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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세계 5대 식약강국을 위한 6개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식약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실시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식약청은 내년도를 오송원년으로 설정하고 미래비전 2020에 의해 설정된 세계 5대 식의약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6개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6개 핵심과제는 △사전 예방적 위해관리 시스템 선진화 △원료에서 소비까지 촘촘한 안전관리 △경쟁력 있는 신성장 산업 발전 지원 △자율과 공정을 촉진하는 식의약 규제개혁 △안전공감 확산을 위한 소통 활성화 △안전기반 확충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 등이다.

먼저 사전예방적 위해관리 시스템 선진화 방안으로 연령별 영양관리 실천 로드맵과 비만예방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또 ‘나트륨 섭취 줄이기 시범 특구’를 운영하고 의약품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의약도서관’을 구축해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명한 섭취(Eat Smart)’를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한다. 자율과 공정을 촉진하는 식의약 규제개혁으로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 47개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안전한 공감 확산을 위한 소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 민간위탁 확대, 건강식품 및 의료기기 컨설팅 업체 자율등록제 도입 등이 시행된다.

경쟁력 있는 신성장 산업 발전 지원 방안으로는 줄기세포 등 세포치료제에 대한 허가·심사기준 특화 등이 추진되며, 주류안전관리 종합대책 등을 통해 원료에서 소비까지 더 촘촘한 안전관리를 추구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6대 핵심과제는 상시적 위험 사회 진입에 따른 위해관리·신속 대치의 필요성과 신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발전 속도에 상응하기 위한 체계적 지원을 목표로 설정됐다”며 “국민의 현명한 식의약 소비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정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선진화 기획단을 가동한 가운데 현행 삼진 아웃 제도를 이진 아웃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DDF(Double D and Fire) 시행 여부가 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DDF는 일년 단위로 개인 평가(상대평가)를 실시해 3년 계약 기간 중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을 경우 해고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 초 DDF 시행을 추진하다가 출연연 구성원들은 물론 원장들까지 나서서 반발한 데다 이후 출연연 개편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이에 대한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도 DDF 시행 추진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모 기관 관계자는 “지난 2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시한 DDF 시행이 곧 지식경제부 산하 기관으로 확대되면서 모든 출연연이 대상이 됐다”며 “이후 잠시 소강 국면에 들어갔지만 시행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출연연 종사자들은 DDF 시행이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경계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체제 출범에 맞춰 다시 출연연 개편이 논의의 중심으로 재부상하면서 DDF 시행에 대한 부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것.

모 연구원 관계자는 “정부 출연연 특성상 국책 연구가 실질적인 순기능을 하려면 5년 이상 중장기 과제도 중요한데, DDF 제도는 이를 매년 평가해 연구 성과가 도출되기도 전에 연구원을 쫓아 낼 수 있다”고 부당함을 지적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 연구노조)에 따르면 DDF가 시행될 경우 현행 심진 아웃 제도에서 0.1% 수준인 퇴출 확률이 2.8%로 늘어난다.

특히 하위 50%에 해당군의 경우 퇴출률은 5% 대로 급증하고, 실질 대상인 하위 30% 이하의 퇴출률은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때문에 매년 상대평가로 진행되는 DDF가 시행 될 경우 연구원 종사자들이 받는 부담은 상당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연구노조의 설명이다.

연구노조 관계자는 “국책 연구기관에 대해 단순한 성과위주의 경영 논리로 상대평가를 실시하는 DDF 제도는 사실상 연구원의 강제 퇴출 시스템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올 초 반대 목소리를 냈던 원장들마저 요즘에는 정부 눈치를 보느라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 같은 강제 퇴출제도는 연구원들의 자발적 이탈을 가속시켜 국가 연구 시스템 자체를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속보>=“올해는 김 작황이 좋아 기대했는데 김이 다 썩어버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할 뿐입니다.”

올해로 김 양식 25년째 접어들었다는 고명자(61) 씨는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이달 초만해도 아무런 문제없이 잘 자라던 김발이 느닷없이 노랗게 변색되더니 고 씨의 양식장을 비롯한 서면지역 김 양식장 전체가 쑥대밭이 돼 버린 것. 김양식을 하기 위해 수협에서 대출 받은 3000만 원과 이래저래 들어갈 돈은 산 더미 같은데 막막한 살림 걱정에 고 씨는 시위 현장에서 쓰레기처럼 버려진 노란 김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서천군 서면 지역 김 양식 어업인들의 이 같은 성난 민심이 마침내 폭발했다. 서천화력생존권쟁취대책위원회(위원장 이상록·이하 대책위)는 22일 오전 10시부터 300여 명의 어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천화력발전처 정문에서 격렬한 항의 집회를 가졌다. 이날 어민들은 “서면 앞바다의 김 엽체 탈색현상은 서천화력발전소 측의 온배수와 화학물질 배출, 분진으로 인한 피해다”라며 “서천화력은 어민 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대책위 집행부의 삭발식, 결의문과 호소문 낭독에 이어 어민들은 서천화력 정문 앞에서 탈색된 김을 태우며 성난 어심을 표출했다.

대책위 이상록 위원장은 “이번 김 양식 피해는 정상적인 대화방법으로는 답을 내릴 수 없어 비통한 심정으로 서천화력에 그 책임을 묻고자 한다”며 “김 양식 어업인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서천화력의 비윤리성을 알릴 것이며 서천화력의 2013년 연장 허가 또한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서천화력 안영일 기획관리팀장은 “김 양식 어업인들이 대화 요구도 없었던데다 갑작스런 집회에 당혹감을 감출수 없다”며 “어민들이 주장하는 온배수나 화학물질 배출 피해는 근거가 없는 것이지만 이번 김양식 피해의 명확한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어민들의 항의집회는 서천화력 건립이후 지역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지역 기여도 논란과 함께 오는 2013년으로 다가온 발전소 가동시한 연장과 맞물려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천=노왕철 기자 no8500@cctoday.co.kr

    

	▲ 청주 한 교회 신축공사현장에서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함바식당. 박한진 기자

<속보>=교통체증 유발과 도로균열 등에도 공사를 강행해 ‘배짱공사’라는 비난을 받아 온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한 교회 신축공사현장에서 집단급식소나 일반음식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건설현장 식당(일명 함바집)을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 22일자 3면 보도>특히 인력수급이 많은 건설현장에서 식당을 불법으로 운영하다 보니 인부들이 인근 식당을 이용하지 않게 되면서 주변 식당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사정이 이런데도 해당 기관에선 단속은 커녕 관련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해 교회가 성역화된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

22일 주민들에 따르면 이 교회 공사현장은 하루 100명이 넘는 인부들이 함바집을 이용하고 있고 현재 골조공사에 참여한 70~80명의 인부가 현장 내 함바식당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식당의 경우 가설건축물이다 보니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할 수 없는 데다 주변에 식당이 즐비해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구청에서 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했다.

게다가 상시 급식 인원이 50인 이상이면 집단급식소로 신고해야 하는데 이 식당은 대형 공사현장(연면적 3만 2524㎡)임에도 어찌된 영문인지 건설현장에 고정된 인원이 50명이 되지 않는다며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 식당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함바식당을 이용하는 인원은 하루 평균 70여 명이라고 밝혀 집단급식소나 일반음식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식당 운영으로 교회신축과 함께 매출 신장을 기대했던 인근 20여 곳의 식당들은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데다 공사차량 때문에 도로혼잡만 가중되는 등 피해만 보고 있다며 불만이 높다.

이 교회와 달리 지난 5월 준공과 함께 입주를 마친 인근 사직동 푸르지오·캐슬 아파트 공사현장은 청주시의 중재로 이 일대 식당들의 영업 신장을 위해 공사현장 내 함바집을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현장 인근 식당 관계자는 “대형 교회의 신축공사가 시작된다고 해서 인근 식당들이 반사이익을 기대했지만 전혀 매출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며 “교회 신축공사현장에서 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이 이뤄지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5월경 구청 건축과에 가설건축물 신고를 마쳤지만 확인 결과 위생과에는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 굳이 함바집을 운영하려면 인근 빈 건물을 임대해서 운영하라고 안내했지만 인부들이 한꺼번에 이동하기 어렵다며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함바식당 관계자는 “집단급식소도 안 되고 일반음식점도 어렵다고 하니 방법을 몰라 일단 구청에서 묵시적 승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다른 지역에서도 S 건설사의 함바집을 운영하면서 이 같은 방법으로 신고했는데 청주에서만 안 받아줘서 그냥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4대강 사업의 일환인 금강 살리기 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부여군민들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청권 최대신문인 충청투데이가 22일 부여군 여성문화회관에서 개최한 ‘금강 살리기 세미나’에서 주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금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계현 인하대 교수는 ‘금강을 꼭 살려야 한다’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번 사업이 미래의 수자원 확보와 친수사업 등을 위해 필연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금강 살리기 사업’의 전체 공정률이 상당히 진척된 가운데 그동안 진행해 온 사업을 철저히 재검토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해상왕국이었던 사비백제를 부활시키고 부여의 관광산업에 접목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부여군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사업이라 해도 도와 시·군의 주장이 다르고 학자와 전문가, 주민들 간의 의견이 대립됨에 따라 ‘금강 살리기 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는 의견도 대두됐다.

주제 발표에 이어 강 유역 개발과 관련한 ‘친수구역개발특별법’을 중심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등 군민들의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한금동 부여군부군수는 “부여의 80%가 금강 유역에 접하고 있는 만큼, 우리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강을 후대에 물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유재욱 부여군의회 의장은 “이번 세미나는 백제의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금강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며 “금강은 우리 곁에서 역사와 문화를 함께 해 온 삶의 터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비롯해 300여명의 군민들이 참여해 금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부여=양근용 기자 yong2004@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