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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인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충남대 등 지역거점 국립대들의 법인화 추진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서울대 법인화 법안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상 거점 국립대들의 법인화 방안의 표준안이 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권과 교육계 일각에서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높아 각 대학별로 법인화 추진 과정을 둘러싼 논쟁도 예상되고 있다.

서울대 법인화 법안이 지난 8일 전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서울대는 법률 공포 후 1년이 경과하는 오는 2012년 정부로부터 독립된 조직으로 설립 등기 절차를 거쳐 법인으로 전환된다.

총장 선출 방식은 현행 직선제에서 총장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선임, 대통령 임명을 거치는 간선제로 변경된다.

학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는 총장과 부총장 2명, 교과부 차관 1명, 기획재정부 차관 1명, 평의원회 추천자 1명 등을 포함해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되며 외부 인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정부 재정지원은 법인화 이후에도 계속되며 장기차입과 채권 발행도 가능하다.

또 교육과 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

교직원은 본인 희망에 따라 법인 소속 교직원으로 신분을 바꿀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5년간 공무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다.

그동안 국립대 법인화 추진에 많은 공을 들였던 교과부는 '국립 서울대'에서 '법인 서울대'로 바뀌면 인사와 조직, 예산편성 등에서 자율성을 부여받아 대학개혁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대 법인화 법안의 국회 통과로 거점 국립대인 충남대의 법인화 추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타 지역 거점 국립대 중 교육당국에서 표명한 법인화 전환 국립대에 대한 우선 지원 방침에 따라 전격적으로 법인화 추진을 강행하는 등 국립대간 경쟁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충남대 관계자는 "법인화 초안을 통해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등 동의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하다"며 "타 거점 국립대 중 법인화 전환을 위해 정책적으로 치고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국군 방위력 증강을 위해 추진 중인 무인정찰기(UAV) 사업 등의 군사기밀을 유출한 예비역 대령 등 방위산업체 관계자 3명이 구속됐다.

대전지검은 9일 방위산업체에 근무하면서 군사기밀을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K방위산업체 부장인 예비역 대령 A(52)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군사기밀을 방위산업체 측에 넘긴 방위사업청 소속 B 중령을 군 검찰로 이첩, 구속기소하도록 조치했다.

A 씨는 방산업체에 취업을 위해 2008년 2월경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던 중 취급한 무인정찰기 관련 군사비밀을 USB에 저장해 무단 유출시키는 등 군사기밀 20여건을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K사 입사를 앞두고 K사가 수주를 준비 중인 분야의 군사기밀을 집중적으로 수집했으며 이 사업에는 앞으로 수조원의 사업비가 책정될 예정이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 A 씨와 함께 구속 기소된 S방산업체 부사장 C(58·예비역 중령) 씨와 S방산업체 상무 D(57) 씨 등은 군납사업 수주에 활용할 목적으로 지난해 1월28일경 B 중령을 포섭, 전술정보통신체계 관련 비밀을 입수하는 등 3차례에 걸쳐 5건의 군사기밀을 수집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군 장교 또는 군무원 출신으로 선·후배 관계 등 인맥을 활용해 군납 수주 및 납품량 증대를 목적으로 군사기밀을 수집했다"며 "군사기밀 유출 가능성이 큰 전역 예정자들에 대한 보안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원내 제1야당인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예산안 및 부수법안 강행처리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며 전면전을 선언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9일 고위정책회의와 긴급 의원 총회를 잇달아 열고 ‘MB 독재 심판을 위한 민주당 출정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여권에 대한 전면전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2010년 12월 8일 대한민국 국회는 죽었다. 의회민주주의는 철저히 파괴당했다”면서 “이명박 정권은 민주주의 역사를 유린하는 야만적 독재세력임이 증명됐다. 민의는 내팽개쳐지고, 야당은 폭행당하고, 무도한 MB 악법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예산처리 과정에 대해 “정부 예산은 한나라당의 전유물이 아니다. 민주당의 예산심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라면서 “예산안 강행처리과정에서 형님과 국회의장, 예결위원장은 자기 용돈처럼 수천 억 원, 수백 억 원의 지역예산을 늘렸다. 그러나 당장 배곯는 아이들을 위한 방학 중 급식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며 예산안 처리 과정을 비난했다.

민주당은 10일 전국지역위원장 회의를 계획하는 등 전면 투쟁 방향을 조만간 설정할 것으로 보여 연말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원내사령탑인 박지원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 등에서 한미 FTA 비준 동의안에 대해 “이 정권이 안보정국 때 미국에 아부해 다 퍼줘 놓고 이제 국회에서 힘으로 밀어붙이려 하지만 야4당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 저지할 것”이라고 언급해 내년 임시국회 처리가 예상되는 이 비준안을 놓고 여야 간 적지 않은 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민간인 사찰 등 폭발성 있는 사안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예산안 무효투쟁도 병행할 것으로 알려져 연말 정치권은 ‘예산처리 후폭풍’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위상 강화와 함께 개별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에 대한 개편과 통·폐합 진행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과학기술기본법 통과에 맞춰 다음주 중 출연연 선진화 기획단을 구성, 출연연 개편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가 출연연 통폐합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적잖은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당초 과학계는 국과위 위상 강화에 맞춰 출연연 개편까지 진행하자는 측과 개편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측의 주장이 서로 엇갈렸었다.

특히 출연연 개편이 자칫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실적위주의 대량 구조조정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이번 추진은 지난 주 열린 소관 부처 차관회의에서 출연연 개편까지 빠르게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는 이번 법 통과에 따라 그동안 자문기관이었던 국과위가 행정기관으로 개편됨에 따라 각 위원 선임 작업에 들어가는 한편 세부 조직 구성도 추진 중이다.

새로 구성될 국과위 위원직에는 적지 않은 전·현직 과학계 인사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재부와 지경부, 교과부 등 소관 부처 역시 국과위의 주요 보직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물밑 작업에 들어가 각축이 예상된다.

이는 국과위 출범 초기에 자기 부처 사람을 요직에 앉혀 영향력을 선점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이번 과학기술기본법 통과가 전문성 검토나 법안 심의가 제대로 안된 상황에서 강행 처리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자칫 졸속 추진 우려도 낳고 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올해 수능 수리 ‘가’형의 난이도가 역대 최고수준으로 분석되면서 지역 대학 보건·의료계열 학과 정시모집이 대혼전을 겪을 전망이다.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중상위권 이하 변별력이 약화된 탓에 대부분 중상위권으로 분류되는 이들 학과들의 정시모집 합격선 예측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역 보건·의료계열 학과들의 경우 취업경쟁률 등의 이점 때문에 최근 몇년간 지원률 고공행진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그 어느해보다 치열한 입시전이 예상된다.

지난 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개한 2011학년도 수능 성적 채점 결과에 따르면 이공계 학과 지원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수리 ‘가’형은 만점자가 전년도 1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등 최고 난이도로 분석됐다.

그동안 입시에서 수리영역 변별력이 사실상 당락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였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이공계열 중상위권 학과들의 대혼전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입시에서 해당 대학 평균 경쟁률을 훨씬 웃돌았던 지역 보건·의료계열 학과들은 올해도 10대 1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내년 입시제도 변경에 따른 상위권 재수생들의 하향 안전지원과 중상위권 수험생들의 러시가 중첩될 경우 합격선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까지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한 지역대학 관계자는 “경쟁률도 경쟁률이지만 중상위권 수험생들의 지원과 상위권 학생들의 안정지원 경향이 동시에 나타날 경우 유래없는 눈치작전이 예상된다”며 “이 경우 지난해 합격선이 별 의미가 없어질 정도록 혼선을 빚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