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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극심한 인재난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정부 고위공무원단(행정기관 국장급 이상 1~3급 공무원)에 대전·충청권 인사가 사실상 희귀현상을 보이면서 중앙·지방 간 인사교류는 물론, 지역발전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12일 국회, 행정안전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올 6월 기준으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직자는 모두 1500명으로 이 가운데 대전·충청권 고교 출신인사는 135명으로 9.0%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반면 서울과 영남출신이 각각 전체의 37.5%, 27.3%로 전체 고위공무원단의 64.8%를 점유하는 등 특정지역, 특정학교 출신자들의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대전시 소속 공직자들의 중앙부처 근무 기피현상도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 통계'를 보면 대전시 소속 공직자 중 인사교류를 위한 전출은 행안부에 2명, 국가기관에 1명 등 타 시·도(1명)와 자치구(102명) 전출을 제외하면 단 3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에 충북과 충남이 각각 6명, 10명을 보냈고 서울시 17명, 전북 5명, 전남 9명, 경북 8명, 경남 8명 등 타 시·도가 경쟁적으로 중앙부처와 활발한 인사교류를 진행하고 있지만 유독 대전시만 제외되고 있다.

반면 대전지역 자치구들은 중앙과의 인사교류에 적극적이다. 지난해 5개 자치구 소속 공직자 중 행안부를 포함, 중앙부처로 이동한 인원은 모두 5명으로 대전시의 인사교류가 그만큼 적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

문제는 고위공무원단에 지역 인사가 적고, 지역 출신 공직자들의 중앙부처 근무 기피현상이 심화되면서 당장 인사교류 및 지역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최근 임명된 조욱형 대전시 기획관리실장의 경우 경남 통영 출신으로 류순현(부산 출신) 전 기획관리실장에 이어 타 지역 출신 인사로 임명 막판까지 지역 출신 대상자를 찾지 못해 발탁됐다는 후문이다.

역대 시 기획관리실장을 보더라도 권선택 의원(자유선진당)과 박성효 전 대전시장, 송석두 G20 준비위원회 총괄운영국장을 제외하면 대부분 타 지역 출신자들이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정계·경제계는 물론 시민들까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대전발전을 위해 중앙에서 정책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 출신의 공직자들을 양성해야 한다”면서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중앙부처에서 지역의 입장을 대변할 인재를 키워 대전을 한국의 신중심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도 “지역출신 고위직 인맥이 부족해 중앙과의 인사교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최근 기획관리실장 인사도 지역출신 인재 풀이 너무도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행정고시 출신자들의 현실 안주가 중앙과의 인사교류를 막는 가장 큰 요인으로 시 본청에서 고시 출신자들을 지나치게 우대하면서 행안부 등 중앙부처 근무를 꺼리고 있다"며 “지역발전과 공직자 스스로를 위해 중앙부처 근무를 독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이시종 충북지사의 대표적 공약인 충청고속화도로 건설 사업과 관련된 예산(115억 원)이 충북도의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지 이틀만에 도의회 예결위에서 부활돼 배경에 궁금증을 낳고 있다.

7명의 의원 중 5명이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도의회 건설소방위에서 내린 결정을 예결위가 뒤집은 점도, 도지사가 삭감된 예산 부활을 위해 예결위를 상대로 ‘읍소작전’을 편 점도 극히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12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예결위(위원장 박종성)는 지난 10일 제296회 정례회 제2차 위원회를 열어 산업경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했다. 이날 심사에서 예결위는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초정~미원 지방도 확장 포장 사업비(115억 원)를 전체의원의 찬성으로 부활했다.

박종성 위원장은 "열악한 지방재정 환경을 고려해 이번 심사에서 불요불급한 경비와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일부 또는 전부를 삭감 및 증액했다"고 말했다.

앞서 도의회 건설소방위는 지난 8일 2800억 원을 들여 청원군 내수읍(초정)과 미원면 14km 구간에 편도 2차선 도로를 놓는 초정~미원 지방도 확장 포장 공사 설계비 115억 원을 모두 깎았었다.

“SOC 관련 신규사업 억제 방침에 역행하는 데다 그렇지않아도 개발 호재가 풍부한 지역에 전액 지방비를 투입하는 것은 균형발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상임위의 삭감결정이 이틀 만에 예결위에서 뒤집히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사는 예결위 의원들을 대상으로 초정~미원 구간은 제천~청주의 기존 36번 국도와 미원~영동 구간을 잇는 충청고속화도로의 연결도로로 설계착수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삭감 이후 이 지사의 ‘읍소작전’에 따른 부활결정 등 순조롭지 않았던 예산심사과정을 놓고 의회 안팎에서는 지사와 일부 의원간 갈등 기류 형성으로 빚어진 결과라는 추측이 무성하다.

이 지사와 상임위 일부 의원들간 보이지 않는 미묘한 갈등양상을 보이면서 예산삭감 결정에 사감이 섞인 게 아니냐는 것이다.

도의회 한 관계자는 “예산심사 전부터 일부 의원이 지사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소문이 무성했다”며 “국회예산확보에 따른 필요사업이라는 다른 상임위 의원들의 주장에도, 원론적 이유를 들어 예산삭감을 주장해 의원들과 마찰도 빚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정기국회가 여야 충돌로 막을 내린 가운데 그 후유증으로 연말 정국이 급속하게 냉각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예산안 강행처리로 인한 당내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당 소속의원들을 통해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및 4대강 예산의 불가피성 등을 집중 홍보하며 마이웨이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동시에 개헌을 비롯한 굵직한 국가적 과제로 정치적 이슈를 옮기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선언하고 전국 순회 규탄대회를 계획하고 있는 등 투쟁 강도를 한층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당분간 대국민 홍보에 무게를 두면서 독자적으로 대정부 투쟁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당내 결속을 다지면서 향후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행보에 가속도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여야가 이처럼 ‘대화 없는 마이웨이’ 움직임을 보이면서 내년 2월경으로 예상되는 임시국회 때까지 정국은 평행선을 달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등 정치가 실종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정기국회 이후 사실상 정치동면에 접어든 상황이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최근 지역구 활동이나 해외 외교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 지도부는 개헌론 등 큰 줄기의 이슈에 집중하고 있어 주목된다.

안상수 대표는 최근 개헌론과 관련, “개헌 등 정치 선진화와 국회 선진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불을 지폈다.

여권 핵심인 이재오 특임장관 역시 ‘객토론’을 주장하며 개헌론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반면 민주당은 예산안에 대한 규탄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이를 동력으로 삼아 이명박 정부 실정을 비판하는 국면전환까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저녁부터 서울광장에서 ‘4대강 날치기 예산안 및 MB악법 무효화’를 위한 100시간 대국민 서명운동과 촛불집회를 벌이고 있다.

12일에도 손학규 대표 등 지도부가 총출동해 서명운동을 지속하면서 정권퇴진 공세로까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서명운동이 끝나는 14일부터는 인천을 시작으로 28일까지 전국 16개 시·도에서 서명운동과 결의대회를 이어가며 대대적인 대국민 여론전에 나선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국회 강행 처리 과정에서 양육수당 전액 삭감 등 상당액의 서민 예산이 삭감됐다는 점을 집중 홍보하면서 예산안 처리의 부당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당내 의원들에게 내년 1월까지 해외 출장 금지령을 내리는 등 당내 결속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당 관계자는 “연말이고 어수선하다 보니 장외투쟁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예상이 있지만, 예산안 강행처리로 인한 후폭풍이 커 당내 결속력은 더 커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 지난 10일 열린 본회의에서 청주시 예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안건이 통과된 직후 특위구성안건을 발의한 민주당 윤송현 의원(왼쪽)과 한나라당 황영호 의원(오른쪽)이 불편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덕희 기자

청주시의 재정난 원인 규명을 위해 민주당시의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예산조사특위에 한나라당시의원들이 불참을 선언해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예산조사특위 활동에 대해 구체적 성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란 회의적 여론이 높아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반쪽' 예산조사특위 구성

청주시의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윤송현 의원 등 민주당 의원 9명이 제출한 '청주시 예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실시한 결과 전체의원 26명 가운데 찬성 16명, 반대 8명, 불참 2명으로 예산조사특위 구성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민주당 의원 8명, 한나라당 의원 4명으로 특위를 구성, 13일부터 내년 3월 11일까지 3개월간 △2007~2011년 본예산 및 추경예산의 세입 △2006~2011년 지방채 관리 등에 대한 조사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하지만 본회의 직후 한나라당 의원들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밀어붙인 특위구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4명의 특위위원 사퇴서를 제출했다.

또 민주당 소속 김성택 의원도 "이미 상임위에서 행감을 통해 올해 예산에 대한 조사를 벌여 집행부의 사과를 받았다"며 "특위 구성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 참여하지는 않겠다"고 불참을 선언했다.

결국 예산조사특위는 전체 12명의 위원 가운데 5명이 빠진 7명으로 활동을 벌이게 됐다.

◆시민불안·행정력 낭비 '역풍' 우려

당대당 대립으로 불거진 예산조사특위가 '반쪽 특위'로 출발을 하자 별다른 소득 없이 갈등만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예산 부풀리기' 의혹을 철저히 밝혀내겠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의욕과 달리 민선4기 최고 결정권자였던 남상우 전 시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증인출석을 거부하고 있는데다 이를 법적으로 강요할 수 없어 단순 서류조사 만으로는 형식적 감사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남 전 시장은 이와 관련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내가 당선이 됐으면 중앙부처와 이미 협의가 됐던 것으로 예산확보에 문제가 없었다”며 “특위에 출석할 이유도 없고, 예산이 부족하면 중앙부처를 설득해 돈을 끌어올 생각은 하지않고 정치적 흠집내기나 하려해선 안된다”고 말한 것도 이같은 배경으로 분석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고위 공무원은 "전국의 자치단체가 일제히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인구 50만 이상의 지자체중 청주시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지자체도 5곳이나 된다"며 "다만 청주시의 경우 예산 1조 원이라는 의미가 붙다보니 오해를 사고 있는 것 같은데 이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공무원은 이어 "여론을 환기시키려는 일부의 '한건주의' 내지는 '지나친 공명심'으로 출발한 특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행정력 낭비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한나라당 황영호 의원은 "현재 청주시는 재정난에 봉착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예산이 감소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며 "그런데 마치 시가 파산지경에 이른 것처럼 몰아가고 있어 시민불안 가중은 물론 공직사회의 동요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윤송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로는 예산을 둘러싼 의문을 밝히는데 한계가 따랐던 것으로 생각된다"며 "시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선 최근 몇 년 간의 예산을 면밀히 조사할 수 있는 특위활동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속보>=세종시 주택건설이 세종시 첫마을 계약률 호성적에 힘입어 날개를 달 전망이다.

<본보 12월 6일 8면, 12월 8일, 7면 보도>지난 10일 마무리된 세종시 첫마을 계약률은 80%로 최근 부동산 경기를 감안하면 좋은 성적임에 틀림없고 세종시 상업업무용지도 낙찰이 이뤄지는 등 부동산 훈풍이 전해지며 향후 추진되는 세종시 주택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2일 LH 세종시건설사업단에 따르면 지난 8~10일 동안 진행된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 분양계약률이 79.96%로 총 1582세대 가운데 1265세대가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이와함께 세종시 상업업무용지 입찰도 지난 10일 실시돼 7개블록 중 3개블록 5필지가 낙찰, 기대이상의 성적표를 받았다.

세부적인 첫마을 아파트 분양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A1블록의 전체 계약률은 73.63%로 총 895세대 가운데 659세대가 주인을 찾았으며 금강조망권으로 높은 청약률을 기록했던 A2블록의 전체 계약률은 A1보다 높은 88.21%로 687세대 중 606세대가 최종 계약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시 상업업무용지도 C3-3의 경우 4대1의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공급대상 토지 중 최고 낙찰가율은 예가대비 145%로 기대이상의 성적을 기록했다.

이같은 세종시 첫마을과 상업업무용지 계약이 호성적을 내자 향후 추진될 10개 민간건설사들의 분양과 현재 수의계약 중인 공동주택용지 분양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10개 건설사들은 사업성 부재라는 이유로 현재까지 연체료를 미뤄오며 땅값 인하를 요구했으나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 청약 성적이 기대이상으로 나오면서 사업성 부재라는 꼬리표를 떼고 10개 건설사의 분양가 책정에 이목이 쏠리게 됐다.

또 현재 수의계약 중인 공동주택용지도 이미 3~4개 건설사들이 입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 계약률의 영향으로 건설사들이 사업결정을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강선 LH세종시건설1사업단장은 "정부의 세종시 이전기관 변경고시에 이어 국회에서 세종시설치법이 통과됨에 따라 세종시 활성화를 위한 모든 기초가 완성됐으며 첫마을아파트의 성공적 분양은 일반인들이이에 동의하고 신뢰하였음을 의미한다”며 “이제는 민간업체에서 움직여야 할 때이며 조만간 민간 주택건설업체의 참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 317세대 미계약분에 대해 우선 예비당첨자에게 청약기회가 주어지고 그 이후 일반인에게 선착순 수의계약 될 예정이며 상업업무용지 유찰 토지에 대해서도 이번주 재입찰 공고를 거쳐 입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