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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지방공공요금이 도미노 인상을 앞둔 가운데 대전시 산하 공기업들은 또 다시 연말성과급 잔치를 벌인다.

특히 수년간 계속된 경기침체 및 전세난 등으로 서민들의 생활수준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이들 지방공기업들의 성과급 지급 논란은 당분간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23일 행정안전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2009 사업연도분에 대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대전도시공사는 3년 연속 '우수등급'을, 대전도시철도공사와 대전시시설관리공단은 모두 '보통등급'을 받았다.

지난 2008년 경영평가에서는 도시철도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이 모두 '우수등급'을 받았지만 올해는 모두 '보통등급'으로 한 단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기업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동일한 조건에서 진행한 전국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시 산하 공기업들이 전년도에 비해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사장 및 임원들의 경영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들 공기업들은 임·직원 1인당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 이상의 성과급을 지급할 것으로 보여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현행 지방공기업 성과급 지급 기준을 보면 우선 행안부가 경영평가를 한 뒤 관할 지자체가 실적평가를 거쳐 최대 450%의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지방공기업 사장단의 경우 연봉을 기준으로 성과급 지급 기준이 책정돼 있어 5500만~6300만 원의 수준의 연봉을 12분의 1로 나눈 후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 최대 450%를 받을 수 있다.

실제 지난해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임·직원 576명에게 성과급으로 평균 370만 원, 전체적으로는 21억 315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으며, 대전도시공사는 사장과 임·직원을 포함 228명에게 평균 551만 원, 모두 11억 6650만 원 가량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문제는 이들 공기업들이 매년 수백억 원 이상의 운영적자를 내는 것은 물론 기관장이 윤리적 물의를 빚고 중도 하차한 경우에도 지급된다는 점이다.

시민 김모(33·중구 태평동) 씨는 “매년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아 하루하루 살림살이가 벅차다”면서 “서민들은 매년 주머니가 얇아지는데 이들 지방공기업 임·직원들은 연말이면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그것도 모자라 자식까지 채용시키는 행태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대전 도안신도시 공동주택용지 분양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올해 LH가 도안신도시 내 공급에 나선 공동주택용지는 총 3건으로, 전국적인 건설경기 침체현상으로 주인을 찾지 못하다가 대전에 불고 있는 부동산 경기 회복조짐이 금성백조주택의 7블록 계약으로 이어지면서 내년도 공동주택용지 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23일 LH대전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현재 도안신도시 공동주택용지 공급에 나서고 있는 곳은 2블록과 17-2블록이며, 이 가운데 2블록은 연말까지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 중이다.

또 내년에는 2개의 공동주택용지가 공급, 지난달 원 계약자인 우미건설이 분양을 파기해 내년 초 시장에 나올 예정인 15블록과 도안생태호수공원 조망을 확보해 관심이 높은 19블록이 공급을 예정하고 있다.

도안신도시 2블록은 5만 7973㎡ 면적에 토지대금 1026억 원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17-2블록은 5만 6920㎡ 면적, 869억 원의 토지비용을 책정해 놓고 땅주인을 찾고 있다.

이미 도안신도시 관문인 2블록은 시행사 1곳이 시공사를 찾고 있어 내년 초 토지계약 소식이 기대되며, 17-2블록도 신세계 복합유통단지 접근성이 좋아 지역건설업체 1곳에서 사업성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내년에 공급될 15블록도 우미건설이 회사 자금 사정으로 계약금 90여억 원을 포기하며, 분양포기를 선언했지만 15블록은 도안생태호수공원과의 근접성과 가수원권으로 관저지구에 들어설 예정인 신세계 복합유통단지의 수혜도 예상돼 건설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19블록은 도안호수공원을 정면으로 바로보는 탁월한 조망권을 확보했으며, 바로 옆으로 하천을 끼고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다.

이곳은 이미 몇 군데 건설사들로부터 설계변경을 요구받기도 하는 등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도안신도시 7블록 계약으로 수개월 동안 도안신도시 공동주택용지 분양 침체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주위의 우려를 씻고 장미빛 청사진이 보일 것으로 예상돼 기대를 낳게 하고 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21일 천안에서 신고된 구제역 의심 사슴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 조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 구제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도는 22일 “천안지역 사슴농가에서 기르던 사슴 32마리 중 혀 상피세포가 벗겨진 채 폐사한 1마리와 침을 흘리는 등 구제역 의심증상을 보인 3마리에 대해 21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정밀검사를 벌인 결과, 구제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도는 검역원의 ‘구제역 음성’ 판정을 받자 긴급 조치로 내려졌던 이동제한은 해제하고, 파견했던 구제역 초동대응팀도 철수시키는 등 한시름 놓는 분위기다.

우제류(偶蹄類·발굽이 두 개로 구제역에 걸릴 수 있는 동물) 사육 두수가 270만 마리에 달하는 충남까지 구제역이 번질 경우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일단 고비는 넘긴 것이다.

도는 그러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 천안시와 협의해 당분간 해당 농장에 있는 사슴 31마리에 대한 임상관찰을 계속하기로 했다.

도는 이와함께 경북지역에서 구제역이 확산되던 지난 달 말 구축한 ‘구제역 비상방역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구제역 예방 및 차단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도는 그동안 구제역 차단을 위해 지난 1일 도내 가축시장 8곳을 폐쇄했으며, 경북 안동의 구제역 발생농가와 역학관계가 있는 보령 농가 2곳에서 키우던 돼지 2만5000여마리를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했다.

충남도에서는 현재 2만9674농가가 소 50만6688마리, 돼지 217만8630마리 등 272만5477마리의 우제류를 사육하고 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대전지역 자치단체들이 폐쇄형 인사시스템을 고집하면서 인사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민선5기 출범과 동시에 전국적으로 토착비리, 단체장의 인사권 전횡, 불·편법적인 행정처리 등이 폐쇄형 인사제도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지만 대전지역 기초자치단체 간 인사교류는 미미한 반면 시 편입을 희망하는 공직자는 러시를 이루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행정안전부, 대전시, 5개 자치구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자치단체 간 협의를 거쳐 지정한 교류직위에 대해 최적격자를 선발해 이번 연말 정기인사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인사지침을 밝혔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자치단체 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4~6급 직위 20% 범위에서 교류직위를 지정·운영하도록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한 데 이어 지방공무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류대상자에게는 인사상 혜택(교류가점)과 경제적 인센티브(교류수당)를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러나 대전의 경우 시에서 자치구로 전출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극소수에 불과한 반면, 구에서 시로 넘어오려는 희망자는 넘치는 등 자치구 공직자들의 엑소더스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 오는 29일 실시되는 민선5기 대전시 첫 전입시험을 앞두고, 6~8급 80명 선발에 모두 159명이 응시해 평균 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6급 공무원의 지원은 평이한 반면 7·8급 공무원은 평균 2.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최근 3년 간 7·8급 전입시험 평균 경쟁률은 지난 2008년 4.25대 1에서 지난해 1.92대 1, 올해 2대 1 등으로 집계됐다. 자치구별로는 동구가 37명으로 1위, 뒤를 이어 중구 33명, 서구 35명, 유성구 22명, 대덕구 3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전입시험을 준비하는 공무원들은 때아닌 ‘열공모드’로 돌입, 학구열을 불태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자치구 공무원들의 ‘탈(脫)구청 러시’는 승진적체로 인한 박탈감과 열악한 근무여건, 단체장들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시 본청에서 근무하는 것이 승진도 빠르고, 초과근무수당, 복지카드 등 모든 면에서 좋기 때문에 전입을 희망하는 공직자들이 많다”고 전제한 뒤 “젊고, 열심히 일하려는 공무원들이 전부 시로 가면 구정 운영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한나라당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된 박성효 전 대전시장이 22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회의에 참석해 최고위원으로서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충청 몫 최고위원으로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명이 의결된 박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앞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회의에서 각오를 밝혔다.

박성효 최고위원은 이날 ‘충청권 민심 전달’을 첫 일성으로 밝혔다.

신임 박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충청권의 민심을 지도부에 정확히 전달하겠다”고 충청권과 중앙당의 가교역할을 자처했다.

그는 특히 “제가 한나라당 지명직 최고위원이 된 것에 대해 지역의 많은 분들이 격려하고 기대를 표했다”며 “이제 충청권도 한나라당 지도부와 정부에 의견을 개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채널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기뻐하고 있다”고 충청권 기대감을 소개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충청권과 더불어 우리 한나라당이 발전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2012년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충청권의 힘과 지혜를 모으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상수 대표는 “(박 최고위원의) 능력과 지역, 당과 국가에 대한 헌신과 열정을 높게 평가했고, 당 내외에서 두루 추천을 받아 지명하게 됐다”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이 어렵고 열악한 상황에서도 충청도민의 민심을 얻기 위해 혼신을 다해 현장에서 뛰셨다. 박 최고위원은 이미 대전시장으로서 시민을 위해 봉사한 만큼 당과 지역을 잇는 튼튼한 다리가 돼서 충청도의 민심을 우리 한나라당에 가감 없이 전달하는 소통의 창구역할을 잘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