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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으로 번지고 있는 구제역 발생지역 사이에 낀 충북에 초비상이 걸렸다.

충북도는 구제역이 첫 발생지역인 경북에 이어 경기와 강원지역까지 확산되면서 지역 내 유입 차단을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구제역은 충북의 접경지역인 경북 봉화, 영주에 이어 경기도 북부지역, 강원도 평창에서 발생하는 등 충청권을 제외한 충북의 접경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특히, 22일에는 충북 북부지역과 접경지역인 원주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돼 충북도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북도구제역방역대책본부는 방역초소를 대폭 늘리며 지역 내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구제역방역대책본부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33곳의 방역초소를 도내 중·남부지역 8곳, 북부지역 7곳을 추가해 48곳으로 늘려 운영키로 했다. 또 단양, 제천, 충주에서 강원도로 이어지는 간선도로 12곳에도 방역초소를 추가 설치하는 문제를 강원지역 인접 시·군과 협의하도록 했다.

이밖에 생석회 800t을 시·군에 공급하고, 소규모 농가의 방역지원 등을 맡는 공동방제단도 220개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백신 접종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력 확보 등 대책을 마련했다.

도 관계자는 “대전, 충남을 제외하고 충북과 인접한 3개 시·도에서 구제역이 확산일로에 있어 공무원과 축산농가의 이들 지역에 대한 출장 방문을 자제토록 하고 있다”며 “발생지역에서의 구제역 차단을 위해 방역초소를 대폭 늘리고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축산유통업계에 이른바 ‘구제역 불똥’이 튀고 있다.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확산되면서 대형마트나 백화점의 축산코너의 매출은 아직까지 크게 감소하지 않고 있지만 전통시장 내 정육점들은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다.

소고기, 돼지고기에 대한 전반적으로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육류 판매업자간 표정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우선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의 축산업계는 아직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분위기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아무래도 구제역 확산 소식이 알려지며 수요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평상시의 10%정도의 감소에 그치고 있어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며 “일부 고객들이 소·돼지고기를 꺼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수산물 코너가 선전하는 등 크게 문제시 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통시장을 비롯한 동네 정육업자들의 표정은 어둡기만 하다.

일부 정육점은 최대 50%의 매출 저하로 상품을 냉장고에 쌓아두고 있는 실정이다.

한 전통시장 내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최모(42) 씨는 “한달새 매출이 30% 이상 줄어들어 냉장고에 오래 뒀던 고기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걱정하고 있다”며 “다른 시장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동생의 경우는 매출이 반토막이 나 문을 닫을까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같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매출 감소폭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소비자들의 재래시장에 대한 선입견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대형마트를 찾는 고객들은 아무래도 전통시장보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을 더 신뢰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주부 박모(35·대전시 대덕구) 씨는 “요즘처럼 어수선 할 때에도 왠지 마트나 백화점 상품은 안전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마트를 주로 찾는다”며 “아무래도 깔끔한 인테리어나 환경 등이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국상인연합회 등 전통시장 관련 단체는 재래시장 및 동네 정육점들 역시 엄선된 육류를 공급받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마트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전국상인연합회 관계자는 “전통시장 정육점 역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다는 공인 기관의 검증을 받은 마트와 다를 바 없는 상품만이 들어올 수 있다”며 “최근 많은 전통시장들이 현대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엄격한 유통과정을 거친 상품들을 공급받고 있어 믿고 이용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오는 2011년 교육계는 달라진 입시제도와 교원평가제, 체벌금지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거울 전망이다. 특히 정부에서 각종 교육개혁 드라이브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 일선 교육현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입시제도는

내년 시행되는 2012학년도 입시에서는 입학사정관제가 대폭 확대된다.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이 122곳에 선발 인원만도 4만 1250명으로 전체 모집인원의 10%에 달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사교육비 절감을 목표로 현 정부의 대표적인 입시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가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선발과정의 공정성과 입학사정관 인력의 전문성 논란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아 보완책과 대안 마련을 위한 논쟁이 점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수학능력시험 체계 개편안도 교육현장에서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4학년도 입시부터 수능 응시횟수를 2회를 늘리고 응시과목을 줄이는 방안이 골자인 수능 개편안을 놓고 교육계 내부에서도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이 조만간 개편안을 확정, 발표할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교원평가제 시행에 따른 일선 교육현장에서의 파급력은

올해 처음 실시된 교원평가제를 통해 모두 1056명의 교사가 '미흡' 판정을 받았다.

이 교사들은 내년 1월부터 장·단기 집중 연수를 받아야 하고 내년에 실시되는 평가에서 또다시 장기 연수자로 선정될 경우 집합연수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럴 경우 일정 기간 수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강도를 높여 나간다는 것이 교육당국의 방침이다.

반면 평가결과 우수한 성적을 받은 교사의 경우 최장 1년의 안식년 혜택을 제공하는 등 교육현장에서의 긴장감을 높이기 위한 성과주의 정책이 추진돼 전교조 등 교원단체와 마찰이 예상된다.

전교조 등이 평가 기준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어 교육당국과 갈등을 빚을 공산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체벌금지 둘러싼 찬반양론도 거세질 듯

최근 일선 학교에서 연이어 교권 추락 사태가 불거지면서 체벌금지를 둘러싼 논란도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체벌 전면 금지가 전면 시행되면서 학생의 교사 폭행과 성희롱 사건 등 일련의 교권 침해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큰 파장이 예상된다.

내년에도 체벌금지를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거세지면서 교권보호법 제정 요구 등 진보와 보수진영으로 나눠 이념적인 대결 양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높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국회를 통과해 청원군 현도면 현도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 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LH에 손실이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식사업에 한 해 정부가 보전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은 지난 8일 예산안과 함께 국회를 통과했다. 입법예고는 지난 14일부터 오는 2011년 1월 4일까지이다.

현도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이 추진되길 바라는 측에서는 이 법의 통과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LH의 입장은 단기간 내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

LH 충북본부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의 통과로 내년부터 LH의 자금유통에 숨통을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하지만 여전히 LH의 부채비율이 높고 침체된 부동산 경기로 기존 자산의 매각이 어려워 단기간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LH본사와 국토해양부가 협의해 구조조정 대상 사업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며 “아직 정상적인 경영환경이 안돼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장기화가 예상되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토해양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원군은 단기간 내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 사업 자체를 취소해 줄 것을 여전히 요구하고 있어 현도보금자리주택건설의 앞날은 여전히 어두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의 대안도 속속 거론되고 있다. 청원군은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이 취소될 경우 물류 또는 산업단지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지구 해제 이후 그린벨트 재지정 여부도 관심거리다.

최근 변재일 국회의원은 “현도보금자리지구가 해제되더라도 그린벨트 해제는 유효하다는 법제처 등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변 의원 측은 보금자리지구지정이 해제되더라도 그린벨트로 재지정 되지 않으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변 의원 측의 주장에 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그런 전례가 없을뿐더러 국토해양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그린벨트 재지정 여부는 앞으로 많은 논란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현도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이 취소된 후 그린벨트가 재지정 되지 않을 경우 주민들의 개발욕구에 따른 난개발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오히려 청원군이 검토 중인 물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그린벨트로 재지정 후 추진하는 것이 쉽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대규모 투자자가 필요한 물류·산업단지 추진이 난항을 겪으면 그린벨트 재지정으로 인한 주민들의 비난은 청원군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

청원=심형식기자letsgohs@cctoday.co.kr

     민주당 소속 대전 대덕구의원들에게 의정 보고서 제작 및 배포를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된 김원웅 전 국회의원<사진>이 항소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22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김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1심 선고가 무겁게 내려진 만큼 양형을 바로 잡아 달라”며 항소취지를 설명했다.

변호인은 “(6·2 대전시장 선거 관련) 유권자가 102만 명인데 대덕구의원 3명이 배포한 의정 보고서는 1만7000부에서 1만9000부 사이”라며 “아파트 단지에 배포된 의정보고서는 곧바로 수거됐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적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 의원들에 대한 당선 무효형이 구형되자 김 전 의원은 책임을 지기위해 스스로 조사를 받았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형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 측은 “(김 전 의원은) 동종전과가 있고 불법 선거를 치르는 등 범행수법에 비춰 볼 때 양형은 과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서 요청한 박종래 대덕구의원에 대한 증인 신청을 받아들인 뒤 재판을 마무리했다. 김 전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7일 오후 4시 재개된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로 출마한 김원웅 전 국회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비난하는 내용의 의정보고서를 배포하도록 구 의원 후보에게 지시해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