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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허가부서 공무원과 민원인간 외부 만남에 철퇴를 가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성진)는 22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천안시청 공원산림과 박모 과장과 이모 팀장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서원 윤모 씨에게는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해 공장인허가 업무를 위해 시청 외부에서 민원인들을 만났다. 민원인들은 공장신설 승인을 받으면 지가 상승 및 입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에 있는 임야 6만여 ㎡를 매입했다. 민원인들은 또 금융기관의 감정가를 높이기 위해 공장신설 승인 전에 임야의 80% 이상을 벌목하는 산지전용행위를 한 이후 지난해 9월 17일 공장신설 승인 신청서를 천안시청에 접수했다. 이들 공무원들은 공장신설승인 이전에 산지전용행위가 있어 승인해줄 수 없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결국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시를 위해 공장을 유치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인허가 민원인을 만나더라도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는 봐주기식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국내 중소기업 네 곳 중 한 곳은 위조상품 피해를 입었고, 이들 피해기업 10곳 중 8곳은 위조상품으로 인해 시장점유율 및 매출액 감소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특허청이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2010년 국내기업의 국내외 지식재산권 피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536개 중소기업 중 26.9%에 해당하는 144개 업체가 위조상품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를 경험한 중소기업 중 81.9%에 해당하는 118개 업체는 위조상품 피해가 시장점유율 및 매출액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위조상품 판매량이 정품 판매량의 50% 이상인 중소기업도 33.4%(48개)에 달했고 80%를 넘는 기업도 14.6%(21개)로 나타나는 등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대기업의 경우 44개 조사기업 중 4.5%만이 피해를 경험했고 위조상품 판매량도 10% 정도에 그쳐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비해 피해가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위조상품들의 생산경로는 46%(74개)가 주문에 의한 생산이었고 21.1%(34개)는 주문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었다.

또 생산방식을 파악할 수 없는 위조상품도 32.9%에 달했다.

위조상품 유통경로는 공개 유통망으로 공공연히 거래되는 것이 70.1%로 가장 높았고 개인대 개인 거래 20.8%, 온라인 유통망 거래 13.9% 순이었다.

이처럼 위조상품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위조상품에 대한 대응은 오히려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위조상품 피해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가운데 10.8%만이 피해조사에 나선 경험이 있을 뿐 31.9%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분석됐다.

위조상품 피해 대응방법(복수응답)으로는 ‘경고 등 침해 당사자와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는 답변이 56.3%로 가장 높았고 ‘사법기관 제소 등 민형사상 대응(27.1%)’, ‘지식 재산권 등록(17.4%)’, ‘정부 및 공공지원단체 활용(9%)’ 순이었다.

한편 위조상품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피해를 입히는 나라로는 우리나라를 꼽은 기업이 79.6%로 가장 많았고 중국 9.6%, 미국 2.5%, EU 1.6% 등 순으로 나타났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 핵심 안전계통인 비상노심냉각수 주입성능 실증을 위한 SWAT 장치. 한국원자력연구원 제공

환경 문제와 에너지 자원 활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화석연료에 대한 대안으로 원자력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갈수록 늘고 있다. 최근에는 기존의 대형 원자력 발전 시설에서 탈피한 중소형 원자로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세계 각국은 이에 대한 연구 개발을 강화하는 추세다. 특히 전력망이 빈약한 개도국이나 인구 분산지형 국가 등에서는 중소형 원전 도입에 보다 적극적이다.

우리나라 역시 이에 대한 효용성과 시장성을 예견하고 중소형 원자로 개발에 뛰어들었다.

 

▲ 한국형 중소형 원자로인 스마트 모형. 한국원자력연구원 제공

◆세계적으로 앞선 한국형 중소형 원자로 SMART(스마트)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자력연)은 지난 10년 동안 한국형 중소형원자로 SMAR

T(스마트)를 개발,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스마트는 열출력 330㎽급의 일체형 중소형 원자로로 송전선 연장이나 입지 문제로 대형 원전이 들어서지 못하는 곳, 또는 인구 10만 명 내외의 중소 독립 도시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 게다가 해수담수화를 통해 하루 4만톤 규모의 담수를 생산할 수 있다.

원자력연이 개발 중인 스마트 원자로는 일체 형원자로 개념으로 설계돼 안전성이 향상된 것이 특징이다.

스마트는 분산 전원 필요 지역이나 전력망 용량이 작은 개도국, 원자력을 이용한 해수담수화를 고려하는 물 부족 국가 등을 중심으로 관심과 수요 높다.

원자력연이 분석한 시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신규로 원전 도입을 추진하거나 원전도입 계획을 발표한 세계 54개 국 가운데 20개 국이 국가 인프라 특성상 300㎽e급 이하 중소형 원자로만 건설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원자력연의 스마트는 국제적으로 브랜드 인지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IAEA(국제원자력기구)에서도 스마트가 세계중소형 원자로 중 개발 정도가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때문에 IAEA는 중소형원전을 도입하려는 국가에 우리나라의 스마트를 적극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 원자력연 관계자의 전언이다.
 

▲ 스마트SG 원형. 한국원자력연구원 제공

◆원자력연 SMART, 세계 무대로

원자력연은 지난해부터 UAE 등에 잇따라 원자력 기술 수출을 성사시키며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을 세계에 떨치고 있는 가운데 이 기세를 스마트 원자로의 세계 시장 석권으로 이어간다는 것이 원자력연의 전략이다.

원자력연은 스마트 표준설계인가 획득과 병행해 참여기업의 해외마케팅망을 활용해 수출 추진 중이다. 원자력연이 파악하고 있는 스마트 원자로의 잠재 수요국으로는 분산 전원개발국인 카자흐스탄과 칠레, 물 부족국가인 리비아와 UAE, 요르단, 소규모 전력망국가인 몽골과 리투아니아 등이다.

원자력연은 우선 표준설계 완성한 후 시장 수요에 따른 다양한 변형 모델 개발에 이들 국가들을 공략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원자력연은 지난 10월 스마트의 안전성과 성능 검증을 위한 3개 핵심 시험 장치를 완성해 가동 중이다. 이 장치는 스마트 원자로 계통을 축소 제작해 핵심 안전성과 성능을 실험적으로 실증하기 위한 장치를 통해 표준설계인가 획득은 물론 향후 세계 중소형 원자로 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7월에는 원자력연의 또 다른 작품인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HANARO)를 이용, 스마트 원자로 재료의 중성자 조사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도 했다.

정연호 원자력연 원장은 “스마트의 실용화와 경쟁력 향상으로 원자력 신수종사업의 성장동력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원자력이 우리나라의 미래 먹을거리를 창출하는 성장동력 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 스마트SG 제작과정. 한국원자력연구원 제공

    

	▲ 폭발사고가 발생한 호서대 방폭실험실. 아산소방서 제공

아산시 배방읍 세출리 호서대학교 아산캠퍼스 방폭실험실에서 21일 오후 2시 30분께 폭발사고가 발생해 교수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다쳤다.

이날 사고는 이 대학 소방방재학과 O교수(55) 등 6명이 내압실험을 하던 중 실험용기(30ℓ)가 폭발하면서 O교수가 숨지고 실험에 참여했던 동료 L교수(여·37)가 안면부에 2도화상을 입고 순천향천안병원에 입원 치료중이며, 실험에 참여했던 C모(22)학생이 청각이상으로 단국대병원에 입원치료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사고가 시내버스 천연가스(CNG) 폭발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실험 도중 실험약품이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아산=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 한우생산, 사육에서 유통까지 전과정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충남·대전 한우브랜드 ‘토바우’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2011년 우수축산물 브랜드 인증’을 취득해 명품한우로 급부상 하고 있다. 사진은 토바우 사육농가 모습.

충남·대전 한우브랜드 토바우가 ‘명품한우’로 급부상하며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21일 농협 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충남도와 대전을 비롯해 16개 시·군 자치단체와 14개 지역축협, 1600여 농가가 공동 협력사업으로 탄생시킨 한우 브랜드인 토바우가 ‘2011년 우수축산물 브랜드 인증’을 취득했다.

토바우는 탄탄한 사육기반을 토대로 축산농가의 수익성 보장과 브랜드 신뢰가 공감대로 형성되면서 2004년 브랜드 출범당시 사육두수 2만 두에 불과했던 회원농가가 현재('10년 11월말 기준) 8만 4842두로 매년 거듭할 수록 생산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브랜드 출하두수의 경우 전 동년대비보다 늘어난 8800두(11월 말 기준)의 출하실적을 거두며 1등급이상 출현율이 83.2%로 전국평균 74.2%보다 높은 출현율을 보이고 있다.

또 우수혈통 송아지 공급과 혈통한우 품질 고급화를 위해 충남 지역 6개의 송아지 경매시장을 운영토록 하는 등 송아지 생산기지화 사업을 적극 지원하면서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했다.

이로 인해 브랜드육 생산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시장에서의 공급능력을 향상시키며 원활한 유통으로 이어지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토바우는 초음파를 통한 종빈우 개량사업을 추진, 우수한 밑소 선발을 통해 고급육을 생산하는 등 고급육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반을 조성, 토바우 웹상에 전산시스템으로 모든 개체관리를 하고 있다.

3통관리(사양·혈통·사료)체제 구축과 동시에 축산업 전문화를 위한 농가 맞춤식 컨설팅 지원으로 명품한우로써 한발 다가섰다.

이에 따라 토바우는 한우생산, 사육에서 유통까지 단계 전 과정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도한 결과 생산·공급 체계가 소비시장에서 어떤 브랜드에 비해 뛰어난 품질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토바우는 국내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토바우 전용 사료공장을 지난해 준공했다.

토바우 전용 사료 공장은 충남 예산군 대술면 산정리 일대 대지면적 2만 5446㎡(7700여 평), 공장면적 5804㎡(1756평) 규모로, 준공 1년만에 월 8000톤(400톤/일)의 판매량을 유지하는 등 사료 생산·판매 부분에서 국내 최대의 TMF사료공장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토바우 전용 사료 공장은 또 전국 최고의 자동생산 라인을 갖추고 원료투입부터 적재까지의 모든생산공정에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인건비 절감을 통한 적정한 생산비를 유지함으로써 한우산업 발전에 새로운 기폭제가 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원료구성에 있어 국내산 조사료 및 부산물을 이용한 소의 생리에 적합한 사료로 인해 반추위 환경에 적응이 탁월하고, 항생제 대체물질로서 면역력 강화와 해충 및 악취 발생율 저하시키고, 항생제와 광우병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 사용을 완전 배제하여 사료급여 단계에서 안전성을 확보했다.

충남일대의 국내산 조사료를 이용해 원료로 사용함에 따라 지역농가의 수익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는게 지역농업인의 반응이다.

㈜토바우 안종화 대표이사는 “㈜토바우는 2011년도 사업방향을 고급육 생산과 농가컨설팅 강화를 통한 토바우 사양기반 구축, 전용사료 월 1만 2000톤 이상 판매, 브랜드 출하두수 1만 3000두의 목표를 세우고 원활한 사료공급과 회원농가 경영비절감 등 충남의 축산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구제역 발생과 국제적 원료가 상승으로 인한 축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토바우사료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사료도 식품처럼 위생적이면서 안전하게 생산·관리될 수 있도록 2011년 HACCP 시스템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