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도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 안갯속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국회를 통과해 청원군 현도면 현도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 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LH에 손실이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식사업에 한 해 정부가 보전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은 지난 8일 예산안과 함께 국회를 통과했다. 입법예고는 지난 14일부터 오는 2011년 1월 4일까지이다.

현도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이 추진되길 바라는 측에서는 이 법의 통과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LH의 입장은 단기간 내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

LH 충북본부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의 통과로 내년부터 LH의 자금유통에 숨통을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하지만 여전히 LH의 부채비율이 높고 침체된 부동산 경기로 기존 자산의 매각이 어려워 단기간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LH본사와 국토해양부가 협의해 구조조정 대상 사업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며 “아직 정상적인 경영환경이 안돼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장기화가 예상되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토해양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원군은 단기간 내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 사업 자체를 취소해 줄 것을 여전히 요구하고 있어 현도보금자리주택건설의 앞날은 여전히 어두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의 대안도 속속 거론되고 있다. 청원군은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이 취소될 경우 물류 또는 산업단지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지구 해제 이후 그린벨트 재지정 여부도 관심거리다.

최근 변재일 국회의원은 “현도보금자리지구가 해제되더라도 그린벨트 해제는 유효하다는 법제처 등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변 의원 측은 보금자리지구지정이 해제되더라도 그린벨트로 재지정 되지 않으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변 의원 측의 주장에 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그런 전례가 없을뿐더러 국토해양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그린벨트 재지정 여부는 앞으로 많은 논란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현도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이 취소된 후 그린벨트가 재지정 되지 않을 경우 주민들의 개발욕구에 따른 난개발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오히려 청원군이 검토 중인 물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그린벨트로 재지정 후 추진하는 것이 쉽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대규모 투자자가 필요한 물류·산업단지 추진이 난항을 겪으면 그린벨트 재지정으로 인한 주민들의 비난은 청원군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

청원=심형식기자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