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1년 교육계는 달라진 입시제도와 교원평가제, 체벌금지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거울 전망이다. 특히 정부에서 각종 교육개혁 드라이브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 일선 교육현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입시제도는
내년 시행되는 2012학년도 입시에서는 입학사정관제가 대폭 확대된다.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이 122곳에 선발 인원만도 4만 1250명으로 전체 모집인원의 10%에 달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사교육비 절감을 목표로 현 정부의 대표적인 입시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가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선발과정의 공정성과 입학사정관 인력의 전문성 논란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아 보완책과 대안 마련을 위한 논쟁이 점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수학능력시험 체계 개편안도 교육현장에서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4학년도 입시부터 수능 응시횟수를 2회를 늘리고 응시과목을 줄이는 방안이 골자인 수능 개편안을 놓고 교육계 내부에서도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이 조만간 개편안을 확정, 발표할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교원평가제 시행에 따른 일선 교육현장에서의 파급력은
올해 처음 실시된 교원평가제를 통해 모두 1056명의 교사가 '미흡' 판정을 받았다.
이 교사들은 내년 1월부터 장·단기 집중 연수를 받아야 하고 내년에 실시되는 평가에서 또다시 장기 연수자로 선정될 경우 집합연수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럴 경우 일정 기간 수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강도를 높여 나간다는 것이 교육당국의 방침이다.
반면 평가결과 우수한 성적을 받은 교사의 경우 최장 1년의 안식년 혜택을 제공하는 등 교육현장에서의 긴장감을 높이기 위한 성과주의 정책이 추진돼 전교조 등 교원단체와 마찰이 예상된다.
전교조 등이 평가 기준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어 교육당국과 갈등을 빚을 공산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체벌금지 둘러싼 찬반양론도 거세질 듯
최근 일선 학교에서 연이어 교권 추락 사태가 불거지면서 체벌금지를 둘러싼 논란도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체벌 전면 금지가 전면 시행되면서 학생의 교사 폭행과 성희롱 사건 등 일련의 교권 침해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큰 파장이 예상된다.
내년에도 체벌금지를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거세지면서 교권보호법 제정 요구 등 진보와 보수진영으로 나눠 이념적인 대결 양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높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