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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상당구 내덕동 KT&G의 옛 연초제조창 부지 5만3000여㎡와 건물 20채(연면적 8만6000여㎡)의 매입은 석연치 않은 과정을 떠나 현 상황에선 최선의 선택이다.

현재 진행중인 KT&G와의 소송에서 시의 패소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패소시 손실액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시의 패소시 최악의 경우 민사상 계약조건 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제로 지난 2001년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맺은 KT&G와의 계약의 무효가 된다.

이는 현재 시 소유인 첨단문화산단과 동부창고의 소유권이 KT&G로 다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우선 계약금 7억 원과 건물사용료 27억 원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더욱 큰 타격은 첨단문화산단 해체에 따른 조성비 594억 원과 조성비 반납에 따른 위상실추로 171억 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소송에서 패소해 800억 원에 가까운 손실을 보는 것 보다는 최고 380억 원 정도로 예상되는 나머지 부지 추가매입이 현명한 선택인 셈이다. 따라서 열쇠를 쥐고 있는 KT&G와 원만한 합의점 도출이 가장 큰 관건이다.

부지매입과 관련해 KT&G는 380억 원의 부지매입비 일시납부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시는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해 350억 원 선에서 분할납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지매입이 원만히 이뤄진다는 가정하에선 향후 옛 연초제조창 일대의 개발방향 선정도 신중히 검토돼야할 과제이다.

지리적으로 청주의 북부권 요지인데다 장기간 미개발로 인근 주민의 개발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한범덕 청주시장의 공약사업에 포함돼 있는 공예를 주제로한 '아트팩토리' 조성보다는 접근성이 좋은 대규모 시민휴식 공간 조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박상인 청주시의회 제정경제위원장은 "지난 해외연수 당시 캐나다를 대표하는 아트팩토리 조성지역을 방문해 보니 옛 연초제조창 부지는 기반여건이 열악해 아트팩토리 조성에는 부적합한 곳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장기간 미개발로 인한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을 위해서라도 인근 수암골과 연계한 대규모 공원지역으로 개발한다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역할은 물론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일단 부지매입이 1차 과제인 만큼 KT&G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활용방안 모색에만 용역비가 수 억 원씩 소요되고 있는 밀레니엄 타운처럼 되지 않기 위해선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확실한 구상이 필요하다"며 "현재까지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산단과 동부창고, 추가 매입부지로 모두 포함한 대단위 개발계획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지난 겨울 폭설 때도 그러더니 도대체 도로 제설을 하긴 합니까, 출퇴근 시간이면 당연히 차량이 몰릴 텐데 적어도 큰 도로 정도는 제설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8일 밤과 9일 오전사이 내린 눈이 시민 발목을 잡으면서 어김없이 출근길 교통대란이 빚어졌다.

3㎝도 안 되는 적설량에 도로 곳곳이 빙판길로 변했고, 승용차 이용자들도 지각을 걱정해 대중교통에 몰렸지만 주요 도로의 제설·제빙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각사태를 빚는 등 시민 불만이 폭주했다.

9일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밤사이 내린 눈은 대전 2.5㎝, 서산 1.5㎝, 천안 0.5㎝ 등으로 예상보다 많지는 않다.

하지만 새벽부터 날씨가 추워져 대전 영하 3.9℃, 천안 영하 1.5℃, 부여 영하 3.2℃ 등을 기록, 제설작업으로 녹은 눈이 빙판으로 변했다.

이 때문에 아침 출근길에 나선 운전자들은 얼어붙은 도로 곳곳에서 곡예운전을 해야 했고, 버스와 지하철 등에는 밀려드는 승객들로 큰 혼잡이 빚어졌다.

승용차는 꽉 막힌 도로에서 평소보다 2~3배 이상 많은 교차로 신호를 기다렸고, 버스 이용자들은 한참 지나도 오지 않는 차를 기다리며 발만 동동 굴러야 했다.

직장인 전모(27·여) 씨는 “눈이 내려 평소보다 일찍 나왔지만 결국 전보다 20분이나 늦게 버스가 왔다”며 “버스에 타고도 가다 서다를 반복해 어쩔 수 없이 버스에서 내려 택시를 잡아탔지만 결국 회사에 지각하고 말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실제 이날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지하철 이용 승객은 모두 2만2435명으로 전날 같은 시간대 2만165명보다 2200여명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주요 대로변은 지자체에서 실시한 제설작업으로 그나마 사정이 나았지만 이면도로나 주택가 인근 도로는 여지없이 꽁꽁 얼어버려 곳곳에서 접촉사고가 빚어지거나 보행자들이 빙판길에 넘어져 다치는 등 사고가 속출했다.

대전시와 각 구청은 이날 새벽 2시경부터 인원 149명과 제설차 등 장비 55대를 투입, 주요 도로에 염화칼슘 58톤, 소금 49톤, 염화용액 2만7000ℓ, 모래 75㎥ 등을 뿌리며 제설작업을 마쳤다고 밝혔지만 미끄러운 도로에 대한 시민 불만은 끊이지 않았다.

시민 이모(30) 씨는 “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진 데다 빙판길 때문에 속도를 낼 수 없어 40분이나 늦게 회사에 도착했다”며 “서너 차례 바퀴가 헛돌거나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기도 해 출근길 내내 아찔했다”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내년 3월부터 고교생들이 본인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온라인으로 직접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그동안 학부모에게만 제공하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내자녀 바로알기 서비스'를 '자기주도적 교육참여 학생 서비스'로 확대, 고교생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내년 3월 개통 예정인 차세대 NEIS는 고교생이 직접 본인 학교 교육과정과 학사일정, 급식식단표 등 학교 정보와 학생부, 건강기록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공되는 정보는 학교정보 9가지와 학생정보 20가지,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PAPS) 정보 16가지 등 총 50가지가 해당된다.

교과부는 학생부 기록 등을 열람할 때는 공공아이핀(I-PIN)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했고 단순정보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곧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부는 이번 정보 제공 확대를 통해 학생 스스로 본인의 성적 변화 등 자기 위치와 교과 외 활동내역 등을 파악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기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 강행처리하면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장외투쟁을 선언하는 등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정국 타개를 위해 개헌 논의를 또 다시 들고 나왔다.

한나라당은 특히 야 5당이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개헌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한나라당은 예산안 정국 이후 야권의 강도 높은 투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등 각종 현안이 또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 이를 돌파하기 위해선 정치권 전체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개헌 논의가 적격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제기된 정치선진화 현안이 있다”며 “특히 개헌, 선거구제 개편 등의 정치선진화와 국회 선진화 현안에 심도 있는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개헌론을 재 점화했다.

이재오 특임장관 역시 이날 한반도선진화 재단 주최로 열린 강연을 통해 “국가의 미래를 조금만 생각해보면 개헌을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며 “국가전략 차원에서 미래로 나가려면 지금까지 부실한 토양을 바꾸고 객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여권 핵심부의 개헌론 띄우기에 대해 당내에서도 여전히 부정적 입장이 많아 논의가 본격화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개헌 논의와 관련해 당장 친박(친 박근혜)계가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고, 민주당 손학규 대표 역시 개헌 논의에 반기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홍준표 의원도 이날 개헌 논의 주장과 관련, “현직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해서 성사된 사례가 없고, 대통령의 개헌 추진 의사는 오히려 역풍을 일으키게 된다”며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크니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내각제로 가자는 게 국회의원 대다수의 생각”이라면서도 “그것을 대통령과의 교감 하에 한다고 하면 오히려 역풍이 불 것이므로 정치권에서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국립노화연구원 등과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지역 유치가 결정된 현안사업이 또다시 표류하게 됐다.

특히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구축 관련법이 국회에서 처리되기는 했지만, 충청권 입지 명기가 안돼 사업의 공모 가능성에도 적극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에 따르면 국립노화종합연구원과 관련된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지지 않아 해를 넘기게 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7년 청원군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설립을 결정한 국립노화연구원은 단지 내에 부지까지 마련해놓았으나 일부 지역 국회의원들이 유사법안을 발의하면서 사업 추진이 수년째 답보상태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유재중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효석 의원(민주당)이 발의한 '노화과학기술연구 촉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들 관련법이 다뤄지지 않아 사업 추진이 어려울 뿐 아니라 법안이 자동 폐기될 때까지 국립노화연구원의 오송 건립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여기에 부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 오랫동안 국립노화연구원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장기간 사업이 보류될 경우 지역 유치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립노화연구원과 관련된 두 개의 법안이 국회에서 장기간 다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어 2012년 총선 전 자동 폐기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오송 건립을 결정해놓은 사안이기에 번복되기는 어렵겠지만 다른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서고 있어 정책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유치도 불투명해졌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충청권 입지를 명시하지 않은 채 통과됐다.

충청지역 지자체들이 공조체제를 구축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입지 명기를 요구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관련법의 충청권 입지 명기가 불발되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입지 재선정을 위한 공모 또는 분산배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충북은 그동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입지 명기에 대전 충남과 함께 공조체제를 구축해왔으나 입지 재선정을 위한 공모와 분산배치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도 시급해졌다. 현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경기도 등 전국의 지자체들이 유치 의사를 밝히면서 전국 공모 또는 분산배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 과정에서 충북은 정치논리에 의해 기존 정책이 변할 수 있다는 경험을 했었다”며 “낭패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논리에 의한 정부의 정책 변화 가능성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