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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충남도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으로 아이낳기 정책 추진에 나섰다.

하지만 당장 내년도 예산은 턱없이 부족해 적극적인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23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부터 '충남 저출산 극복 5개년 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저출산 극복 사업의 중점 정책은 저출산 정책 종합포털 사이트 구축, 엄동필(엄마 동생이 필요해요) 프로젝트, 공공산후조리원 시범설치 운영,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산모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 베이비시터 파견을 통한 사회적기업 육성, 권역별 보육 정보센터 설치운영 등이다.

저출산 극복 정책은 2000년 이후 충남도 출산율이 2005년 1.26%까지 떨어졌다가 2008~2009년 1.4% 대에 머물고 있어 향후 도내 인구 감소가 우려돼 그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하지만 예산안이 결정된 후 저출산 정책이 수립돼 내년도 저출산 정책 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가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양육비, 보육료 등을 제외한 충남도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정책 예산은 1억 1000만 원으로 저출산 정책 종합 포털 사이트 구축(7000만 원 예상)과 엄동필 프로젝트(5000만 원 예상)만 실시하기도 벅차다.

또 용역 결과에 따르면 충남보육시설 1677개 중 국·공립 시설은 총 61개로 3.64%에 불과해 출산 장려를 위해서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일 필요가 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김종철 박사는 “저출산의 문제를 극복하는데 도와 시·군 등 공공기관 자체의 저출산 제도의 선도적 실천·운영 및 체계구축 사업을 추진해야한다”며 “탄력 근무제 확산, 공공산후 조리원 시범 설치, 육아에 대한 보육비 부담 완화 등의 촉진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저출산 극복과 관련 충분한 예산 확보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인식개선 사업을 위주로 내년도부터 실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허태정 대전 유성구청장은 23일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과 관련해 “대전시와 교육청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를 이룬다면 유성구는 구 부담액을 편성해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허 청장은 만일 시와 교육청 간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구 자체적 시범실시를 강구토록 하겠다면서 무상급식 실현에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허 청장은 유성구청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 주관 5개구 학교급식지원 긴급회의에서 자치구의 20% 재원 부담안이 제기됐다”며 “유성구는 어려운 재정난에도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 동참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대전시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와 교육청의 이견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이) 무한정 표류돼 안타깝다”면서 “구에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원을 확보해 초등학교 한 학년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 23일 대전 대덕특구본부 컨퍼런스홀에서 '수권정당을 위한 당 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과 박범계 대전시당위원장 등 토론자들이 민주당의 화합을 위해 개혁 공청회에 앞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은 23일 “(2012년) 대권 레이스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것이 당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대선 출마 의지를 피력했다.

천 최고위원은 이날 대덕특구본부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수권정당을 위한 당 개혁특별위원회’ 대전·충남공청회에 개혁특위원장 자격으로 대전을 방문,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손학규 대표가 잘하고 있지만,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처럼 30%대의 지지율은 아니더라도 20%대의 주자가 민주당에는 있어야 한다”라며 “빨리 국민들에게 당의 대권 후보를 선봬 지지를 받아 우뚝 서야한다”고 대권 주자 조기 선정을 주장했다.

천 최고는 이어 “대선에서 각 정당들이 후보를 내면 한나라당을 이기기 어렵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으로 압축된 1대 1 구도를 만들어 한다”며 “야권 연대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 최고는 개헌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압도적인 다수(국회 의석 수)를 가지고 있는데 개헌을 한다면, 한국사회를 보수적으로 만드는 개헌이 될 것”이라며 “논의 할 때도 아니고, 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입지와 관련 “참여정부시절, 민주당은 국가 주요 비전으로 신행정수도, 혁신도시, 공기업 지방 이전 등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해 왔다”며 “당초 계획된 세종시 발전이나 과학벨트 충청권 건설은 강력한 의지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전·충남공청회는 박범계 대전시당 위원장, 양승조 충남도당 위원장을 비롯 지정 토론자로 박정현 대전시의원, 박완주 충남천안을 지역위원장, 이서령 대전중구 지역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속보>=사상 유래 없는 피해를 입은 서천지역 김양식 어업인들이 서천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촉구 및 화학약품 사용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등 항의 집회를 이어가 이번 사태가 장기화 국면을 맞고 있다.

<본보 22, 23일자 1면 보도>

서천화력발전소 가동에 따른 김 양식장 피해를 주장하며 이틀째 집회에 나선 서천 서부수협 김양식 어업인 피해대책위원회는 23일 발전소 측과 면담을 갖고 이 같은 어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피해대책위는 이날 서천화력발전소 차동원 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만나 집회 과정에서 나타난 발전소 측의 무성의한 태도에 대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발전소 가동중단, 원인규명을 위한 용역조사실시, 화학약품 사용내역공개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바다에서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어민들은 청정해역을 보존해 자손들에게 물려줄 의무가 있다”며 “발전소와 같은 위해시설은 즉각 가동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아직 증거는 없지만 이번 피해가 발전소의 화학약품 사용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원인규명을 위한 용역을 실시해야 한다”며 “최근 3년 간 서천화력에서 사용한 화학약품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어민들의 요구에 대해 차동원 서천화력발전소장은 “발전소 가동에 관련된 문제는 해당 정부부처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이 자리에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면서 “발전소는 이상없이 관리되고 있고 해조류바이오연구센터에서 원인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보고 용역조사 수용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어민들이 궁금해하는 약품사용 내역과 최근 발전량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리해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어민대표들은 지식경제부를 방문해 국가전력수급계획에 따른 향후 서천화력 운용계획을 확인한 뒤 앞으로의 투쟁방침을 정할 것으로 알려져 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서천=노왕철 기자no8500@cctoday.co.kr

    

대전 둔산경찰서는 23일 스마트폰 채팅용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 이용자만 골라 자신이 찍은 음란영상을 전송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위반)로 대학생 A(2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이달 초부터 스마트폰 채팅용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여성 10여 명에게 자신이 직접 촬영한 음란동영상과 나체사진 등을 전송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카카오톡을 통해 무작위로 사용자 아이디를 검색해 여자임을 확인한 후,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음란한 행위를 담은 동영상과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사진을 전송받은 여고생 B 씨 등 2명이 경찰에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