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앞으로 무죄가 확정되면 국가 부담으로 무죄 사실이 일간지 광고에 실릴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무죄가 확정되면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일간지에 무죄 사실을 알리는 방안 등을 담은 형사보상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 이목을 끈 사건이 무죄로 확정되고 피고인이 광고를 원하면 명예회복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한 검찰청의 소재지 일간 신문의 광고란에 한 차례 게재된다.

항목은 무죄 판결의 사건 번호와 사건명, 피고인, 기소일자, 무죄 이유 요지 등이다.

광고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심의위는 위원장인 각 지방검찰청 차장검사와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무죄 피고인의 청구를 심의해 광고 게재 여부와 광고 크기 등을 결정한다.

신문 광고 외에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피고인이 청구하면 무죄 판결문 전문을 1년 동안 올려놓아야 한다.

또 면소나 공소기각 판결, 치료감호 청구에 대한 무죄 취지의 청구기각을 받은 사람도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피고인과 똑같이 명예회복 조치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충남도 체육회와 도내 시·군 체육회 가맹단체들의 보조금 운영이 ‘주먹구구’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일부 체육회는 도와 시·군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지출하면서 정상적인 정산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보조금 운영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도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도내 16개 시·군 체육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체육회 가맹단체들의 보조금 운영에 관한 정산검사가 일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충남도 체육회에 속한 가맹단체는 50개로 올해 9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각 단체별로 운영비 및 선수훈련비 등을 지출했다.

또한 도내 각 시·군에 속한 체육회는 도와 별도로 운영되며 자체적인 보조금 지급이 있다.

가맹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체육회가 보조목적에 따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도는 앞서 연기군 체육회서 지원금 횡령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도 전체 체육회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가맹단체들의 보조금 운영에 따른 정산처리가 미흡한 것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특히 도내 시·군 체육회 중 일부 지역은 부당회계 처리 건수가 10여건 이상 적발된 것으로 파악돼 도내 체육회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도는 총 얼마의 금액이 정산검사에 누락됐는지에 대해 파악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을 단지 ‘행정적 미흡’으로 치부하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도의 이 같은 설명에 대해 체육계 관계자는 “보조금 사용에 있어 일부 정산되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그 원인을 파악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물 타기식 감사로 그쳐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현재 감사결과에 대한 결제가 끝나지 않아 구체적인 것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며 “올해 특별감사는 끝났지만 연초에 종합 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학교법인 서원학원을 인수할 것으로 알려진 현대백화점그룹이 22일 모든 학교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예정이어서 향후 서원학원의 미래를 결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서원대 관계자에 따르면 학교법인 서원학원은 22일 오후 2시부터 김준호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학사보고를 갖는데 이어 오후 4시부터는 교수, 교직원, 대학원생 등 모든 학교구성원을 대상으로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가 나와 서원학원 인수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현대백화점그룹의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4월 29일 서원대 정상화를 위한 범대책위원회와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맺은 경영방침 관련 합의서 내용을 밝히고 이를 원안대로 이행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설명회가 끝나면 서원학원측은 현대백화점그룹측이 제시하는 인수계획의 수용여부에 대해 각 구성원별로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구성원들의 찬반의견을 묻는 방법이나 절차, 정족수, 찬성률 등에 대해 미리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수렴을 벌일 예정이어서 의견차가 생길 우려를 안고 있다.

또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마무리할 시한도 정하지 않는 등 구체적인 과정에 대한 결정이 이뤄지지 않아 구체적인 안이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서원학원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22일 설명회에서 현대백화점그룹이 서원학원을 인수하지 않는다고 발표할 것이라는 말이 나도는 등 갖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서원대 관계자는 "여러가지 말들이 돌고 있으나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학교가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백화점그룹과 서원대 정상화를 위한 범대책위원회는 지난해 4월 29일 학교법인 서원학원의 공식채무와 교직원 보증채무 등 300억 여 원의 부채를 전액 탕감시키고, 법인은 서원대의 인력이나 재산을 사용하지 않고 자력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등 8가지 항의 합의서에 서명한 바 있다. 김규철 기자

    

대전시와 각 자치구들의 지역 내 보육시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안정망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최근 타 지자체에서 발생한 부실 어린이집 운영으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팽배하는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전시가 ‘보육수범도시’의 위상을 더욱 탄탄히 하기 위해서는 보육 행정력을 더욱 극대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근거한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총 1464개소의 보육시설에 3만 9185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국·공립 시설은 29개소에 불과하고, 민간보육시설과 가정시설이 1370개소로 집계됐다.

즉 93%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이 사실상 민간 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213개소, 중구 205개소, 서구 492개소, 유성구 363개소, 대덕구 191개소 등이다.

때문에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인 보육정책이 이윤창출과 소모적 경쟁으로 인해 기본 취지가 함몰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종전의 답보적 보육정책에서 탈피할 수 있는 정책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를 위해 보육시설 내 CCTV 설치, 강도 높은 인성교육 시행 등 시와 자치구 차원의 적극적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실제 시 자체 예산을 투입해 보육시설에 CCTV를 설치한 경우가 없고, 일부 극소수의 보육시설만이 자체적으로 CCTV를 설치·운용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지적을 뒷받침한다. 또한 행정처분을 받은 보육시설이 소재지 변경을 통해 편법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메울 수 있는 실질적인 법 제정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보육에 관한 한, 타 지자체에 비해 앞서고 있다고 확신한다”면서도 “영·유아 보육법상 아동학대를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해 학부모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보육시설 점검이 1~2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인력보강을 통해 보다 실증적인 지도·감독이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수도권을 제외한 충남에서 최고 인기 경매 아파트가 나와 최근 충청권에 불고 있는 법원 경매시장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21일 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이 올해 낙찰된 전국 아파트 2만 1345건의 입찰경쟁률을 조사한 결과, 지방에서는 충남 아산시 권곡동 삼부르네상스(전용 121.46㎡)가 53대 1로 가장 높았다.

충남 아산시 삼부르네상스는 감정평가액 2억 5000만 원에 시장에 나왔지만 2번의 유찰을 거쳐 낙찰가율 70.82%인 1억 7705만 원에 낙찰됐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부천 중동 무지개마을 LG아파트 전용 84.9㎡가 70대 1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인천 계양구 작전동 한국아파트(전용 84.95㎡)는 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2위를 차지했으며 그 뒤를 이어 서울 구로구 구로동 두산아파트(전용 44.64㎡)가 6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경기권에서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파크타운롯데(전용 84.6㎡)가 48대 1의 경쟁률로 유일하게 10위권 내에 이름을 올렸다.

지방에서는 충남 아산시 권곡동 삼부르네상스에 이어 부산 남구 용호동 LG메트로시티(전용 119.25㎡)에 49명, 대구 동구 지묘동 팔공보성(전용 59.85㎡)에 46명,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에리트(전용 42.83㎡)에 45명 등이 몰렸다.

부동산태인 관계자는 "입찰경쟁률이 높은 물건 10건 중 7건은 수도권에 위치 했지만 충남지역 입찰 경쟁률이 높은 것은 이례적”며 “지방 경매시장 활성화가 올해는 가장 크게 눈에 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전국아파트 입찰경쟁률은 5.64명으로, 지난해 5.5명보다 0.14명 증가한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수도권이 부동산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지난해(7.42명) 보다 1.58명 줄어든 5.84명을 기록한 반면 지방은 5.52명으로 지난해(4.64명) 보다 0.88명 증가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