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대전시의 허술한 보건정책으로 외국인들이 의료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시가 ‘외국인 무료진료 지정병원제도’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수익성 결여와 기준이 까다롭다는 이유로 지역 병·의원들이 기피하고 있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8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지역 내 외국인 무료진료 지정병원 진료건수는 충남대병원 12건, 성모병원 14건을 비롯해 을지병원, 선 병원 산재병원은 전무하다. 이는 대전지역 내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 4092명을 비롯해 결혼이민자 2587명, 외국인 자녀 45명 등 외국인 진료대상자 수를 감안할 때 극히 저조한 진료실적이다.

각 지정병원들은 의료급여 신청이 까다롭고 후불제여서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외국인 질환자들을 외면하고 있다. 이와함께 외국인들은 입국 전 앓고있던 질환의 경우 진료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외국인 출입증 등 신분증 유무 등 까다로운 진료 기준으로 지정병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 지정병원 관계자는 “대상자 선정 기준이 완화돼 좀더 광범위하게 무료진료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상당수 외국인들이 지정병원제도를 모르고 있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구태여 홍보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정된 예산을 입원 및 수술을 요하는 특정 외국인 환자에게 쏟아붓고 있는 탓에 극소수 외국인에게만 의료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는 점도 지정병원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데 한 몫하고 있다.

실제 대전시는 26명의 특정 외국인에게 올해 지정병원 관련 예산 4300만 원을 모두 소진했고 내년에는 1000만 원이 증액된 53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지만 대상자는 극소수에 머물 전망이다.

문제는 시가 매년 수 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운영자체를 지정병원에 모두 위임, 뒷짐만 지고 있다는 점이다.

시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사고와 질환으로 인해 입원 및 수술을 요하는 외국인들이 대부분이라 큰 병원을 선호, 일부 병원은 진료기록이 전무한 것 같다”며 “지정병원들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외국인이 대부분이기때문에 진료자체를 꺼리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시행하는 제도라는 점을 감안해 현실에 맞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시기”라며 “외국인들이 무료 지정병원제도를 소홀히 운영하면서 자칫 심각한 전염병 등 각종 질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올해 충북지역은 연초부터 사정한파가 불어닥쳤다.

‘권력형 토착비리는 척결돼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뜻에 따라 검찰과 경찰 등 사정당국은 고위공직자·지역토착·교육 비리, 사이비언론 사범 등 구조적·고질적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한용택 전 군수가 승진·채용 대가로 3명에게서 총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이향래 전 군수도 채용 대가나 업자 편의도모 등을 구실로 총 57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직원들에게 허위출장비를 수령하도록 지시한 뒤 이를 갹출하는 방법으로 1480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충북개발공사 전 사장 채모씨가 형사입건됐다.

정구복 영동군수는 업무추진비로 지역민과 단체 등에 격려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데다 이용희 국회의원 아들로부터 2008년 4·9총선을 앞두고 "아버지를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현재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굵직한 결과물이 나오면서 충북경찰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호평이 나왔다.

퇴직 지방의원들의 소소한 범죄 내지 사이비기자들의 공갈·협박 등 '잔챙이 범죄'만 적발했던 과거와 달리 올 들어서 충북경찰의 성적표를 보면 전문화·고급화 패턴으로 변모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전문지식을 겸비한 고급 수사인력을 주요부서에 포진해 '무풍지대'로 인식된 권력층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로 충북경찰의 위상을 높였다.

그간 '무풍지대'로 인식된 지역 정·재계는 물론 언론계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면서 과거 국정원과 검찰에서나 가능했던 특정계층 비리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수사를 벌였다.

충북출신 치안감·경무관 등 고위간부가 배출되면서 겹경사를 맞기도 했다. 보은 출신 이상원 경무관이 조길형 경찰청 기획조정관(충주), 김기용 충남청장(제천)에 이어 치안감으로 승진했고, 이세민 충주서장이 ‘경찰의 별’인 경무관 계급장을 달았다.

하지만 일부 경관들의 비위는 오점으로 남았다.

홍동표 전 총경이 올해 청주흥덕서장으로 근무하면서 고향 선배에게 사행성게임장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10일 구속영장실질검사를 받는다.

경찰 간부가 사건관계인으로부터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게임장과 연루된 경관들이 줄줄이 징계조치 됐다.

이 밖에도 김용판 충북청장 취임 후 일선 경찰서장이 해당 지역 실정에 가장 적합한 치안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치안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과 치안정책 운영상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자율책임 성과경영’을 전국 지방청 최초로 도입해 눈길을 끌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 배우 현빈 여장 합성사진. SBS 제공

SBS 드라마 ‘시크릿가든’의 공식홈페이지에 올라온 '여장한 김주원(현빈)’ 사진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시크릿가든‘의 한 팬이 포토샵 작업을 통해 완성한 '김주원(현빈) 여장' 사진은 길라임(하지원)의 모습에 김주원 얼굴을 합성한 작품으로, 주원이 라임을 여러 모습으로 상상하던 장면을 활용했다.

사진이 공개되자마자 누리꾼들은 “대박! 너무 웃겨요~”, “댓글 귀찮아서 안다는데, 이건 너무 웃겨서 안달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니, 현빈-하지원 닮아 보여요”, “어쩜 센스가… 지구를 넘어 우주를 덮네요” 등 뜨거운 반응을 게시판에 쏟아내고 있다.

한편 지난 5일 방송된 '시크릿가든' 8회분은 시청률 24.3%(AGB닐슨미디어리서치 기준)를 기록하며 동시간대 1위 굳히기에 나섰다.

정진영 기자 crazyturtle@cctoday.co.kr

    

포항공대에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건설하는 내년도 예산안의 기습 통과로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 가능성이 더욱 멀어지고 있다.

과학벨트가 충청권에 들어선다해도 가속기가 없는 속빈 강정이 되거나, 아예 경북 포항으로 입지 자체를 빼앗길 수 있다는 것. 이번에 처리된 예산안 가운데 한나라당은 경북 포항공대에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관련 예산 200억 원도 통과시켰다.

반면 과학벨트의 핵심 시설 가운에 하나인 중이온가속기 관련 예산 통과액은 이의 절반인 100억 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포항공대의 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설 예산은 내년 200억 원을 시작으로 2012년 1500억 원, 2013년 1500억 원, 2014년 800억 원 등 구체적이고도 신속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이미 계획된 상태다.

이에 반해 과학벨트의 중이온가속기는 오는 2016년 완성이라는 계획 외에는 구체적인 일정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여서 자칫 포항공대 가속기 사업에 묻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 당 4000억 원 대에 달하는 비슷한 규모의 거대 과학 시설 두 기를 동시에 건설하는 것이 우리나라 과학 관련 예산 사정이나 관련 분야 전문인력 능력 등에 미뤄볼 때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다.

정부 역시 지난 논의에서 가속기 두 기를 동시에 건설하는 것은 어려워, 우선순위를 둘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지역 정치권과 과학계는 이번 예산안 처리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약속한 충청권 과학벨트 자체를 뒤흔들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은 9일 대덕특부본부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포항공대 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설 강행과 과학벨트의 입지 불안을 초래하고 있는 정부를 강력 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공모나 검증기관에 의한 조사도 없이 포항공대 산하에 불과한 가속기 건설을 강행 추진하는 것은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을 염두한 지역적 특혜라는 것.

게다가 현재 포항공대에 기 설치된 제3세대 방사광가속기에 대해 1000억 원을 들여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는 상황에서 다시 4세대 가속기를 건설하는 것은 중복투자 우려가 있다고 문제제기 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지난 대선과 총선 때마다 충청권을 상대로 과학벨트 입지를 두고 정략적으로 악용한 전례를 볼 때 이번 과학벨트 법 통과가 상당히 걱정스럽다”며 “특히 포항의 경우 이번 가속기 신설계획 이전부터 과학벨트 유치 물밑 작업이 가장 심했던 곳이어서 충청권 입지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충북도어린이집연합회가 제천지역에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줘 물의를 일으켰던 어린이집 원장을 차기 충북도보육정책위원으로 추천했던 것으로 밝혀져 비난이 일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달 초순경 올해로 임기가 만료되는 충북도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을 새로이 선임하기로 하고 유관기관·단체에 적임자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단체에서는 적임자를 추천했으며 충북도는 다음 주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충북도내 민간어린이집 대표자·시설장의 모임인 충북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달 말 제천 모 어린이집 원장 A 씨를 추천했다가 충북도에서 범죄사실을 이유로 접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지난 3월 다른 어린이집 원장 3명과 함께 제천시 공무원 B 씨에게 현금 등 뇌물을 전달했다가 경찰 수사에서 전모가 밝혀져 B 씨가 구속되고 A 씨 등 어린이집 원장들은 모두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달 17일 청주지법 형사항소 1부에서 공무원 B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3일 파면됐다.

이에 앞서 A 씨 등 어린이집 원장들은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 씨가 이처럼 범죄를 저질러 교육자로서 법적·도덕적 비난을 받게 됐음에도 충북도어린이집연합회는 충북도 보육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야 하는 보육정책위원으로 A 씨를 추천, 도덕 불감증을 드러냈다.

충북도어린이집연합회는 범죄로 인한 처벌과 관계없이 어린이집 원장을 계속할 수 있다고 해서 보육정책위원 적임자로 추천해 학부모들로부터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북도어린이집연합회에서 추천한 A 씨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제천시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고 해당 공무원이 사직하게 돼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을 들은 시민 C 씨는 "A 씨처럼 자신의 잘못은 뉘우치지 않고 명예만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충북의 보육을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며 "이런 사람이 계속해서 어린이집을 이끌고 있다는 것이나 충북도어린이집연합회에서 이런 사람을 추천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김규철·이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