼도 교량과 접속도로 미완공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사비 109억 원이 감액됐다.
이 지사는 "이번 성과는 여야와 함께 하고, 지역 국회의원, 충북도, 공무원, 시민단체, 도민이 함께해 만든 작품"이라며 "특히 예결위 심사에서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과 정범구 예결위원의 노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시외버스 승객 10명 중 8.5명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있고 대부분 시내버스에서 승객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가속페달잠금장치가 작동하지 않거나, 하차 문이 열려 있을 때 가속페달잠금장치가 작동하더라도 버스가 움직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가 지난 10월 10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도내 5개 시외버스(사업용), 25개 노선을 대상으로 조사한 승객의 안전띠 착용 실태를 본보가 분석한 결과 착용률은 14.1%에 불과했다.
시외버스 업체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안전띠 착용률이 가장 높은 회사는 57.9%를 나타냈고 착용률이 가장 낮은 회사는 9.4%를 나타내 6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버스회사들이 승객의 안전띠 착용을 스티커 부착 안내 수준에서 끝내는 등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는 뜻이다.
시외버스 안전띠 착용률을 도내 12개 시·군별로 살펴보면 단양군이 22.4%를 보여 가장 높았고 청원군이 7.5%를 나타내 안전띠 착용 의식 수준과 착용 안내가 가장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청주시 13.8%, 제천시 10.2%, 충주시 22.4%, 괴산군 9.8%, 보은군 13.6% 등 10~20%의 착용률을 보였다.
개문발차 등 도내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의 승객 추락사고 위험성도 지적받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가 지난 9월 28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2주간 도내 시내버스 65대에 대해 안전장치에 대한 점검을 한 결과 27대(41.5%)에서 가속페달잠금장치 등 안전장치 문제가 발견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제가 발견된 27대 가운데 ‘하차 문 개방 시 가속페달잠금장치 작동상태에서 자동차 진행’이 18대(27.7%)로 가장 많았고 ‘가속페달잠금장치 고장’도 8대(12.3%)나 됐다.
‘전자감응장치 고장’이 발견된 것은 1대(1.5%)였다.
안전장치 고장 문제는 실제 시내버스 승·하차 시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도내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승·하차 시 발생하는 승객 사고 건수는 지난 2008년 8.28%, 지난해 6.56%였다.
특히 최근 3년간 개문발차에 의한 사고 건수도 평균 4.41%를 차지하고 있다.
시내버스의 하차 문 문제로 승객이 상해를 입는 등 사고의 위험성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시내버스의 안전장치는 승객이 하차 시 문의 작동이 멈추거나 열리도록 하는 전자감응장치와 하차 문이 열려 있을 때 버스가 출발하지 못하게 해 가속페달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가속페달잠금장치를 설치하게 돼 있다”며 “안전띠 착용도 운전기사가 승객의 안전띠를 확인하는 의무와 책임을 통해 안전띠 미착용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 구분 | 안전띠 착용률(사업용) |
| 청주시 | 13.8% |
| 제천시 | 10.2% |
| 충주시 | 22.4% |
| 괴산군 | 9.8% |
| 단양군 | 31.7% |
| 보은군 | 13.6% |
| 영동군 | 13.4% |
| 옥천군 | 13.7% |
| 음성군 | 14.6% |
| 증평군 | 9.3% |
| 진천군 | 9.8% |
| 청원군 | 7.5% |
| 평균 | 14.1% |
| 안전장치 문제 유형 | 버스 대수 |
| 가속페달잠금장치 작동상태서 자동차 진행 | 18대(27.7%) |
| 가속페달잠금 고장 | 8대(12.3%) |
| 전자감응장치 고장 | 1대(1.5%) |
| 합계 | 27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